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03.27 07:01


홍준표경남도지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13년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혜택을 차단하더니 이번에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 등 66000명을 제외한 219000명이 4월부터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창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사람이 홍준표지사다. 는 왜 지난시절 어렵게 살아왔으면서 가난한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할까?

<이미지 출처 : CBS 노컷뉴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지지세력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왜 경남의 학부모들은 그를 도지사로 선출했을까? 홍준표를 지지해 그가 경남도정의 수장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대표를 이렇게 피눈물도 없는 사람을 선출해놓고 이제 와서 무상급식중단 항의와 등교거부라는 집단행동까지 번지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 한겨레 신문사가 실시한 서울 빈곤층의 정치성향 조사에서는 소득계층 중 상층에 속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높고 하층에 속할수록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존립기반이라고 생각되어온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그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 누리지 못한다. 정치의식이 없는 주민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 가난한 사람이 부자편을 드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자들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말로는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박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아니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수구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지금은 종북세력이라는 오명을 받고 해체와 분열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통합진보당이니 정의당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새정연이지만 서민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말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6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지난 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8,180달러'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31,155,808'이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 연간 '12' 정도는 벌어야 평균이란 말인데, 이만큼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중산층... 사실이 이러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70퍼센트에 달한다. 실제 한국의 중산층은 4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소득이라는 숫자놀음에 속히고 중산층이라는 허위의식에 속고 사는 이 땅의 시민들은 학교에서조차 자신의 정체성조차 밝혀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가난하고 못배웠으니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운명론에 빠져 죽지 못해 연명하는 노동이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다 우리지역 발전과 유명인사를 키운다는 갸륵한 지역사랑까지 가미된 의식을 갖고 산다. 새누리당 텃밭이 된 경상도가 그 증거다. 실제로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욕하면 적응하기 힘든다. 택시를 타고 가다 새누리당 비판하다가 중간에 내팽개쳐진 승객도 있다.

 

가면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사기극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한다. 신문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문과 같은 언론은 사시(社是)우리는 부자들을 지지하는 신문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말로는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을 옹호하고 부자정권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경남에서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약자의 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 한번 가르치지 않는 학교,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중산증을 위한 정당이라고 거짓말하는 정당, 재벌과 집권당의 홍보지가 된 찌라시 언론들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부자편이다. 수구세력의 집중포화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서민들도 나도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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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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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08 06:58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세 뒤통수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야당까지 적대시하며 유신정권을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들은 채도 않고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언론까지 합세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자 박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대선개입의혹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보수적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문재인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신대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수사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대선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물건너 가고 국정원 개혁이며 경제 민주화, 교육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는 게 없다.

 

유신헌법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유신정권 시절 관리들을 등용한 것도 모자라 14년간 합법노조로 이어 온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공무원노조며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대통령은 유신정부 후예답게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헌정사상 초유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까지 해 놓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뉴라이트학자가 쓴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 잔당들이 세우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승만이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극찬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면 국사교육이 강화될까?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풍전등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박근혜 정부 8개월. 민주주의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진보 정당이며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려 공안몰이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2.10 08:41


 

 

 

박근혜 : “생각과 이념, 목표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 모이는 구태정치다”

 

박근혜후보의 이정현 공보단장 : “안철수씨는 정치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 자리, 명예, 그리고 안랩의 주가 상승이다”

 

안철수 전후보가 문재인을 지지한 사실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 퍼부은 막말이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정치 마마보이'라고 비난하고,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새정치가 아니라 구태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투표시간 연장거부, 최저임금 상향거부, 골목상권 살리기, 부자감세 동조, 4대강 찬성 등과 같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누군가? 자유당[이승만] ▶민주공화당[박정희] ▶민주정의당[전두환, 노태우] ▶민주자유당[김영삼, 김종필] ▶신한국당[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이회창,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은 지조와 절개를 지킨 정통선명정당인가?

 

친일세력의 이름까지 여기서 거명하고 싶지 않다. 최근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사람들을 보면

김영삼, 김종필을 비롯해 전두환정권시절 실세였던 허화평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나섰다. 선진통일당의 박세일이며 리틀 DJ(김대중 전 대통령)’로 불렸던 한화갑과 한광옥, ‘13번의 당적이전’(무소속 포함)이라는 정당역사의 신기록을 세운 이인제라는 인물까지 새누리당원이라니... 이런 새누리당은 ‘구태정치’의 백화점 아닌가?

