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06.22 07:00


 

‘40세가 넘은 사람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했던가? 그 사람이 살아 온 삶의 흔적이 상처처럼 얼굴에 남게 된다는 뜻일까?  실제로 나이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말도 그렇다. 그 사람의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교양 있는 말, 듣기 좋은 말이 있는가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듣기 거북한 말도 있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도 있고, 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칼 같은 말도 있다. 품위 있는 말이 있는 가하면 쌍스럽고 저질스러운 말도 있다.

 

바야흐로 말의 성찬시대다. 매일같이 듣는 말... 요즈음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정나미가 떨어진다. 금방 들통이 나고 말 새빨간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이 있다. 최근 국정원 사건으로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이 생뚱맞게 NNL 얘기를 꺼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위기만 넘겨놓고 보자는 뜻일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한두번 속힌 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런 말이 들통이 날거라는 걸 알만도 할 텐데 정색을 하고 또 써먹는다. 거짓말도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 그게 통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일까? 하긴 새누리당의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나서면 조중동이며 종편, 일베 그리고 알바들까지 나서서 총공격을 하고 나서면 지원군의 있다고 믿어서 일까?

 

말장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큰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큰 정부’가 마치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를 지칭하는 듯, 유권자들을 속였다. 큰정부는 세금부담이 많기 때문에 작은 정부가 국민들이 행복한 정부라고... 

 

 

큰 정부나 작은 정부의 본질은 공무원 수나 재정규모가 아니라 ‘복지지향 정부냐, 아니면 시장지상주의 정부냐’의 차이다. 이명박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였던 민영화, 신자유주의가 작은 정부이지만 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큰정부는 나쁜 정부요,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믿는 사람들ㅇ 많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직접세를 깍아준다는 말이요,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가지만 세금을 줄이는 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이라고 선전했다.

 

규제를 푼다는 말도 그렇다.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규제다. 원칙이니 규제니 법이란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규제를 풀면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약자들이 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기업과 사업관련 등에 금지하거나 규제하고 있던 법률 등을 풀면 다양한 경제활동은 가능할지 모르나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을 수도 있다.

 

정치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제활동을 조율해 희소가치를 어떤 사람에게 유리하게 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것인데 규제를 풀면, 특정한 경제주체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특권을 허용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은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하게 되는 반면 힘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법질서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이라는 것은 순진한 국민들도 알 만큼 안다. 법 질서를 세운다는 것은 권력의 남용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거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한다는 뜻으로 당연히 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제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사건이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파렴치한 권력의 남용이다. 원칙을 세우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범법자를 가려내야...’겠지만 새누리당은 오히려 생뚱맞게 NNL이 어쩌고 하면서 색깔논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법인세를 낮추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을까? 반값등록금이며 최저임금인상법안, 대형마트 규제법안, 투표시간 연장법안... 실현될 수 있을까? 기초노령연급 9만원에서 18만으로 올려주겠다던 약속이며 철도민영화며 물민영화는 절대 없다더니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말...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얼마나 진실한 말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집단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국정원 물타기 말에서 보듯,  정치인들의 끝 모르는 거짓말로 순진한 국민들만 상처를 받고 있다.  정치인들이 쏟아낸 말 들 중에 진짜 서민을 위한 말, 민초들의 편에서 하는 아름다운 말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27 07:00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가? ‘큰 시장, 작은 정부’와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꾼다는 정강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 제1조인 '정치'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요,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해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작은 정부다.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복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부자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도 모자라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 작은 정부라는 말, 그 뜻이라도 알고 하는 소린가?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박근혜의 말)의 당사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돼 경제를 살렸는가?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현재의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명을 바꾸고 정강에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는가? 더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경쟁의 가치를 신주단자처럼 떠받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니...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더 강한 폭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추처 : 뉴시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느니 복지를 어쩌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과 경인 운하 등 토목사업으로 쏟아 부은 혈세가 얼만데.... 그나마 화해 분위기로 가던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굴욕적인 외교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사립학교 비리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권을 손에 쥐고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언론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매에게 종편을 몰아줘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린 파렴치한 정부, 고소영과 영포라인으로 시작된 인사관행은 어떻고, 지나친 친재벌정책으로 입게 된 고물가피해와 서민들의 가중된 고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권자들에 대한 탄압...


                                                             <이미지 출처 : 행복체널카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는가?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없다. 재벌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지대(地代), 그리고 세금이 싼 곳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값싼 해외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친재벌정책이 만든 경제파탄은 MB정권이 불러온 자업자득 아닌가?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조차 박탈한 정부, 대학의 서열화도 모자라 중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로 서열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경쟁조차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의 목줄을 죄어 온 한나라당이 ‘작지만 강한 정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고 복지 운운한다고 친부자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딴 사람이 되는가? 한나라당의 개혁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술(邪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려면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청산부터 하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