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5.22 06:30


  

선거가 앞으로 열흘 남짓 남았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자도 유권자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 없고 분위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면 세상이 허무하고 정부나 구조를 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6·4지방선거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이미지 출처 : Akomnews>

 

그런데 어쩌랴! 언제까지 모든 국민이 슬픔에 빠져 허탈해 하고 있어야 할까? 어쩌면 이번 선거야 말로 억울하게 숨져간 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책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하고 이번 사건에 관련 된 범법자들을 찾아 심판하는 게 이번 선거의 의미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이왕이면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지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일류대학 출신자들이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전력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살려 우리 지방을 이끌 지도자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고향사람이 최고지요. 우리지방에도 인물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여러 차례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좋겠지요”

 

“될 사람에게 투표해야지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집권당 사람을 뽑아야지요.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이 많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하는 짓을 보면 실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더구나 정치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는가를 판가름하는 심부름꾼을 뽑아야 하는데 외모를 보고 사람을 골라서야 되겠는가?

 

일류대학 출신자...? 많이 아는 게 모르는 것 보다 좋은 게 맞다. 그런데 도둑질도 아는 사람이 잘 한다고 지능범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정치가 이 모양이 된 이유 중의 하나도 그 잘난 사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일류대학에 박사학위에 온갖 스팩을 쌓은 인물들이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요직에 포진하고 있지만 그들이 해 놓은 일이 얼마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지역을 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을까?

 

<이미지 출처 ; 트위트리안 chaje01>

 

지역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키워야 한다면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53조 8,264억 원보다 4,217억 원이나 많은 54조 2,481억 원을 지역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고 지역예산을 투입해 학자금을 지원 하거나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서울의 우수강사까지 초청해 특강까지 하는 지역도 있다. 그들이 일류대학을 나오면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된 사례가 있는가?

 

이번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사회를 세월호처럼 만든 장본일 찾아 심판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하게 먼저 간 학생들이 바라는 세상이요. 그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아니까? 그렇다면 세월호를 침몰시킨 진짜 범인은 누굴까? 승객을 두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친 선장...? ‘가만있어라’고 방송하고 도망친 승무원...?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구조하겠다는 민간 잠수사까지 구조 못하게 막은 해경...? 언딘... 유병언?.... 책임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이들이 진범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은 누굴까? 세월호 참사를 일컬어 사람들은 대한민국호가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다고들 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현실이 사악한 자본이며, 자본과 유착한 권력, 그리고 해적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는 해경, 그리고 타락한 조교인, 언론의 생얼... 대통령의 무능, 관료의 타락.... 등 끝이 없다. 우리나라가 오늘 날 이 지경이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정당의 역사, 정치인들의 실체를 알면 세월호 참사의 진범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다. 정당의 역사를 보자. 정당의 역사는 송진우, 김성수, 조병옥, 윤보선 등이 주축이 돼 만든 한민당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해방정국에서 일제잔재청산을 빨갱이 짓이라고 승세를 잡은 친일세력들은 이승만 독재와 합작해 만든 게 자유당이다. 4·19혁명으로 자유당이 무너지면서 박정희를 비롯한 쿠데타 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그 후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초대 총재로 탄생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권력에 눈이 어두워 학살정권과 3당 합당으로 손잡은 민주자유당(民主自由黨)이다.

 

3당 합당 체제에서 김종필의 공화계가 자유 민주 연합을 창당하고, 일부 민정계가 이탈한 상황에서 재야 세력을 영입하고 김영삼의 민주계를 중심으로 기존의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변경함으로써 한나라당이 탄생한다. 그 한나라당이 실체가 드러나자 국민의 지지를 위해 갈아붙인 이름이 오늘날 새누리당 아닌가? 결국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왜나라당, 돈나라당, 사교육당, 조중동당, 대운하당....이라는 정당이 오늘 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아닌가?

 

 

이 땅에 양심이 있고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원이 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아니 새누리당 말만 들어도 분노의 대상, 척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게 새누리당의 실체다. 그들이 만든 나라꼴이 어떤가? 이명박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거기다 다시 등장한 박근혜가 하는 정치가 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낙하산 인사 하나만 보자. 탈세와 병역기피, 땅투기, 논문표절, 학력위조, 거짓말, 위장전입, 원정출산, 재산은익...은 기본이고 온갖 부정과 비리의 몸통인 인사들에게 권력을 나눠 준 장본인이 박근혜다.

 

 

유신헌법의 초안자인 김기춘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인사만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통합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이사 등 임원에 임명된 친박계 인사는 모두 114명으로 기관장이 45명, 감사 15명, 이사 57명 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지연, 학연, 혈연으로 나라를 ×판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정치는 막장을 방불케 하는 종북몰이로 타락하고 경제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로 삶의 질이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언론은 찌라시가 되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나 하는 종교는 또 하나의 수탈기구가 됐다. 이 모든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바로 이들이 저지른 정경유착, 권언유착의 결과다.

 

 

비판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회풍토며 교육이 무너지고 3S정책으로 국민의 눈을 감기겠다는 속셈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해피아, 관피아, 산피아, 교피아, 군피아, 정피아, 대피아, 모피아...와 같은 마피아 세력의 몸통은 바로 새누리당이요 그들의 얼굴이 바로 박근혜 아닌가? 새누리당이 집권해 끌고 가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행복은커녕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꿈이다. 선거혁명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세우러호의 진범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들이다. 새누리당 심판할 책임, 선택의 책임이 바로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 몫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