 

며칠 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후보가 일본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며 일본군 사관학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받은 다카키 마사오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라는 얘기가 장안의 화제다. 박정희는 정수장학회며 영남대를 강탈했고, 박정희가 죽은 뒤 전두환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장본이라는게 전파를 타자 유권들이 야단이다. 그 때 돈 6억원이면 서울 강남의 노란자위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니... 이런 사실이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안철수를 구태정치의 장본이라고 비난하는 박근혜의 정당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자.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50년 역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집권야욕으로 역사에 죄를 지은 장본인들이다. ‘자유당▶민주공화당▶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새누리당의 역사는 친일매국노, 기득권과 부패재벌을 두둔하고 쿠데타와 군사독재, 반통일의 반민중적 정권이다.

 

1945년 친일파들이 이승만과 손잡고 만든 정당이 ‘자유당’이다. 자유당의 죄악상을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제주양민학살에서부터 보도연맹시건.. 등 죄없는 어린아이와 양민, 그리고 정적은 빨갱이라는 색깔 칠해 죽이고 김구와 장준하를 비롯한 민족주의자를 살해한 정권이 자유당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면 사사오입개헌이며 3인조 5인조 선거를 통해 부패와 부정도 밥먹듯이 저지르다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 자유당 아닌가?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당정부가 무능하다고 총으로 뒤집어엎은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다. 일본의 정보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됐다가 동료와 형제까지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한 사람이 박정희 아닌가? 민주정부를 뒤엎은 5·16쿠데타. 결국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수립된 합법정부를 불법으로 뒤집어엎었으니 이를 두고 역사는 쿠데타니 정변이라고 기록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16을 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5·16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해 놓았다.

 

 

새누리당 사람들은 ‘법대로...’니 ‘준법’ 운운하지만 법을 어긴 원조는 박정희요, 박정희의 딸이 박근혜다. 범법자로 말하면 5·16정변만이 아니다. 12·12로 전두환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제 2의 쿠데타로 잡은 정권이 그 이름도 찬란한(?) 민주정의당(민정당)이다. 백주대낮에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정의를 말하는 전두환 일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만든 민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다.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등...수십개의 별명이 붙었을까?

 

홍성담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이 시사하듯 막근혜의 당선은 4·19는 혁명이 아닌 쿠데타가 되고, 5·16은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박근혜가 당선된다는 것은 단순히 새누리당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이정희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후보를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했지만 독재자의 딸 유신잔당의 재집권을 막는 것은 선조들에게 빚진 후손들이 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요, 역사의 정언명령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28 06:30


 

 

지난 22일 오후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이석규통합진보당 당선자에게 물었다.

 

 "당권파의 종북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통합진보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당권파의 종북주의 때문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다"

 

"북한 인권, 3대 세습, 북핵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이상규 당선자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

 

이상규당선자가 대답했다.

 

"종북이라고 하는 말이 횡횡하는 것은 아직도 군사독재 시절 남북의 대치가 벼랑 끝까지 됐던 그런 색깔론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라 유감이다"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거진 바가 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사상 검증은 양심의 자유를 옥죄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질문과 그러한 프레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논객이 다시 물었다.

 

"말을 돌리지 말고 좀 더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달라"

이석규당선자

 “........”

진행자 “답변을 유보하는 것이냐?”

이석규당선자

“네”

 

이 광경을 지켜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신성한 국회에 빨갱이가 입성하다니....’ 이석규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간첩 복역자 국회 입성’ 국민은 구경해야 하나(동아일보)

공직자가 ‘북한 문제’ 답하는 건 의무다(중앙일보)

왕재산 간첩단과 민혁당과 이석기 당선자(조선일보)

 

이석규 당선자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이석규당선자를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우리시대의 흑백논리기기 기가 막혀 하는 말이다.

