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7.02.28 07:29


“2017년 새학기부터 공교육비에 맞먹는 사교육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장승진제가 바뀌어 새내기 딱지를 겨우 뗀 교사가 승진 점수를 모으는 교직사회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더 많이 시간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가뭄에 소낙비같은 시원한 소식이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소식은 새학기에도 꿈같은 얘깁니다. 사실 이런 소식은 불가능하기만 한게 아닙니다. 대학서열화만 사라진다면 그 지긋지긋한 사교육비 없는 세상이 가능해 집니다. 또 기간제교사, 평교사, 부장교가, 보직교사, 교감, 교장,,, 으로 계급이 된 학교의 계급문화가 승진제도를 선출보직제로 바뀌면 학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하는 교사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투명한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운영된지 21년째를 맞습니다. 그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참여해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합법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교사나 학부모들의 요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법적인 기구가 될 수 없을까요?


입시걱정 없는 공부하는 학교, 성적으로 학생들을 서열 매기는 성적지상주의, 층층시하가 된 학교문화.... 이런 삭막한 학교가 인간의 존엄성과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인간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올 새학기도 그런 눈이 번쩍 띠는 새소식은 없네요. 그래도 진보교육감 지역의 시·도지역에서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놀랄만큼 학교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입시라는 벽, 일류대학이라는 벽, 학벌이라는 벽...앞에 무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적인 학교, 경쟁이 아니라 교육하는학교...는 불가능하기만 할까요? 핀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교육선진국에서 가능한 일,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부학교 싶은 모든 초·중·고 학생, 심지어는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아닌 대학서열이 없는 학교... 당연히 사교육 걱정이 있을리 없겠지요. 다른 나라는 교과서발행제가 국정제나 검인정제가 아니라 자유발행제로 가는데 우리는 유신시대로 가눈 국정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7년 새학기부터 달라지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볼까요?      


반가운 소식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집단 농성과 일인시위까지 이어지는 등 반발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는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혈세 44억을 들여 만든 국정 국사교과서가 쓰레기 통으로 가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 새학기 달라지는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서울대만 필수 과목이었고 인문계 상위권 대학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포함시켜오던 한국사가 2017학년 수능에서부터 한국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으로 바뀌어 수시 모집에 84개교, 정시에 162개교가, 수시의 경우 응시 여부 확인용으로 55개교, 최저 학력 기준으로 29개교가 반영하게 됩니다. 또 하나...  교사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이 학생을 상시로 관찰해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고창의적 체험활동 가운데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도교사가교과학습 발달상황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해당 교과담당교사가 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밖에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2017학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지고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가정 학생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학생들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서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학금제도가 저소득 대학생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C학점을 2번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지난해 전면 도입해 1학년 1학기와 2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선택해 운영 중이던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부터는 다른 학년과 학기로까지 연장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학력 취득 수단이 검정고시가 유일했지만 앞으로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거나 미취학, 학업 중단 등으로 '학교 밖 학생'들로 불리는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개설, 위탁 중인 프로그램, 온라인콘텐츠를 통해서도 교육을 받으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지금까지 부모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말썽이 많았던 수행평가는 2017학년도부터는 반드시 교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기준을 고려한 수행평가 방법과 절차채점기준과 피드백 등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키로 해 논란이 즐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한 새학기... 비록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그런 학교교육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에게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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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가 무너졌다고 한다. 누구 책임일까? 교육부는 교육이 무너진게 교사들의 자질 부족이라며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를 도입했지만 학교가 살아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시키려면 연수를 통해 자질향상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연수가 아니라 평가를 통해 자질을 향싱시키겠다고 했을까? 


