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8.22 06:30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 사진출처 : YTN>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고용 현황을 챙겨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4000명으로 1년 전 보다 7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1011만명 감소 이후 8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넉 달 연속 20만명대를 하회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 시절이던 20089~20102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대통령이 재판중인 이재용 삼성부회장을 만나기도 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 방문을 놓고 재벌에 투자와 고용을 구걸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과 야당들은 마치 때를 만난 듯 문재인노믹스는 길을 잃었다며 날이면 날마다 비난을 퍼붓고 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대통령이 야당시절 반대하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Free-zone)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있다. 실제로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문재인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을 향해 '직을 걸고 임하라'로 닦달하고 있다. 이 지경이 되다보니 느닷없이 소득주도 경제성장론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법인세를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친재벌정책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수구언론이야 고용참사고용재난이니 하며 문재인정부를 헐뜯고 있지만 고용문제는 반적폐세력들의 말장난에 휘말리다 세월을 보낼 문제가 아니다.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신문들은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하는가 하면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제대로 언론이라면 객관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진단결과에 대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 개혁을 해야 할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의 유령과 싸우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생각해 보자.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어디 적폐세력과 논리싸움으로 시간만 보내다 끝내지 않았는가? 지지율을 붙잡고 눈치만 보다 임기를 마치고 말 것인가? 적폐세력의 몸통들은 사활을 걸고 저항하고 있다. 이들을 뛰어넘는 정부의 각료들의 철학과 비전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솔직히 말해 남북문제 하나 외에 경제고 교육이고 노동이고... 문재인대통령의 철학과 공약실천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지 않은가?


<▲ 사진출처 : 이투데이>


최저임금문제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문제는 재벌문제와 양극화문제와 함께 풀어야 한다. 최저임금문제를 소득재분배문제를 덮어놓고 노동과 자본의 싸움으로 만들어 야당과 언론의 공격만 받았다. 재벌문제, 경제민주화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재벌에게 찾아다니며 일자리 구걸한다고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지지율만 들여다본다고 양극화문제, 일자리문제가 해결되는가? 문재인정부는 지금 거대한 반적폐세력의 저항에 휘둘려 이성을 잃고 있다.

일자리문제는 처음부터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안목으로 함께 풀어야 했다. ‘기관사 없는 경전철, 로봇의사들이 등장하고 로봇이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의 일자리를 앗아 가는데,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들의 일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앗아 가는데 예산만 투입해 어떻게 고용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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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구언론들이 문제입니다

    2018.08.22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출산 대책에 80조를 썼다는 둥 고용에 수십조 그 돈 어디 간거에요 진짜...

    2018.08.22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분류없음2016.12.11 09:00


"박근혜가 우리편이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사무처장님의 말에 일행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버티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농담 속에는 박근혜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전국민을 상대로 갋아 보겠다는 독기어린 판단'이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몇년 만에 처음 늦잠을 잤습니다. 4~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뉴스를 검색해 하루도 삐짐없이 매일같이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예약했지만 왕복 입석표를 겨우 구해 다녀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입석에다 손바닥헌법책 홍보하느라 서서 보냈던 하루가 제 체력에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1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으니까요. 

탄핵이 결정된데다 날씨까지 추워서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내리자 촛불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만 80만 명, 지역에 24만 명 해서 104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의 분위기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초중고생 젊은이들, 머리가 허연 노인들의 행열은 그대로 였습니다. 

