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8.25 06:30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2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오고 있다. 가난한자와 소외 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천주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 돈의 세계화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말이 투자활성화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1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외국자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자회사설립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명분이야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그게 명분처럼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이다. 결국 공공성을 포기해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조치다.

 

                                                  

 

백번을 양보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민영화조치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과실을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후, 마피아들을 찾아 내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힘없고 소외된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대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며,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지난 7.30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공정한 경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교육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으로 어떻게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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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 활성화라는 말 속에는 자본을 위해 생명은 경시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를 철저히 숨기죠. 투자를 하면 만인이 이득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만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수 기득권입니다.

    2014.08.25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에 깔린다면
    무슨 일을 하든 그 결과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014.08.25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정부가 재벌과 자본 배불리기 위해 단단히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정말 앞으로의 삶이 걱정이네요

    2014.08.25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듣는 걸 포기한 정부같습니다. 쩝~

    2014.08.25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떡하든 저기 자리 지키려고 미봉책이나 쏟아내는모습이...
    구시대를 답습하는..ㅠㅠ

    2014.08.26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선두에 섰던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역사정의실천연대>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안으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났다. 오죽하면 창립 이래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노총까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가시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노정 대화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섰겠는가?

 

①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③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⑥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⑦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⑧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⑨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의 일부분이다. 출범 1년,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재벌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신자유주의 노선은 1년차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은 사실상 폐기되고 자사고 강화, 국제학교 영리화 등 특권층을 겨냥한 교육정책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특권·경쟁교육이 강화되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특혜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했다.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이 아닌,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전교조 무력화 전략이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의 교육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특권층과 경제논리에 맞춰진 정권의 정책방향에 끌려 다녔던 교육부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입학 장사와 초등입시경쟁유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국제중 사태, 95%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킨 5%의 특권학교(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강화 정책,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에서 교육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고 한국사수능필수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부실·특혜 검정, 70% 고용률 수치에 맞춘 시간제 교사제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영리추구안 등이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아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데 전력투구하다 민생이며 교육은 뒷전이 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는데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학교영리활동의 문을 열어주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시행하겠단다.

 

한해 5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여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여 영리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게 투자활성화대책이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면서 어떻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교육의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면서 어떻게 우기의 학교를 살릴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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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서민들이 믿고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할텐데
    날이 갈수록 원성이 높아지면 안 되는데 염려스럽군요.
    오늘 공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3.12.25 07:10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3.12.25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사 수능필수화가 왜 비판 받아야 하는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2013.12.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애고!~~
      반드시 필수화 되어야 합니다.

      따로
      근대사, 현대사도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거길 건드리면 자기네 치부가 나올까봐 저어되겠지만......

      2013.12.25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4. 음..... 저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같아요.
    어지간한 사람도 자기가 뱉은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기가 뭘 공약했는지도 까마득히 잊은 모양....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

    좋은 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2013.12.25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성적표는 무슨...먼지가 나도록 매를 맞아도 시원찮습니다.

    암튼 메리크리스마스!~~~^^

    2013.12.25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이들의 교육은 미래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십시오~

    2013.12.25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7. 빵점입니다. 선생님 메리크리마스입니다.

    2013.12.25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8. 백년지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을 보면 이젠 선거지대계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3.12.25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바쁘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블친님들께 먼저 인사부터 드립니다.
    우리의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정부는 자꾸만 전교조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을까요...
    아마도 자신들이 전교조에게 무언가 크게 밀리간 밀리는가 봅니다. 김용택님! 메리 크리스 마스...

    2013.12.25 14:2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전교조 무력화가 가장 기가막힙니다..

    2013.12.25 20:44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남종분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비워야하는것 모두에게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듯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그렇게 큰것이 아닌데요,???

    2014.02.03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3.12.20 06:58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교육은 어떨까?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학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줌으로서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 게 될 것이다.


현재 삼성, 현대, 수자원, 하나은행 등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국제도시를 필두로 8개의 경제자유구역, 5개의 교육국제화특구에서 대기업 등의 본격적인 학교영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게 뻔하다.


둘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보다, 유학이 더욱 장려될 것이다.


현재 국제학교 교육비는 한해 5천만 원이 넘어 사실상 해외 유학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등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IBDP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다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해외대학유학이 조장되고, 비싼 교육비의 해외유출로 경상수지면에서 이익이 될 수 없다.


