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 피케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0.29 인간의 욕망... 그 잔인함에 대하여 (6)
  2. 2014.10.22 부자들의 천국, 서민들은 봉인가? (10)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9. 05:06


세상 참 고르지 못하다. 세상에는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중에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부자 아마존 설립자 제프 베조스는 재산이 무려 1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8조6000억원(2019년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19조 380억을 가진 삼성그룹회장 이건희다. 그의 아들 이재용은 9조 7,782억으로 부자간 재산을 합하면 무려 28조 8162억원이다.



서민들의 정서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1조원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1조원을 하루 100만원씩 써도 2천 7백 40년이 걸린다.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매년 2억원, 매월 1600만원, 하루 55만원을 쓸 수 있는 돈이 1조다. 사람의 한평생을 100년 산다고 가정해도 50대 조상부터 매일 55만원씩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그런데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1조원도 아닌 19조 380억원을 가지고 있다. 은행 이자율을 1%라고 치고 1조원을 은행에 맡겨 놓으면 하루 이자가 46,356,164원이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이다.

"째깍. 째깍. 째깍. 초침이 6번 움직이는 사이 아이 하나가 숨졌다. 숨진 원인은 굶주림. 유니세프 통계를 보면, 5초마다 한명씩, 하루 약 18000명이 굶어 죽는다. 인류는 이미 세계 인구를 모두 먹여 살릴 만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구 어딘가에선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 세계 70억 인구 중 약 10억명이 굶주림에 고통받는다." 임형준이 쓴 '우리 함께 웃어요!'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에서 나눠주는 영양죽 하나가 우리 돈으로 250원이라는데... 하루에 250원, 자판기 커피 한 잔만 줄여도 아이 한명을 살릴 수 있는데.... 1조원을 쌓아놓고 좀 더 부자가 되겠다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정말 해결 못하는 문제인가?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는 “시장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 불평등은 심화되며,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이러한 자본주의를 일컬어 “부모로부터 부와 지위, 신분을 물려받은 상속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신 빅토리아식 계급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자연계의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 먹이를 구하고 거처를 마련해 생존을 이어간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겨울을 날 식량을 준비하는 동물들은 있지만 평생 먹고 입고 자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물림할 재산을 축적해 놓고 사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면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위에서 이건희와 이재용의 재산을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전전 더 가난해 진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 수준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 권에 속한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절대적 빈곤율'도 약간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려 500만 명이 절대빈곤, 약 750만 명이 상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pressm>


자본주의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친부자정책을 터놓고 추진해 왔다. 이명박의 ‘부자플랜들리’가 그렇고 박근혜의 줄푸세가 친부장정책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 한 달에 2~3백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보다 한 달에 수백만 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누가 더 유리할까? 이런 구조는 노동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앉아서 월급이 깎이고 있다. 자본주의에 예속된 민주주의, 겉으로는 복지를 말하고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운운하지만 자본에 예속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도 평등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사민주의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혁명 등으로 급격하게 무너뜨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인 부익부빈익빈문제를 해결하기 도입한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산업사회가 몰고 온 양극화의 심화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진화하고 있지만 민초들의 삶 노동자들의 삶은 자본의 수탈만 깊어지고 있다. 인간이 중심이 아닌 자본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평등과 복지를 실현하는 세상으로 바꾸자고 등장한게 시민주의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복지니 평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니 빨갱이 딱지를 붙인다.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평등의 실현이다. 그러나 평등이나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수구세력들은 좌파나 종북의 딱지를 붙인다. 복지나 평등이 빨갱이가 되는 세상에 민주주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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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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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나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ㅠ.ㅠ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2019.10.29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왜곡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말도, 평등이라는 말도 용기가 필요하니 말입니다.