어제 촛불집회에서 달라진 모습이라면 곳곳에 '박사모' 같은 노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돠 말싸움을 하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불리하겠다 싶으면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사람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인 오히려 박근혜를 욕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박근혜 측 사람들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결정까지 났는데 왜 사람들은 촛불을 끄지 못할까? 그것은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기도 하겠지만 '그의 사과가 사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4년. 검찰이나 언론은 '최순실게이트'로 몰고 가지만 촛불의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최순실을 처벌하라'는 구호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박근혜 퇴진, 탄핵, 구속...' '재벌을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와 같은 구호로 바뀌어 광화문을 뒤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농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이런 구호를 했다면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들은 어김없이 빨갱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갔겠지만 초등학생들까지 참석한 집회에 이런 구호는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선실세’ 최순실씨이 설립한 국내 회사 더블루K 등에 재벌들 정경유착의 비밀이 탄로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에 속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국회청문회나 검찰의 모습에 화가 난 국민들이 촛불구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땀흘려 일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최순실과 박근혜가 한 짓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지나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정유라의 비웃음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리혀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금을 빌려 공부보다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대학생들... 졸업 후 100만원도 못받는 비정규직 임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3포 5포도 모자라 N포세상, 헬조선을 사는 젊은이들이 왜 분노하지 않을 까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무리들이 바로 재벌들이라는 것을 깨 닫게 한 박근혜... 정말 우리편이 아닐까 하는 농담아닌 농담이 촛불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들이 만든 덫 때문이라는 것이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연례행사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가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간접세 때문이며 땀흘려 일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쳐라!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이데올로기가 왜 나왔는지, 순진한 민중들을 어떻게 마취시켰는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법없이도 살 사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나라. 그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은 노예로 살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은 분노요, 정의요, 평화요, 사랑입니다. 민중들에게 덧씌워놓은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평화입니다,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나라를 만드는 혁명의 횃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요, 공화제가 대통령이나 재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다"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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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쨌거나 철옹성 같기만 한 박근혜를 무너뜨린 시민들의 힘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2016.12.11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생들이 이번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으니 기대가 큽니다.
    그들에게 과거의 경험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알려줄 생각입니다.
    68혁명과 너무나 비슷하지만 그것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들과 극복방안을 제시할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박근혜가 버텨주는 것도 좋지만, 4월쯤에는 대선이 치러지면 제일 좋을 듯합니다.
    저는 촛불시민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수한 시민들과 1020세대, 여성들이 주축이 된 촛불시민 참가자들로 이루어진....

    2016.12.11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2.09 07:00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대통령.hwp

<사진 출처 : SBS>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나갈 필요가 없으며 대통령 관저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됩니다. 경호 인력도 그대로 유지되고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어도 직위는 유지되기 때문에 역시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연봉이 기본급만 약 21천만원인데 이 연봉 중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직무급(직책수행경비)은 받지 않지만 직위급(기본급)은 탄핵안 통과되어도 그대로 기본급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호와 의전은 탄핵 전이나 다름없이 계속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준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 즉 불소추특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은 유지가 된다는게 학계의 대다수의 해석입니다. 결국 특검의 수사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강제수사도 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에...‘ 학계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학자들 중에는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권위를 유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수사로 인해 방해받을 '업무'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박대통령의 대면조사를 강조하고 있어 강제수사 쪽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금혜대통령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은 물론 유모차를 끌고 나온 부부들 그리고 생업을 접고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올까요?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을 보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언론의 자유(헌법 제21)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이라는 어마어마한 범법행위를 한 현행범입니다.

<사진출처 : 자주시보>

뿐만 아니라 실정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 강요죄(형법 제324),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 등과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더구나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하고 공무상 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이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한 죄는 도저히 주권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태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어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은 그가 대통령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이상 반드시 하야시켜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가 재벌에가 받은 돈의 대가로 베푼 친재벌정책, 국정교과서문제, 정신대 문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배치문제,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등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들은 당연히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유지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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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무조건 탄핵 가결 되기를 기다립니다
    만일 부결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겁니다

    2016.12.09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대통령이 하고 싶을까요?ㅠ.ㅠ

    2016.12.09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겠네요. 이러한 일에 시민들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데에 더욱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진행될 사안에도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6.12.09 1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결됐습니다.
    촛불시민의 힘입니다.

    2016.12.09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08 07:00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지켜졌을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주효해 대통령에 당선 됐으니 경제분야 공약을 보자.

아마 지금도 귀에 생생한 ‘747대한민국!’ ( ‘747대한민국!’ )은 얼마나 실현 됐을까?

 

규제와 투자감소,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끊고 대한민국이 10년안에 7% 성장,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대국에 이루겠다며 ‘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 휘황찬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22조를 투자해 건설한 한반도 대운하 공사는 경부 대운하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국토의 활용성을 높이면 약 10조∼20조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환경파괴와 토건비리 등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여옥의원이 말했던가?

