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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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27 07:00


 

대기업들이 특권학교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이 만드는 학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을 임직원 자녀들로 채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영훈 국제중 사태도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꿈과 끼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교육 확산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현재,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한수원, 포스코다.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하나고에 이어 삼성 자사고(2014년 3월 개교, 아산-탕정), 현대 자사고(2015년 3월 개교목표, 당진), 한수원 자사고(2016년 3월 개교 목표, 경주), 포스코 자사고(2015년 3월 개교 목표, 인천 송도)등 대기업들은 자사 임직원들을 위한 명문고 설립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여기에 7월 2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르면, 인천과 대구, 여수 등 5개 지역에 국제자율 초중고 각각 1개교 이상 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 군인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한민고등학교(2014년 개교, 파주)도 설립을 앞두고 있다.

 

 

울산시에서는 사교육업체인 ‘토피아에듀케이션’과 부동산 업체인 ‘아이엠케이산업’ 등 두 업체가 213억원을 투자해 국제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2009.12.22.)한 바 있다. 이들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할 국제중은 사교육업체와 부동산업업체가 세우는 학교로 입학, 교사선발, 교육과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에서도 2015년 개교를 목표로 과학벨트 거점구역에 600억원을 들여 국제중·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자녀 선발은 위헌, 그들만의 학교에 타지역으로 내몰릴 학생들

 

전국 100여개에 달하는 입시위주의 특권학교(국제중고 11개, 외고 31개, 과학고 21개, 자사고 51개)로 인해 평준화지역조차 일반학교 슬럼화를 불러오고 있다. 국제중 사태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로 특권학교 폐기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고 특권학교 폐기 법안도 2개나 제출된 상황이다.

 

국제중은 특권층만을 위한 귀족학교다. 이들이 세우는 울산과 대전의 국제중학교는 초등학교 입시경쟁을 유발시키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국가수준교육과정 적용도 받지 않고 있어 교육국제화특구 국제자율학교는 분명 지금의 국제중 보다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특성화로 거짓 포장된 특권학교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으며,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눈앞 표심에 어두워, 대기업 학교 설립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인재를 키울 수 있다며 주민들을 상대로 책임 못질 거짓말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자사고는 전국단위 또는 광역단위 모집 학교 추진되고 있고, 회사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특례입학을 표방하고 있어 근거리 주민들의 자녀들이 먼거리 통학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견되어 있다. 또한, 지역내 입시명문고를 만들기 위한 학교서열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대기업 임직원들과 소수 특권자녀들만의 리그에 지역의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성적과 부모 경제력이 우수하고, 삼성임직원자녀라야 갈 수 있는 학교!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특권학교는 교육이 부와 특권을 위한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켜 학부모까지 등급제로 만드는 귀족교육의 종합세트다.

 

2014년 3월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 삼성의 아산탕정지역에 자사고는 삼성임직원자녀 전형비율이 70%이고, 일반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매년 350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충남지역의 일반학생들은 고작 35명만 입학하게 된다. 게다가 그 35명도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보다 비싼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교육은 특권층의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금권력이 하늘을 찌르는 세상이지만, 민심을 거스르는 한 어떤 권력도 특권도 용납할 수 없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지역민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짓밟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설립은 중단해야 한다.

 

-이ㅂ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