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각인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어디 5·16 쿠데타만 그런가?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지식만 골라 국정교과서를만들어 2세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박근혜정부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나는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나는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라는 주제의 글 외이도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그리고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15년 9월 1일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등 여러차례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도 있지만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 촛불정부는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할 수 없을까? 교육부는 교육과정만 제시하고 교사양성과정에서 지식을 암시킨 교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길러 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교과서가 필요할까?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00년 6월 13일 (화)

동족이 학도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국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갈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방에서 난로를 활활 피워놓고 백화점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스키를 타러 갈 계획을 세우던' 이효석의 글(낙엽을 태우면서)이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국정교과서에 남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왔다.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989년 판 중학교 국사 하권에서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 하권(P. 176)에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 장기집권을 위한 목적에서 3선 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는 탄압도 서슴지 않아 독재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수업은 교과서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끝난다. 현재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업 방법은 '교과서 펴는 것'으로 시작하고 '교과서는 덮는 것으로 끝난다.' '교회에 성경이 있듯이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교과서를 잘 외는 것이 유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학자는 ‘한국 교육계의 풍토는 "교과서=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학교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구한말에 군주 체제의 강화 의도에서 시작되어, 일본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해방 이후 군사적 권위주의적 지배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초월한다.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교과서는 정치권력의 통치 명분, 지배력의 정도, 대항 세력의 유무, 갈등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고수해 오다가 1995년부터 사회와 국사를 비롯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 현재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외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소개해도 안 된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지식은 배울 가치가 없는 지식(?)이지만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다. 교수내용까지 통제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로 일방적으로 피해는 보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들이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총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찬탈한 국가변란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총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지역 교사들은 김대중정부가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의 교사들은 언제까지 국정교과서를 통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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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6 06:37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


<사진출처 : 좌-세계일보, 우-archives>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의 절차 모시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이낙연국무총리)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이루셨다" "정치계의 거목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분"(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행해 줬다"우리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추미애 더민주당대표) "고인이 여러가지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한국 정치사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많은 교훈 남겼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밖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한화갑 전 의원, 이해구 전 의원,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서청원·원유철·정우택·홍일표·김성태(비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김종필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별한 원한이 없는 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정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요, 사적인 정서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옳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처신과 족적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김종필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존경 받을 인물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이다. 그가 살아 온 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요인의 조문사처럼 존경받을 우리 역사의 큰 별인가?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는가? 정말 민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맞는가?


<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세상이 완전한 악인은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없는게 없다. 업적으로 말하면 우리문학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와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은상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서약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만주국 일본군 장교 박정희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귀족의원을 지낸 윤치호도 일제시대 악질 고문 경찰의 대부였던 노덕술에게도 조선인에게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하던 이명세에게도 임전보국단 활동, 학병제·징병제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던 김성수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난 뭘 봐도 문재인(대통령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고 이놈을 뭐를 보고서 지지를 하느냐 말이다.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돼나? 빌어먹을 자식

지난 대선 때 홍준표후보가 김종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김종필 앞에서 한 말이다. 이런자가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인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인가?,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인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던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지하의 4,19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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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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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11.10 07:00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만나기도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 물론 다수의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하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독재자의 딸을 지지하다니... 하긴 김지하의 변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1년 노태우군사정권에 저항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꽃같이 몸을 던져 죽어가고 있을 때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기고문을 조선일보에 보내 극우세력들로부터 극찬은 받기도 했던 장본인이 김지하다.

 

 

어디 변절문인이 김지하뿐일까? 역사적으로 최남선 이광수, 서정주, 김동인, 모윤숙... 등등 그 이름들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참혹했던 식민지시대,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족도 버리고 만주로 간도로 쫓겨 다니며 독립운동을 하고 징병에 학도병에 그리고 징용과 정신대로 끌려가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목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일본에 붙어 작위를 받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에는 제빨리 친미로 변신해 해방조국의 애국자로 둔갑해 이승만 정권시절 또다시 옛날의 부귀영화를 새로 누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의 후예들이 칩거해 똬리를 튼 곳이 새누리당이요, 그들은 아직도 권력의 화신이요, 서민의 하늘이며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다.

 

 

어디 문인뿐인가? 1990년 민초들의 민주화의 열망을 뿌리치고 노태우정권과 3당 합당한 김영삼은 변절자가 아닌가?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김문수, 이재오는 신한국당 입당, 오늘날 경기도지사와 이명박정권의 실세들이 아닌가? 유신체제에 맞서 민중민주운동협의회 공동대표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상임위원장을 지낸 이부영은 한나라당에 입당, 지조(志操)니 신의(信義)를 헌신짝처럼 버린 장본인이 아닌가?