 

"한번 속는다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명박의 공약에 속았던 유권자들이 또다시 박근혜에 환호하고 있다. 박근혜의 공약은 뭔가? 박근혜를 일컬어 이명박근혜라고들 한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지난 5년간 이명박이 확실하게 실천하지 않았는가? 국회는 날치기판이되고 경제는 곤두박질에 외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 남북관계는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검찰의 추태는 어떤가? 유신이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론의 편퐈왜곡보도며 4대강 사업으로 멀쩡한 강이 어떻게 됐는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정규직은 이 추운 겨울에 철탑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날이갈수록 높아지는 소득격차로 서민들은 좌절과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됐는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치부를 망신을 당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지경이 된 대통령...
이병박이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난국....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의 잔당들, 변절자들.... 그리고 부패와 비리의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의 부활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말이 아니다.



박근혜후보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박후보의 경제적책은 한마디로 ‘ 경제민주화 실천’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뜯어 보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요 친 재벌 정책이다.

 

강령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니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엄격대처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의 거짓말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말이나 박근혜의 말을 들으면 속히는 사람은 순진한 유권자들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기업 육성,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은 줄푸세의 다른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합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근태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변함없는 현상을 보고 "국민이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이 있다. 제발 이번 대선에는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속히는...’ 그래서 속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미지 : 출처 다음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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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사람들은 번지르한 말에 늘 속아 왔어면서도
    이번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라고 봅니다.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12.08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발 그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2.12.08 07: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선거는 꼭 참석하겠다는 굳은 의지 다져봅니다. ^^

    2012.12.08 08:37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라리 전두환이라는 말이 너무 치명적으로 부끄러울 것 같은 정권이네요.
    방송, 교육, 항공우주 모두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2012.12.08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공약을 보지 않습니다. 과거도 보지 않지요. 다만 우리지역,
    그리고 이미지만 볼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당하고도 박근혜는 이명박과 다르다~ 라는
    믿음이 통하는거지요. 전국을 반으로 갈라 동쪽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꼭 종교같아요. 새누리당이.

    2012.12.08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12.08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도도리표

    이해찬교육받고 자란 어린세대들이 문재인같은 친노 진영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지요? 워낙 교육정책을 발로 만들어놔서 개피봤다고. -

    2012.12.08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8. 날씨가 추워 집니다.모닥불처럼 따스한 시간이 되세요.

    2012.12.09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두 번 속진 말아야할터인데...
    유권자들의 몫이 아닐지...

    2012.12.0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새누리당 세뇌 교육은 막강합니다.

    2012.12.09 16:23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국민이 노망이 든게 아닌가... 그들마저 그리 생각할 정도였으면 참 대단한거죠.
    우리의 되물림이 말예요. 과연 제대로 된 의식을 갖고 판단하나... 의문이 들 정도니 말입니다.

    그 세뇌에 시시비비는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믿는 이들도 많으니 그저 안타깝습니다.

    2012.12.09 22:06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12.02 07:21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수구언론에서는 이번 선거를 보수와 진보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지만 따지고 보면 새누리당은 보수가 아니다. 한 쪽은 무한경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신봉자요, 시장만능의 친재벌 세력들이요, 다른 쪽은 복지와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은 식민지시대와 유신정권 그리고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언론과 재벌 그리고 학벌에 이르기 까지 거대한 기득권세력을 형성해 막가파식 전횡을 일삼아 온 기득권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들은 사법적인 심판을 받아 수치스런 과거를 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정치며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멀쩡한 구석이 있는 나라인가? 오늘의 우히사회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은 바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요 업보다.

 

최근 검찰의 추태에서 보듯 그들은 비리를 비호해 줄 정치검찰까지 방패막이로 삼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온갖 범법행위를 은폐하고 노골적으로 해 온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은 교육과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까지 마취시켜 판단능력조차 마취시켜놓은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다. 안철수현상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새누리당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열망이 아닌가?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 얘기로 돌아가자. 문용린후보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경쟁이나 효율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이나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악한 자본주의라도 상품이 돼서 안 될 게 있다. 바로 의료와 교육이다. 자본주의사회라고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에 내다 팔아서 안 되듯, 교육과 의료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상품이 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그래서 필요한 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하고 시장판에 내 놓았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사회로 바꿔 놓았다. 그들은 교육도 모자라 의료까지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영화 식코에서 미국의 의료 민영화가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핍박하게 내몰고 있는가를 절감하지 않은가?