 

이석규당선자의 사상검증으로 표현되는 수구세력들의 색깔논쟁은 27일 KBS일요진단 ‘통합진보 한 지붕 두가족, 해법은?’ 시간에 출연한 국민대 홍성걸교수의 질문에서도 드러났다. 홍교수는 손석춘교수와의 토론과정에서 이석규당선자를 종북주의로 규정, 이당선자를 두고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종북파, 주사파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북한에 그대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해묵은 색깔논쟁을 꺼내 이슈화하려는 저의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을 만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금강산 관광을 다녀오고, 개성공단을 개설해 남북이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주의는 빨갱이요, 빨갱이는 악마라는 흑백논리에 소름이 끼친다.

 

수구세력들이 악용하는 종북이니 종북주의란 무슨 뜻일까?

 

 

위키백과사전은 종북주의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전 국가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의 외교 방침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석규당선자가 왜 종북주의라는 공격에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권투시합에서 한사람은 클럽을 끼고 한 사람은 맨손으로 시합을 하면 공정한 경기일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국가보안법까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이석규 당선자가 종북에 대한 설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가?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 7조 ①, ③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개토론석상에서 종북주의 이석규당선자가 알고 있는 북한의 얘기나 자신의 철학을 말하라는 것은 이석규 당선자를 사상 검열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석규 당선자가 사퇴를 하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다 친북관력행위를 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른 법으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이상규당선자의 전력을 문제삼아 이슈화하겠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색깔논쟁을 재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역사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는 ‘빨갱이 타령’... ‘사회주의=친북=매국=악마’라는 흑백논리는 이승만독재와 박정희의 유신시대, 그리고 전두환군사정권이 써먹던 선거용이요, 사상탄압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세력들이 이석규당선자의 사상을 이슈화해 매카시선풍을 일으키겠다는 비열한 ‘종북주의 논리’는 중단해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15 06:45


 

'허탈하다'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까? 1980년대 ‘용팔이 사건(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을 방불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나 통합 진보당을 아끼던 사람들이 실망과 분노,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진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던 사이비 진보인사들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폭로된 셈이다.

 

진보라는 색깔만 보면 빨갱이로 몰아 쥐도 새도 모르게 고문하고 찾아 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항쟁이며, 여수순천 사건이며 보도연맹 사건, 거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양민학살사건이 그렇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시절, 최루탄연기가 나라를 뒤덮고 있던 시절, 폭력을 행사한 통합진보당 사람들 중 얼마나 온몸을 독재에 저항해 싸웠을까? 독재에 항거한 용기 있는 시민들이 목숨을 건 투쟁의 결과가 오늘날의 진보세력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빨갱의 역사는 파란만장이다. 이승만은 6·25사변을 전후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무고한 백성 수십만을 죽이고 생매장했다.(보도연맹, 양민학살사건,,,등) 반공교육을 빌미로 진보적인 인사는 빨갱이로 만들어 처형하기도 하고 의문사시켰다. 그들은 진보니 민주라는 색깔은 마귀로 혹은 빨갱이 몰아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게 했다. 학교에서의 도덕이니 윤리교육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빨갱이=반미=좌익=매국’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들이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반공교육의 덕분(?)으로 군사독재정권이나 10월 유신이 가능했던 것이다. 

 

 

 

빨갱이는 누군가? 흔히 좌익이니 친북이니 빨갱이라는 이름의 사상은 불순분자도 마귀도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진짜 빨갱이는 예수다. 가난한 이, 소외받고 굶주리며 고통당하는 이의 편에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다는 사상이 좌익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고자 나타난 학자가 마르크스요, 그의 사상에 주체를 가미한 게 북한의 사회주의다. 이러한 사상에 공감하거나 지지, 동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진보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빨갱이는 악마요, 보수주의자는 천사라는 말은 틀렸다. 진정한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반대하고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하는 사상이다. 보수정당이란 ’현 체제를 유지하며 혁신적인 사상과 대립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강·정책을 가지는 정당‘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진보정당은 없고 수구세력만 판을 치고 셈이다. 진보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가 존재하듯 진보의 옷을 입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추악한 이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던 시대. 나라가 온통 최루탄 연기로 뒤덮여 살아야 했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시절, 반공교육으로 무장한 세력들은 처절하게 민주세력에 대한 살육을 자행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빨갱이는 마녀사냥이라는 희생의 제물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그 대가는 처절할 정도의 잔인한 고문과 살육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분들의 땀과 피의 결실이 곧 노동운동으로 혹은 여성운동, 교육운동, 시민운동..으로 결실을 맺어 나타난 것이 진보세력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찾아온 게 아니다. 수많은 이들의 피의 대가로,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우리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게 된다. 언론계는 말지와 한겨레신문으로, 노동계는 민주노총으로 또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오늘날 진보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해 못할 일이 있다. 노무현대통령 시절이었던가?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고 민주주의를 위해 온 몸을 바친 이들에 대한 보상(?)이 북한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을 때이다. 언제 그렇게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싶게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나타나 놀랐던 일이 있다.