<이 사진은 혁신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모습입니다.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사가 되는가? 교사가 되려면 공부의 신이 되어야 한다. 공부벌레였던 범생이를 학교에 보내 아이들의 장래를 책임지고 안내하도록 하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학교에는 철학을 가진 선생님들이 찾아보기 어렵다. 아니 철학을 실천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 교과서 지식만 전달해 시험점수만 올려주면 그게 훌륭한 교사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선생님들은 교육을 해보자고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방이 절벽이다. 전교조에라도 가입할라치면 별난사람 취급받고, 학교를 창의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자고 하면 별난 사람으로 찍혀 승진조차 포기해야 한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잘 하는 교사가 대접받는 풍토에서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지쳐 견디기 힘든 선생님들이 승진을 향해 탈출구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교사도 그렇지만 학부모가 더 문제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방과후를 시키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에게 학원을 많이 보내고 용돈이나 듬뿍주는 것으로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공부만 잘하면... 아니 점수만 잘 받아 오면 그게 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학부모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데 국영수문제만 잘 푸는 사람으로 키우는게 부모의 역학을 다한 것일까? 그렇게 키우면 훙륭한 사람이 되기나 할까?  


아직도 권위주의 지시와 통제를 경영의 철학으로 믿고 있는 교장이 있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요 ,승진하고 출세하는 길이라고 믿는 교사들이 있는 학교.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장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다. 혁신학교니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지만 일류대학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살아남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고 아이들을 닥달하고 학원으로 또 학원으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를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먼저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적이라거나 점수가 교육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지 못하고 원론만 가르치면 막가파가 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경쟁교육이라는 정책이 먼저 바뀌고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달라져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시기다. 무너진 힉교를 살리자며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시행 목적을 달성하고 있을까? 점수가 필요해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는교사가 있고, 내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기대하는 학부모들과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위원들이 모인 학교운영위원회로는 민주적인 학교도 특색있는 학교도 만들기 어렵다.  


아래글을 2002년 10월 22일,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들이 모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안타까워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이다. 학교에 따라서는 교장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는 구태의연하다. 독선적인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는 깨어나야 하고 학교장왕국이 된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운영위의   투명한  운영을  바라며

언제까지 '좋은 게 좋은' 인가

 2002년 10월 22일


우리 사회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들 시비(是非)를 가린다'고 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도전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잘잘못을 가린다'는 뜻이다. 

친족 단위의 공동체사회에서 살아온 조상들은 자기 몫을 분명히 가려 내 것, 네 것을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가족이나 친족단위의 정서는 상대방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좋은 게 좋은' 분위기가 지배하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시비를 가린다는 것은 정이 메마른 사람이 된다. 

서로 믿고 순수가 통하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한쪽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좋은 게 좋다'라는 '두리뭉실한 정서'는 통하지 않는다. 

산업사회는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대립되는 사회다. 사용자는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켜야 이익이 된다. 그러나 피고용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적게 일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학교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교사와 학교장은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마련이다. 학교장은 교사들이 말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교사를 좋아한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들은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사람보다. 교장이 하는 일을 무조건 믿고 모른 체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반면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장과 교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이해관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학부모와 학교는 이해관계가 배치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위원만이 아닌 학부모위원을 둔 이유도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학교장과 학부모들은 안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참가해 보면 학부모위원들은 '좋은 게 좋다'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학교장에게 찍히면 자기자녀가 불이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전체학생을 위해 내가 대표성을 행사해 십자가를 져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궁색하지 않은 학부모위원들은 어려운 학생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앨범제작업체나 여행사는 단골업자가 독점해왔다. 앨범제작은 당연히 수의계약이나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평생에 한번밖에 하지 않는 앨범을 까다롭고 복잡한 입찰로 결정해 돈 1, 2만원 놓고 따지거나 문제삼으려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한다. 