 

문용린 후보는 7차교육과저도 모자라 학생인권조례며 고교선택제, 그리고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에서 그런 가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면 ‘학생이 무슨 인권이며 무상급식이 무슨 헛소린가? 학생시절에 좀 얻어맞아가면서 무시당해도 나이 들면 다 옛말하며 살텐데....’ 이런 사고방식이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학교폭력이며 하루 평균 42.6명 꼴로 자살하는 OECD 국가 중 8년째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새누리당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진보정의당처럼 후보를 낼 것이 아니라 뼈아픈 자기반성을 해야 할 사람들이다. 새누리당이 망가뜨려놓은 대한민국. 우리나라 교육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학벌사회가 만든 후유증은 지금 곳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말이 정치지, 소통도 토론도 없는 힘의 논리로 날치기를 일삼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사회양극화는 끝 간 데 없이 치닫고 있다.

 

차마 입이 담기조차 민망한 교육정책이며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이며 정치검찰, 미일중심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며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며 새누리당의 하부선거조직이 된 관변단체며 심지어 종교까지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추악한 군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나랏말이 오염되고 민족문화는 그 정체성 시비에 휘말릴 정도로 주체의식이 무너지고 원정출산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 입학만 하고 나면 고시나 취업 준비를 시키기 바쁜 일류대학... 이러한 현실을 두고 또다시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문용린 후보를 뽑는다면 서울시 교육이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감을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렸다. 서울시민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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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달라도 많이 다른점을 오늘 알았네요.
    이번 대선후보를 잘 선택해야 될테인데
    염려가 됩니다.
    휴일 좋은 시간 되셔요.^^

    2012.12.02 07:54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을 살릴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12.02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은 교육감 선거도 같이 있군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저 갑갑합니다.
    교육감 후보들이라고 해도 그저 답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2012.12.02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대선에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봅니다..
    따사로운 휴일되십시요...

    2012.12.02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선과 함께하니...
    시민들의 관심이 좀 있으려나?
    잘 보고 찍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2.12.02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 블로그 주인장 말대로 하려면 정부 교육 예산이 10배는 늘어야 할 것입니다...ㅉㅉㅉ


    이외수를 배신자로 몰며 진영논리에 사로잡혀서 과정과 페어플레이는 다 무시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도..그래도 교육이라...

    2012.12.02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시니 훨씬 와 닿아요.
    저도 교육감 선거가 대선에 묻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말이죠. T.T

    2012.12.02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12.12.02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통령 만큼 교육감이 중요하지요. 보수세력이 곽 교육감을 내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012.12.02 19:28 [ ADDR : EDIT/ DEL : REPLY ]
  10. 교육학 교육행정학등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자살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학교나 교육행정의 탓으로만 돌려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자율 또는 평등을 추구하더라도 내 자식, 나의 문제라면 달리 생각하는 개인들의 욕심을 어찌 막을까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은 이같은 개인의 욕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2.12.02 20:1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1.27 07:00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되는가? ‘큰 시장, 작은 정부’와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꾼다는 정강만 해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령 제1조인 '정치'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복지'조항을 1순위로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요,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해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자는 게 작은 정부다.


이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들이 말하는 복지는 서민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복지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부자정책으로 만들어 놓은 빈부격차도 모자라 작은 정부로 가자는게 무슨 개혁인가? 한나라당은 개혁이라는 말, 복지라는 말, 작은 정부라는 말, 그 뜻이라도 알고 하는 소린가? 


생각해 보면 ‘경제를 살리자’고 “BBK 주가 조작 사건은 5500명의 투자자에게 1000억원대 피해를 입혔고, 피해 본 사람이 자살까지 했던 사건”(박근혜의 말)의 당사자인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 돼 경제를 살렸는가?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겠다더니 현재의 교육으로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당명을 바꾸고 정강에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작지만 강한 정부’로 바꾸면 한나라당이 두나라당이 되는가? 더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경쟁의 가치를 신주단자처럼 떠받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 ‘작지만 강한 정부’라니... 지금까지는 힘이 없어 더 강한 폭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추처 : 뉴시스>