 

 

 

정작 온몸으로 민주전선에 섰던 사람들은 뒷전이 되고 민주화의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던 사이비들이 진짜가 되어 진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다. 사이비 진보들은 진보의 이름으로 변절하기도 하고 스스로 진보가 되기도 하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중 일부는 통합진보당의 당원으로 혹은 진보의 얼굴을 가장, 기회를 엿보다 오늘날과 같은 추태의 주역으로 등장한 것이 아닌가?

 

진보의 역사는 형극의 역사다. 1955년.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 파동으로 친일세력들이 신망이 잃게 되자 조봉암·서상일을 비롯한 혁신세력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시작한 게 진보정당이다. 천신만고 끝에 의회에 진출, 상식이 통하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아 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빨갱이=폭력세력’이라는 빌미를 안겨 주게 된 것이다.

 

밥상을 차렸더니 밥상까지 뒤집은 사람들... 역사가 만들어 놓은 과실만 따먹으려는 파렴치들... 진보의 이름으로 사익을 채우려는 당신네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당신네들이 한 짓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가? 입버릇처럼 ‘동지여!’를 외치던 사람들이 주먹질 발길질이라니...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정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그러고도 또 동지라는 가면을 뒤집어 쓸 건가? 통합진보당은 해체 후 새 길을 찾는 것이 순리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종교2012.04.15 06:30


 

 

 

예수님은 오른 쪽일까 왼쪽일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 과부, 중풍 걸린자, 문둥병자, 고아, 죄인, 이방인을 아끼고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한 것 보면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이 오른 쪽이 아닌 왼쪽이다.

 

가난하고 소외 받고 사는 자와 병든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기독교 교인들 중에는 왜 오른쪽이 많을까?

 

<가톨릭 뉴스>가 전한 바에 의하면 18대 국회 천주교 신자 수는 62명이다.(19대 지역구 당선자, 가톨릭 58명)  평등과 복지라는 왼쪽 가치를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천주교 신자는 통합진보당의 강기갑의원과 권영길의원 2명 뿐이다. 그런 반면 자유라는 가치, 경쟁과 효율이라는 부자들 손을 들어주는 한나라당 천주교 신자 국회의원은 무려 32명이다.

 

 

 

강승규, 고흥길, 권영세,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나경원 , 박대해, 백성운, 손숙미,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원유철, 원희목, 유정복, 유재중, 이애주, 이종혁, 이주형, 이학재, 이한구, 임해규, 장관근, 전여옥, 전재희, 정병국, 정진섭, 차명진, 한선교, 홍일표, 황진하의원 등 32명은 예수님의 추구하는 왼쪽의 가치가 아닌 오른쪽 가치다. 한나라당보다 더 오른쪽인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은 김낙청, 김창수, 박선영, 이명수, 이상민, 이영애, 임명호, 심대평의원 등 8명이나 된다.

 

왼쪽도 오른 쪽도 아닌 중산층의 편을 들어주는 민주당 신자 국회의원 수도 20명이다. 김우남 김재균, 김재윤, 김춘진, 노영민, 문희상, 박지원, 백원우, 백재현 신학원, 신건, 오제세, 우윤근, 이강래, 이미경, 이석현, 이종걸, 장세황, 정동영, 조영택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국회의원 수만 그럴까? 통계가 없어 알 수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명박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사법부를 비롯해 사회 지도층 인사 중 기독교인 수는 엄청나게 많다. ‘한국천주교통계2010’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천주교 신자 수만 무려 520만 5589명이다. 전체 인구대비 10.1%다. 개신교인 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림잡아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자는 거듭난자(중생)이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기독교인 중에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걸 축복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불의를 쫒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쫒는 제자들이 1천 5백만명이 넘는데 왜 나라는 이 모양일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분열돼 있다. 개신교만 해도 장로교, 침례고, 감리교, 퀘이커교, 기독교 한국루터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제 7일 안식재림교회...등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장로교는 다시 고려파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통합파와 합동파....이렇게 복잡하게 갈라져 있다.