제대로 된 경영자라면 학교가 앞장서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야 옳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지금까지 관행을 뿌리치고 학생이나 학부모 편에서 일을 처리하려는 학교장은 그렇게 흔치 않다. 앨범뿐만 아니다. 예산이 수반된 안건을 따지고 시비를 가리자고 하면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까다롭게 구느냐'는 투다. 금전관계가 걸린 문제에 투명성을 주장할 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민주적이고 교육적이어야 한다. 학교급식은 바쁜 학부모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편식을 교정하여 식습관을 교육적으로 바꾸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한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도 당연히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급식업체의 선정이나 앨범업체선정 등 금전과 관련된 안건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심의해야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좋은 게 좋다'는 정서는 옳지 않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하고 틀린 것은 고쳐야 된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 앨범업자든, 여행사든 누군가가 로비를 받으면 학생들은 피해자가 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는 투명하지 못한 관행을 고치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사회는 전근대적인 봉건사회다. 

교장 한사람의 이익보다 다수의 교사가, 학부모 운영위원 자녀 한 둘이 학교장에게 인정받는 것보다(사실은 인정받을 일도 없지만..) 다수 학생의 이익을 위해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 부끄러운 봉건성을 하나씩 탈피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요, 성숙한 사회로 가는 첩경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22일 (바로가기▶) '학교운영위의  투명한  운영을  바라며'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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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새 학기가 시작됐다.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고 학교는 새 학기 공부에 분주하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뀐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등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었다.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사람이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목적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민주적인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21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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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 반이 훌쩍 지났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는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꿈에 부푸는 새 학기, 당연히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뜨기 마련인 학부모들은 마냥 즐겁지만 않다. 학부모 총회나 학급학부모회에 참여하면 찬조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 모금은 당연시 되었고, 학기 초 학급에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고, 각종 학교행사에 재정지원도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 행사 지원비, 보직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학교운영위원회 회식비와 같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촌지·불법찬조금 근절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과 광주 등 민선 교육감 지역에서는 촌지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연중 실시키로 하는 등 해묵은 학교의 악습을 퇴치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하는 강제 할당 회비...’ 등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 놨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공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학교장과 각 단체임원, 특히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조성하는 회비, 음성으로 진행되는 각종 향응제공 행사, 스승의 날 선물비 등과 같은 불법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특혜를 바라는 불법 뒷거래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조성 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숨어있던 납품과 계약비리, 인사승진 관련 금품거래 등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투명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학교 현실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또한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강제모금이 아닐 수 없다.

국가권익위원회 발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 여기다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찬조금과 합법적인 명목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학교 참여 의지를 무산시키는 불법찬조금의 원천적 근절되어야 하며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해서 학부모들은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 시 돈봉투를 건네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아이 특혜를 받아야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지만 불법찬조금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되고 잇는 해묵은 과제, 청산해야할 악습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건강한 학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학교에서 어떻게 내 자녀가 건강한 교육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앨범 납품업자, 관광 여행사 업자, 교복 납품업자, 부교재 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자녀의 특혜를 바라는 경제력이 있는 학급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 성적을 잘 받기 원하는 교사,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 선순위가 되는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등등...

이런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이 되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추구하는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사진 : 네이버 이미지 검색에서)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 아이가 특혜를 받을 수 있겠지,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야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 색깔부터 달라진다.


제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이를 제기를
하면 "선생님은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십니까?"하며 교장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이런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림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시중에서 메이커 제품 교복을 구매하려면 20만원이 넘던 시절. 필자가 00여자고등학교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끈질기게 반대하는 교장선생님 편을 제치고 ‘교복공동구매 소위원회’를 구성, 입찰에 들어갔다. 입찰 결과 한 벌에 20만원이 넘던 동복교복을 바지 한벌까지 합해 10만 6천원에 구매했다. 권당 3만원이 넘는 앨범을 입찰에 붙혀 11,000원에 구매했던 일도 있다. 물론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 교복이나 앨범업자들끼리 출혈경쟁으로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낙찰됐다는 후문을 듣긴 했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도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컵라면 한 개에 더운 물을 부어 선채로 먹고 나면 그 때부터 정신이 들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학생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 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면 왜 안 되는가? 한창 커는 아이들이 라면이나 빵,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식사.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는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는 개최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교육이 가능하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까지 배제시키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경영자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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