 

‘서울의 소리’는 이재오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명박의 하수인 노릇을 자임해서 대통령을 만들었고, 사대강 사업 전도사로 나서 국토를 망치는 원흉이며, 촛불항쟁 시민을 두둘겨 패고, 감옥으로 보냈고,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타살에도 피해갈 수 없는 매국노 이완용, 이승만에 견줄 수 있는 비열한 인간이다.’

 

 

 

최근에는 민주당의 당대표와 DJ정권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은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고, 4.11총선에서 낙선하자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기본이 있으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성실함. 원칙을 지키려 하는 의지가 있다. 세종시 문제를 볼 때 당 결정과 다르게 소신 있게 하는 것 보고 원칙과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니 인생무상이 아니라 소신 무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변절이나 배신자가 출세하고 존경받는 풍토이기 때문일까?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트위터 팔로어를 자랑하는 SNS계의 대통령이라는 이외수조차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변절해 강원도 유권자들의 표를 새누리당에 몰아준 이외수는 배신자는 아닐까?

 

독립운동가인 김좌진 장군의 아들인 고 김두한 전 의원의 딸이요, 새누리당의원인 김을동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 아닐까? 최근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후보라고 새누리당이 추켜세우던 박근혜는 ‘5.16 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더니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인지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바꾼 모소신은 차라리 무죄다.

 

멘붕시대라는 말이 유행이다. ‘정신이 허물어져버린 상황’! 배신과 변절자가 존경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아니라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독재자가 된 자의 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나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집권을 허용하는 사회는 멘붕사회다.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 신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는 영원한 꿈일까?

 

- 이미지출쳐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27 06:30


 

 

TV조선의 ‘최·박의 시사토크 판’을 보다가 토를 할 뻔 했다. ‘1987년 KAL기 폭파범 김현희’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저 사람이 115명의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라니...? 김현희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가 대담하는 자세가 마치 개선장군의 무용담 같은 자세였기 때문이다.

 

나는 종편이라면 아예 채널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MB 시각에서 제작되는 종편이라면 볼 게 뻔하다 판단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한 카페에서 보낸 메일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런 낭패감을 맛보게 된 것이다.

 

맹자는 말하기를 사람이란 측은지심,수오지심,사양지심,시비지심과 같은 사단이나 인의예지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하거나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면 의분을 느끼게 된다. 법은 이러한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해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특정인의 행복이나 쾌락을 위해 다수가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란 인정이 넘치는 사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남을 해코지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 우대 받거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반하거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가 대접받는 사회는 썩은 사회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이 대접받는다는 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동족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한 친일인사나 민주주의를 뒤엎은 쿠데타 주역, 그리고 백주 대낮에 백성을 총칼로 난도질한 살인범 괴수가 대접받고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으니...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사형선고까지 받기도 하고 수 천억 대 비자금 조성 협의로 벌금 28억 원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이 부활(?)하고 있다. 전두화의 모교인 대구공고에서는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행사를 열고 고향에서는 일해공원을 세워 그를 추앙하고 국군의 동량을 길러내는 육국사관학교에서는 사열을 받는 등 영웅대접을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전두환뿐만 아니다. 정부발표대로 믿는다면 승객 115명(한국승객 93명, 외국승객 2명, 승무원 20명)을 태운 KAL기를 폭파해 승객 전원을 숨지게 한 폭파범 김현희는 특사로 풀려났다. 그는 특사로 풀려나 "이젠 여자로 살고 싶다"며 25년째 이 땅에서 아들 딸 낳고 경호원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회가 오면 다시 그런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어떨까?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귀족 대접받고 사는 것도 모자라 2세까지 큰소리치고 쿠데타 주역의 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그 뒤를 줄을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115명의 목숨쯤이야...’라고 생각할까? TV조선에 출연한 폭파범 김현희의 자세는 부끄럽고 죄스러움임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그렇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파범이 개선장군이 되는 나라...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 죄 값을 치르지 않았느냐고? 맞다 전두환도 김현희도 죄 값을 치른 게 맞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의 삶이 죗값을 치른 자의 모습인가? 제 3자인 나의 시각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야 오죽할까?

 

죄값...? 사법 판단...? 법이 존립해야 하는 목적이 뭔가? 정의의 실현이 아닌가? 이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영웅 대접받고 사는 게 정의사회일까?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 살인자, 테러범, 쿠데타 세력이 존경받는 세상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을 두고 양심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 보기가 부끄럽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