    2019.10.2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거를 잘해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구한다는 말이 하나의 신화적이 표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0.29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조원이 아니라 1억이라는 단위만해도 엄청 큰 개념이라고 하던데... 사실 1부터 1억까지 아라비아숫자를 펜으로 쓰면 평생을 써도 1억까지 못쓴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너무나 쉽게 억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지만...ㅎㅎ
    소득의 양극화 속에서 복지와 평등은 어쩌면 요원하기만 한듯 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9.10.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유구무언이네요. 정말..

    2019.10.30 0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욕망은 결국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2019.10.30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 10. 22. 06:24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하위 50% 사람들은 단 1%만 갖고 있다. 이런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이미지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양극화란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72.14%, 10%93.48%, 이자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상위1%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7598만원인데 반해,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자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한달에 15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6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수천 혹은 수만배의 능력차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소득격차의 원인이 무엇일까? 양극화의 주범은 토지와 아파트, 건물, 주식, 예금, 채권 같은 자본소득 때문이다.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도 한다. 이 자본소득은 임대료, 배당금, 이자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서도 앉아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은 90.6%를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남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부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사회다. 법철학자 드워킨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의 가치들에서 자유, 평등, 헌법의 정당성, 사법심사제도의 정당성, 판결의 유일성, 민주주의, 다수결, 인권, 복지, 가상적 보험체계를 통한 분배적 평등의 실현... 등을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다. 이런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가 설 곳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사회는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문제뿐만 아니다. 국가가 실현해야할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가 국가가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자본의 손,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경제학의 ABC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률은 20% 수준이다. 주요선진국들의 경우에는 7:3정도로, 미국 79, 일본 67, 독일 52, 프랑스 52, 이태리 58... 직접세의 비율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5050정도다. 직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인이지만 간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주로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직접세가 높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양극화가 심각한나라에서는 당연히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율을 높이는 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모두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어린이 주식부자는 38명이나 된다고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34%가 비과세·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을 주고 부자감세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사기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않고 분리과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자산(자본)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가져온다파레토 법칙이다.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대며 노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빈둥대며 노는 사람들에게 온갖 혜택를 주면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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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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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정부는 가진 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참...애 쓰는 것 같아요.
    서민의 등골이 휠 때마다 가진 자의 배는 자꾸 나오는

    2014.10.22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은 이미 계급사회에 들어섰습니다.

    2014.10.22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있는 걸로도 세상은 충분한데
    아직도 굶주리거나 헐벗고 ㅅ는 사람이 있는 건
    나누지 않기 때문이지요.
    가진 자들이 꼭 쥐고 내놓지 않기 때문이지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썩습니다.

    2014.10.22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렇게 된 사람들 중에 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 친구가 서울에서 '명동', '충무로'도 포함된 중구의 '지적과'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과'란 이런 부동산들을 찾아내어 '지가'를 매기는 일을 하는 곳이죠. 제게 그러더군요. 약 20% 정도의 인구가 그저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월수입이 2천만원 정도 된답니다. 직업이 따로 없대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한 때는 '재건대' 뭐 이런 걸 했는데, 당시 정권에 '폭력'을 행사해준다든지, '선거'를 도와준다든지 해서 집권자들로부터 받은 땅이나 건물들이랍니다. 그러니 한 번 집권층에 잘 보이고 평생 먹고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게 당연한 것이죠. 아마 가스통 할배들도 그런 정신의 유물일 겁니다.

    2014.10.22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국처럼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면서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살기엔 너무도 불편하다던데요? ㅠㅠ

    2014.10.22 1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1%만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안간 힘을 쓰는 이 정부..
    유구무언입니다

    2014.10.22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우리가 꿈꾸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현실이 이런대도 아니 갈수록 더 악화될 게 뻔한데도
    분노를 삭이고 있는 우리네 뒷모습이 왠지 더 안쓰러워 보입니다.

    2014.10.22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입ㄴㅣ다.
    쩝ㅜ.ㅜ

    2014.10.22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부의 편중을 탓하지는 않지만 해도 너무하느군요..ㅠㅠ

    2014.10.22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아프로 빈익빈부익부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허탈한 세상입니다~~~~~~

    2014.10.22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