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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재벌정책7

‘고용위기 극복’ 진단부터 틀렸다 “54조원이면 실업자 100만 명에게 5400만원씩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냐.” 중앙일보가 쓴 “문 대통령, 일자리 재정 늘리라는데 … 2년간 54조 썼다”는 주제의 기사다. 문재인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안달을 하던 수수언론들인 신이 나 공격 일색이다. 고용위기에 대한 '일자리 쇼크', ‘고용파국’, ‘고용재난’, ‘고용재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궁지에 몰린 정부도 갈팡 질팡이다. 문재인정부의 공약 1호 정책 ‘일자리’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적 공약이 ‘재임기간동안 OECD기준 고용률 70%달성과 일자리 150만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바쁘게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공공부문 81만개.. 2018. 8. 22.
"박근혜가 우리편...?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어요".. ? "박근혜가 우리편이 아닐까요?"'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사무처장님의 말에 일행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버티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농담 속에는 박근혜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전국민을 상대로 갋아 보겠다는 독기어린 판단'이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몇년 만에 처음 늦잠을 잤습니다. 4~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뉴스를 검색해 하루도 삐짐없이 매일같이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예약했지만 왕복 입석표를 겨우 구해 다녀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입석에다 손바닥헌법책 홍보하느라 서서 보냈던 하루가 제 체력에 무리였던 .. 2016. 12. 11.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되면.... 오늘 드디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표결하는 날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전문 : 탄핵안이 가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가원수와 행정 수반으로서 갖는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국가원수로서의 고유권한 즉 ‘조약의 체결·비준,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 사면·복권, 훈장 수여, 재정·경제상의 긴급명령 발동, 선전포고 및 강화...’와 같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 즉 ‘국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 2016. 12. 9.
이러고도 새누리당에 다시 정권 맡기고 싶을까?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2012. 12. 8.
문용린과 이수호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 2012. 12. 2.
한나라당이 위기..? 누가 만든 위기일까...? 한나라당이 당명도 바꾸고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로 정강정책을 바꾸겠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비장의 카드(?)인 박근혜씨를 대표로 선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왜 비상이 걸렸을까? 한나라당이 말하는 비상사태란 누가 만들었으며 당명을 바꾸자는 이유가 뭘까?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잘못한 게 많아서... 부끄럽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한나라당이 비상이라고 방정을 떠는 그 ‘비상사태’는 누구의 비상이며 누가 만들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비상이란 한나라당의 존립에 관한 문젠데, 마치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기를 만난것처럼 시끄럽다. 한나라당이 당면을 바꾸기로 했단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바꾸면 딴 사람이.. 2012. 1. 27.
이러고도 또 한나라당에 정권 맡기고 싶을까? 흔히 쓰는 말로 ‘자업자득’ 혹은 ‘자업자박(自業自縛)이라는 말이 있다. 사전에 보면 ’자신이 저지른 과보(果報)나 업을 자신이 받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저지른 결과‘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해 그들이 끝없이 반서민정책을 추진하는 걸 보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두고 이르는 말 같다. 경제를 살린다는 말에 속아 유신잔당이니 군사쿠테타 후예니 차떼기 정당도 따지지 않고 선택한 한나라당이 끝없는 사고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가도 모르는 집단처럼 주권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양심도 눈치도 팽개치고 독주를 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하든가? 해도해도 너무 하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예 이명박의 얼굴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또.. 2008.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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