 

 

 

 

 

예수님이 변절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가 변절했을까?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권력 지향적, 부자지향적인 가치를 선호해왔다.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가치,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추구한 게 기독교다. 왼쪽가치를 추구하는 민중교회나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빨갱이로 내몰기 일쑤였다.

 

내세보다 현세의 복을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헌신짝처럼 버린 교회, 권력과 손잡고 혹은 스스로 재벌이 되어 오외된자, 약자를 억압하는 세력으로 성장했다. 가롯유다만 예수를 판게 아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팔아 배를 불리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사람들이다.  오늘 날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은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 하는 소리일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1 06:59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요즈음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본다. 산남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아래에서 정당의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어께 띠를 두르고 한손에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알림판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알림판에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4·11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말의 성찬...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말의 성찬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철,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왜 그렇게 다른 지... 평소에는 부자들만 챙기던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는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다가도 ‘약속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학교나 직장,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중요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 때 정당이나 선량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면 내가 내는 세금을 양심적으로 또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선거철 정당의 공약을 보면 정말 헷갈린다. 정당은 왜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 정당정치에서 무소속은 도대체 뭔가?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이념이나 소신이 없다는 말이다. 무소속은 당선만 되면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이념이나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까가?


여야는 민생관련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새누리당
은 임대 120만가구 건설,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2%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과후 학교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지원, 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병사 월급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무상보육 확대, 한중 FTA 추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금, 보육시설 확충...

민주통합당
은 '3+1' 복지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평균임금의 50%이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한미FTA재협상,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중학교 무상급식...

통합진보당
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법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보장, 평균노동시간을 년간 1,800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도입, 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기본권 실현...



정당의 약속이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일까? 위에 예시한 여당이나 야당의 공약을 보면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구별하기란 어렵다. 당선이나 집권이 목적인 정당이다 보니 다수 유권자인 서민들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서민들이야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손을 잡고 아는 채 하고 ‘나는 당신편이니 믿어달라’고 하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헷갈리기만 하다.

정당이 내놓은 공약(公約)이 ‘公約’인지 ‘空約’인지 구별할 수는 없을까?

현실과 본질로 세상보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외모만 보고 선택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중에는 성격이나 인품도 원만할 수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부지기수다. 상품이야 잘 못 사면 물릴 수도 없는 일이다. 정당이나 선량은 한번 선택하면 미워도 4~5년간은 어쩔 수 없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아닌 정당.

새누리당은 분명히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 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지만 사람들은 당선도 안 될 텐데 왜 표를 썩히느냐며 지지하지 않는다.

 부분과 전체로 세상보기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거나 전체를 보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A는 X다. B도 X 다. C도 X다. 고로 어떠한 경우라도 X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으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줄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은 오류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걸지만 그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면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내용과 형식으로 세상보기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이 있다. 겉포장이 예쁘게 돼 있으면 내용물까지 좋을까? 상업주의가 막장으로 달리다보니 속보다 포장에 더 정성을 쏟는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겉포장이 좋다고 구매했다가 내용물을 보고 실망한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민주’니 ‘자유’니 하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섞은 냄새가 진동한다. 나라를 팔아먹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인 새누리당이 겉포장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오죽 과거가 부끄러우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신의가 없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대하기조차 싫다. 개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다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을 믿어도 좋을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 재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정당. 그들이 5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양극화는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까지 깎이고 외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문제며 남북관계며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자신의 잘못 판단으로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안겨 주어서야 되겠는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1 07:00



4·11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천을 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공천 후유증도 만만찮다. 공천을 받아야 할 사람이 공천을 못받았다며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천을 받아서 안 될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며 공천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공천(公薦)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정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입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추천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유권자들이 누가 선량으로서 적격자인지 판단하면 될 일을 왜 공천을 하는가? 고교의 교장이나 담임이 제자가 진학하는 대학에 추천서를 서 주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걸듯이 정당이 자당의 정강에 적격자라는 걸 보증하는 의미가 공천이다.