셋째, 제주국제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제주국제학교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있다. 제주 NLCS와 BHA 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해울과 연계된 채무가 총5,810억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176.4%에 이른다.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해울의 지급보증사인 국토부 공기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천억 원 가량을 국민 혈세로 상환해야 할 처지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제주국제학교는 해외 본교에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온 댓가로 50억이 넘는 로얄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운영사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 또는 할인을 해주고 있고, 최근 임직원 채용비리, 카드깡 등 온갖 비리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과 비리의혹을 밝히고, 무리한 학교유치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국제학교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덮은 채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배당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등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할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제주영어자유도시의 국제학교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들 학교를 폐지할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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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국민의 세금은 어디에 쓰고 모두 민영화로 몰아부치는건지.
    날이 갈 수록 국민경제는 힘들것 같아요. 좋은 날 되세요.^^

    2013.12.20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든 것들이 돈이란 잣대로 재단되고 있는데
    어찌하여야 할까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3.12.20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예 청와대와 국회도 자본에 맞기버리죠.

    2013.12.20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4. 철도노조의 파업을 자본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뺏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날강도와 선량한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눈 뜨자 마자 쏟아내는 언론의 거짓을 보면 이 나라는 날강도들의 세상입니다.

    2013.12.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영화가 무섭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지난 토요일 소년원 다녀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끔찍합니다. 전철이 아니라 콩나물시루였지요.

    2013.12.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슬픔의 나라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의 세상이 오겠군요...
    민주주의여 안녕...

    2013.12.20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7. 애고!~~ 클났습니다. 어쩌지요?

    좋은 날, 좋은 금요일 되시기를......

    2013.12.20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하

    1. 철도부채 17조는 민간기업 배불려준 공항철도하고 고속철도 부채를 코레일에 떠넘긴 탓이다.2. 민영화 안한다? 국토부는 십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최근에 민영화 반대에 의해 자회사로 바꾼 철도산업발전방안도 수서발을 제외한 나머지안은 모두 그대로이다. 방아쇠만 안당겼지.. 수서발 ktx 설립으로 민영화 장전을 다한셈이다. 국정감사에서 민영화를 막을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적자노선포기 ->민간참여 탄로

    2013.12.20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9. 백년대계가 무색해집니다.^^

    2013.12.20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주도 대학교의 궁핍한(?) 재정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진찰 한번 받을라면 몇 십만 원이상 깨지겠네요.

    2013.12.20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제주국제학교가 로열티를 지불한다구요?
    세상에... 그게 학교인가요? 학원이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이겠군요.

    2013.12.2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념과 사상에 물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다시한번 느끼고 돌아가는 군요.

    민영화 그 자체가 자본맛에 길들여진 보수정권들에게는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사업장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13.12.2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연두빛나무

    나라가 교육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나라을 위해 몸바쳐 일할 사람만 찾는군요..ㅠㅠ
    세상엔 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돈으로 살수 없는것들을 져버리는군요.
    서민들은 어찌해야할까요?..ㅠㅠ

    2013.12.20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포스팅 잘 봤습니다 ..! 불금보내세요 ^^

    2013.12.20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문제점, 생각하지도 않고 시행하려 했을까요?
    다들... 동전의 양면같은 장단점을 잊고 꿈같은 환락에만 젖어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2013.12.20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제주국제학교가 문제가 많네요..철도, 의료, 교육 ㅠㅠ..4대강 이상 가는 피해가 오겠군요..

    2013.12.20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의료, 교육, 전기, 수도 등... 이제 민영화 아닌게 없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녕하지 못하네요. ㅠㅠ

    그러지 않아도 학교는 머리 깨지는 일들이 산적한데 말입니다.

    2013.12.20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말이 좋아 민영화지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으로 운영 유지될것이 뻔하죠..

    2013.12.21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asdf

    지금 은행들도 조용히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고 있죠.

    일본계 대부업체들 일본처럼 담보 약탈 사업이 주 목적인데 참 무섭네요.

    2013.12.21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돈과 경제적 효율이 전부인 세상이 왔네요..
    돈 앞에 인간본성이고 사랑이고 거추장스런 단어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2013.12.22 0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