한나라당이 서민들을 얼마나 못살게 했는지 사례를 몇가지 들어보자.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양극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소외계층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아직도 서민을 위한 정부라느니 복지를 어쩌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과 경인 운하 등 토목사업으로 쏟아 부은 혈세가 얼만데.... 그나마 화해 분위기로 가던 남북관계를 초긴장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누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굴욕적인 외교며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사립학교 비리와 반값 등록금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권을 손에 쥐고 검찰과 법원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만들어 백성들의 놀림감이 된 걸 아는가 모르는가? 언론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 조중동매에게 종편을 몰아줘 정권 홍보에만 열을 올린 파렴치한 정부, 고소영과 영포라인으로 시작된 인사관행은 어떻고, 지나친 친재벌정책으로 입게 된 고물가피해와 서민들의 가중된 고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주권자들에 대한 탄압...


                                                             <이미지 출처 : 행복체널카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경기가 살아나야 한다.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확대재생산이 되고 재생산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가능하겠는가? 자본이란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기업은 없다. 재벌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값싼 노동력과 낮은 지대(地代), 그리고 세금이 싼 곳으로 투자하기 마련이다. 값싼 해외에 투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는가? 친재벌정책이 만든 경제파탄은 MB정권이 불러온 자업자득 아닌가?


빈부격차는 국가가 나서서 재분배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MB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유지 등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도를 높이도록 조장해 오지 않았는가?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 기회조차 박탈한 정부, 대학의 서열화도 모자라 중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로 서열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개천에서 용 나는 공정한 경쟁조차 막아 가난의 대물림을 정당화하겠다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말하고 서민을 위한다?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해 서민들의 목줄을 죄어 온 한나라당이 ‘작지만 강한 정부’...?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겠다?


양치기 소년이 된 한나라당이 이름을 바꾸고 복지 운운한다고 친부자정권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 같은 사람을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딴 사람이 되는가? 한나라당의 개혁은 유권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술(邪術)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이 개혁을 하려면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 부패로 얼룩진 역사청산부터 하는 게 순리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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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당히 해쳐먹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토록 망나니 짓만 하다보니 이지경까지 온건 당연하겠죠.

    2012.01.2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속시원한 말씀 해 주셨네요. 이젠 그 정당 지칩니다.
    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2.01.27 07:40 [ ADDR : EDIT/ DEL : REPLY ]
  4. 걸레는 빨아도 걸레일 뿐이라는 아이엠피터님의 말씀이..ㅎㅎ

    잘 보고가요

    2012.01.27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원래 당에 대한 지지란게 사람 취향(?), 혹은 철학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는 거라지만
    이런 당을 아직도 응원하고 좋아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하긴..그들은 서민이 아니지 참..
    훈훈한 주말 보내세요~^^

    2012.01.27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람이 바뀌어야지요.
    당명을 바꾼들 무슨 소용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눈길로 바라볼 거라고 믿는 것일까요?

    2012.01.27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자기들이 만들어놓고서는 위기라고 하는것이 참..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는거같아요

    2012.01.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자업자득인것 같은데요~

    2012.01.27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솔직히 아직까지도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2012.01.27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만약에 당명을 바꿔서 정권을 잡는다해도
    결자해지의 정신에 입각하여 선생님 말씀대로
    친일, 친독재 친재벌 부정부패등을 일소하고
    스스로 말끔히 청산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012.01.27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역감정도 한몫하는거같아요.

    2012.01.27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국민만 바라보고 바겠습니다가 아니라 기득권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가 한나라당이 가는 길 아닐까요

    2012.01.27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차라리 허경영을 당대표로 영입하고 쇄신하길 바랍니다. 그 쪽이 지금하려는 쇄신보다
    훨씬 빠르겠네요~

    2012.01.27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jun

    다 쓸어버려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대로된 청소기도 못만듭니다. 왜냐구요? 청소기도 모두 대기업이 만드니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한나라당이 아니구 '한심한당'입니다.

    2012.01.27 11:23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빌리

    정수 장학회 보면 MB의 미친 정권이 해 왔던 부패의 기본 가이드이죠..
    그네도 먼저 무상 급식 해야 합니다. 모든 재산 환수 하고..

    2012.01.27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이제 몇달 안남았네요
    나라를 위한다? 국민을 위한다? 말보다
    말씀대로 부패부터 청산하는게
    순리죠

    2012.01.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17. 국민에게 다가서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표를 얻기 힘들어서 위기겠지요...