어떤 후보가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는가는 그 정당의 정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정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새누리당의 강령을 보자.


통합민주당의 강령을 보자.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자.


위의 3당의 강령을 보고 어떤 당이 내가 선택할 정당인지 구별하기란 모래 땅에서 보석 찾기나 다름 없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당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

사회학에서는 ‘계급적관점’이라는 말이 있다. 시장론자들은 사회를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기를 반대하지만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를 보지 않으면 사회란 본질을 볼 수없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인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할 정당인지 여부를 계급적 관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올바른 대표를 선택할 수 없게 된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시각을 가지고 살면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계급별로 나눠보자.

                         극좌←------------------------중도---------------------------→극우


위의 표에서 왼쪽에서부터 ‘극좌, 중도좌파, 중도, 중도우파, 우파, 극우’로 구분하면 왼쪽에서 차례로 통합진보당(진보신당), 통합민주당,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이다.

왼쪽은 평등과 분배, 복지라는 가치를 오른쪽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통합민주당은 서민을 위한 정치라고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중산층의식’에 빠져 있다. 흔히 집이 한 채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중산층이란 환율이 1$에 1000원으로 치고 ‘국민소득 2만 달러’라고 보면 4인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8천만원일 때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걸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통합진보당은 평등과 분배 우선, 복지사회건설을 추선 가치로 보고, 노동자와 농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치를 펴겠다는 정당이다. 그 중간계급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정당이 통합민주당이다.

정당이 정강을 얼마나 충실하게 지킬 것인가는 집권 후 구체적인 정책을 봐야 알겠지만 정강대로 믿는다면 내가 속한 계급에 걸맞는 정당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 다음이다. 정당정치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데 정당의 강령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음은 후보자를 선택할 차례다. 우리는 지난 경험에서 수많은 고위공직자와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이지 못한 짓을 하는지를 눈이 아프도록 보아왔다. 후보의 화려한 경력이나 학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난 세월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4·11총선에서는 나의 이해관계가 아닌 엉뚱한 사람을 뽑아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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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06 07:00



말의 성찬이 난무하는걸 보니 선거철이 되긴 됐나보다. TV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정당들의 말잔치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다. 그들은 한결같이 서민들이 하늘이다. 왜 그렇게 좋은 정책, 하늘같은 서민들을 왜 이토록 힘겹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선거 때만 되면 하늘인 서민들. 선거만 끝나면 그들이 떠받드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 짓밟히는 대상은 안 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6개 정당 주요당직자 등을 초청해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우상호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KBS·MBC·SBS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토론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다들 저렇게 말을 잘할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저런 능력, 저런 시각을 가진 정당들이라면 하나같이 노동자도 농민도 학생도 주부도.. 다들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부담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세대의 등록금. 일자리 걱정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따뜻한 희망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활짝, 서민 얼굴 활짝, 지역경제 활짝, 대한민국 활짝’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새누리당 선거공약이다.


집권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새누리당. 대한민국의 서민들, 청년들이 활짝 웃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는 새누리당....!


서민들이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면 다가올 4~5년동안 우리집 살림살이가 좀 좋아질까? 등록금문제걱정, 청년실업문제 걱정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지난 번 선거 때도 같은 소리 들었는데 지난 4~5년간 동안은 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 못할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친구든 직장동료든 좋아할 사람이 없다. 개인적인 약속도 그렇거늘 많은 사람에게 한 약속, 공약(公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또 믿어도 좋을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선거 유세가 시작된다. 선량을 꿈꾸는 사람들... 말의 성찬을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말의 성찬이 시작될 것이다. 후보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심부름꾼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계급적관점’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있다. 노동자와 경영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노동자는 적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고 싶고, 경영자는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싶다. 이를 두고 계급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 수백조 수천억 재산을 가진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까?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까?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 참 똑똑하더라.”
“저 사람 참 사람 좋게 생겼다.”

똑똑한 것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과는 다르다. 외모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인가?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삶,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


새누리당은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은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노동자와 농민 등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다. 그게 정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2만 759달러다.(환율이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집 소득이 연간 8천만원이 돼야 중산층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상,중,하류로 나눌 때 우리 집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인 지 판단할 수 있다. 오는 총선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선택해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