    2012.01.27 15: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아줌마


    이번총선때 딴나라당 인간들 한석도 나오지말아야 합니다

    2012.01.27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1.27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20. 빠리불어

    그러니까 국민을 만만하게 보면 저렇게 되는 것 같아여.. ㅡㅡ;;
    위기를 기회 삼아 열심히 분발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여, 참교육님 ^^*

    2012.01.28 05: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08.12.01 09:40



흔히 쓰는 말로 ‘자업자득’ 혹은 ‘자업자박(自業自縛)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과보(果報)나 업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저지른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 그들이 끝없이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 같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속아 유신잔당이니 군사쿠테타 후예니 차떼기 정당도 따지지 않고 선택한 한나라당이 끝없는 사고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가도 모르는 집단처럼 주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양심도 눈치도 팽개치고 독주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 : 경남도민일보에서>

‘어이가 없다’고 하든가?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예 이명박의 얼굴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또다시 ‘민주세력 대연합론’까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정권 초기에는 그래도 객기라도 부릴 여유가 있었다. 촛불집회를 보며 더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도 하고 인터넷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의 불을 지폈다. 그런데 지권 1년도 채 안 된 이명박정권이 일궈낸 치적은 참으로 괄목(?)할만하다.

‘통일이 따로 없다. 이렇게 개성공단사업이며 북녘돕기, 관광사업이 계속되면 화훼와 통일의 물꼬도 트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정부. 경제를 살리겠다더니 알고 보니 그게 한반도의 배를 가르는 토목공사로 부자들 배불리는 사업이었다는 걸 눈치 챈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름을 바꿔 ’낙동강 물길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내놓아 가난한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역 경제까지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 환경오염이야 되건 말건, 주택이 실수요자의 공급을 초과하건 말건 계속지어 업자들 배만 불리는 방향으로 용적률을 낮추고 특혜를 주고 있다. 학교민주화로 교육을 살릴 생각은커녕 학교를 자율화한다면서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은 배제한 채 사교육시장을 활성화 하는 사교육비폭증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서울시를 하느님께 바치겠다더니 서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바치겠다며 종교차별을 하고, 서민들의 건강에는 관심도 없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정부의 끝없는 야망은 그칠 줄 모른다. 촛불의 저항에 언론장악도 모자라 인터넷실명제를 추진을 시도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비정규직 목을 옥죄는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말살법(?)’을 추진하고 있다. 하늘도 무섭지 않은지 대학교육협의회는 공식적으로 “2013학년부터 3不 폐지”를 언급해 후안무치한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공들이고 있는 의료민영화니 수돗물 민영화되면 저들의 야망이 끝날까?

현대사 교과서는 또 어떤가? 교육부가 스스로 제시한 조건에 통과한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을 권고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권고가 아니라 지시로 바뀌고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려는듯 서울시교육청에서는 3억원예산까지 편성해 뉴라이트시각의 강사를 동원해 역사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사대주의, 친미, 친일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게 하는 왜곡도 모자라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군사쿠데타 세력을 미화하는 역사인식을 강요하고 있다. 결국 금성사를 비롯한 출판사들은 생존을 위해 백기를 들고 투항의 의사를 밝혔지만 이명박 정부의 역사왜곡이 여기서 끝나리라고 단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친미, 친일, 친부자, 친재벌정책은 서민들을 백척간두의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고 이제 곧 몰아닥칠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닥쳐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제2의 IMF보다 더더욱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텐데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서민들에게 목을 조르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 정도라면 주권자들이 각성해 부자정권에 대한 탄핵이라도 시작해야겠지만 대안세력이 없는 정치는 또다시 방황의 기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박정희군사정권의 시혜세력들은 박근혜가 무슨 대안이라도 되는 듯 기대를 모으는 눈치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 이제 융단폭격을 당한 시민단체들조차 폭력에 저항할 의지를 잃고 제 집안 살길에 여념이 없다. 언론이 권력에 예속되고 시민단체까지 약자의 고통에 동참하지 못할 때 힘없는 서민들의 갈 길은 어딜까? 한나라당의 끝없는 반민주, 반서민, 정책으로 막다른 골목에 선 지금 “국민들이 노망들었다”던 한 정치인의 절규가 새삼스럽게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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