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세력'에 해당되는 글 23건

  1. 2019.05.08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상) (3)
  2. 2018.11.26 개화파의 역사왜곡과 위정척사 운동 (1)
  3. 2018.08.14 또다시 건국절 논란...왜? (4)
  4. 2018.08.01 비판과 비난을 구별 못하는 사회 (8)
  5. 2018.05.15 32년 군사정권의 시작, 박정희를 아세요? (14)
  6. 2017.05.16 5·16 56주년 쿠데타는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4)
  7. 2017.05.03 나는 국정농단의 주범 우파보다 좌파가 더 좋다 (4)
  8. 2017.03.16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17)
  9. 2016.09.19 주권자들은 왜 독재권력의 노예가 되는가? (12)
  10. 2016.05.28 전교조 출신교육감에게 전교조 교사 파면하라는 잔인한 정부 (12)
  11. 2015.11.11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17)
  12. 2015.11.09 역사교과서 국정 화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22)
  13. 2014.06.04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 (15)
  14.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15. 2013.06.13 수구세력들이 역사왜곡을 하겠다는 진짜 이유 (13)
  16. 2013.05.21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12)
  17. 2013.04.28 후안무치 아베총리, 그는 왜 안하무인일까? (15)
  18. 2012.08.25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19)
  19. 2011.07.04 현대사 비중 축소, 그 저의가 궁금하다 (19)
  20. 2011.05.17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49)
  21. 2011.04.30 당신의 주권행사, 그 선택의 기준이 궁금하다 (18)
  22. 2011.04.07 일본 역사교과서, 얼마나 왜곡했기에... (54)
  23. 2010.10.31 그들이 전교조를 두려워 하는 찐자 이유 (13)
정치/세상읽기2019.05.08 06:14


나라가 온통 빨갱이 천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을 누비던 빨갱이들이 최근에는 국회 안에 언제부터 저런 빨갱이들이 숨어 있었는지 국회를 나온 빨강이 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있다. 한국 현대사에 두 번째 이변이다. 월드컵열풍이 온 나라를 뒤덮었을 때 젊은이들이 옷부터 모자, 신발, 양말, 속옷, 화장품까지 붉은색이 나라를 평정(?)했던 일이 있다. 이들이 입은 옷에는 놀랍게도 ‘빨갱이가 되자’는 뜻의 '비더레즈(Be The Reds)'라는 응원복을 입고 있었다. 빨갱이 천지가 된 세상... 이승만이나 박정희시대였으면 당장 국가보안법의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거나 안기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한 옷이 무려 150만장일 팔렸다니 놀랍지 않은가?



‘레드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아니 있었던 적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극대화되어, 진보주의 자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빨간색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필자는 1989년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됐다가 1994년 신규교사 특별채용법이라는 굴욕적인 법으로 복직하면서 하루에 여섯 번씩 차를 갈아타고 출퇴근하며 근무했던 일이 있다.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명찰 색깔을 무슨 색깔이 좋은가 묻기에 ‘빨강색이 눈에 잘 들어오고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빨강색은 빨갱이 색깔이라...”하다 날 쳐다보고 겸연쩍어 하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빨갱이”이어야 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빨간물을 들인다고 1600여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던 노태우정권. 내가 전교조 선생이기 때문에 빨간색을 추천한다고 믿고 있던 미술선생님이 무심결에 나온 이야기가 나의 이름에는 나도 모르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녔던 것이다. 용공주의자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고, 빨갱이에서 다시 레드 콤플렉스를 떠올리는 것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런 ‘빨간색은 빨갱이들 색깔’이라는 고정관념이 시골학교 미술선생님의 머릿속에까지 침투했으니 빨강색이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생활 속에서 금기(禁忌)사항이요, 터부(tabo)이기도 했다.

이런 빨갱이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다니... 레드콤플렉스를 만든 세력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빨갱이 색으로 덧칠을 했을까?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 빨갱이 색깔인 빨간색을 당의 로고로 선택한 이유는 "흰색은 백의민족을, 빨간색은 열정을 각각 상징"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붉은악마' 등 젊은층의 선호와 기호가 반영된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 후 그를 지지해 줄 사람들은 돈과 교육받은 인물. 다시 말하면 민족을 배반한 대가로 얻은 친일세력을 보호해 줄 자유당이 필요했다.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과 친일세력의 공생.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민족주의자, 독립운동세력을 악마로 만드는 공작이 필요했고 그게 빨갱이였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자유당에서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놀랍게도 정당의 색깔이 그들이 이용해 먹던 빨간색이라니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하긴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페드콤플렉스를 만들어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이용해 먹던 빨간색을 당의 상징색으로 선택했을까 생각하면 일말의 동정심까지 우러나온다.



- 빨갱이와 국가 보안법 -

빨갱이를 만들어야 생존이 가능했던 세력이 친일세력들이었다. 36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철천지원수 왜놈들, 아니 왜놈들 보다 더 악랄하게 동족을 괴롭히고 수탈하던 친일세력이 해방 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악마가 필요해 만든게 빨갱이요 이 빨갱이를 제거 하기 위해 필요했던게 국가보안법이다.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고안해 냈다. 하나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승만이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인 빨갱이요, 또 하나는 민족주의세력, 독립운동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무기로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였다. 수시로 간첩을 만들고 그들에게 빨갱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분단사회를 유지했다.

국가보안법은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이란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정부가 불량선인을 색출해 처단하기 위해 일본제가 만든 치안 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승만정부를 비판하는 양심적인 지식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활용했던 것이다. 이름이 거룩하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지만 따지고 보면 정권유지법이요, 비판세력을 억재하기 위한 정권유지법이었다. 통일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악법 국가보안법이 도대체 어떤 법이었기에 수많은 민족주의자를, 통일세력을 간첩으로 혹은 빨갱이로 몰아 처형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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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역사2018.11.26 06:41


매주 일요일 저녁시간이 되면 KBS에서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 1000회에 가까운 방영이 말해주듯 이 인기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은 알파고시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역사교육 아니 우리 학교교육의 암기교육의 적나라한 현장을 볼 수 있다.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파편화된 지식을 많이 암기한 기억력이 좋은 학생을 가려내 영웅으로 만드는 퇴행적인 교육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정척사바른 것을 지키고, 바르지 못한 것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은 조선의 핵심 사상인 성리학이다. 맞으면 틀리면 ×...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동학 농민군은 다시 봉기하여 서울을 향해 북상하게 된다.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의 주력부대는 공주의 이 고개에서 일본군 및 정부군과 전투를 벌여 결국 패하게 된다. 이 고개는 어디일까요?....( ), 고려 제31대 왕으로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내적으로 신돈 등 신진세력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려 하였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런 단편적이요, 파편화된 단어를 암기한 학생이 가장 우수한 학생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일까?

전교생은 물론 전체교직원과 학부모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암기왕(?)을 고르는 '도전! 골든벨'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내 전교의 영웅으로 만든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도 꾸지 못하는 일주일간 해외연수기회를 주고 대학 입학금을 지급하는 명예와 실리를 챙기는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매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도전! 골든벨'은 지난 25924회를 방영했다. 어제 이 교육프로그램의 문제로 출제된 위정척사문제를 보면서 이런 암기문제로 역사를 보는 안목,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도전! 골든벨'을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역사는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된다고들 얘기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역사 왜곡은 개화운동이라는 서구열강의 침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제의 황국신민화의 교육으로 근대화=일본화'라는 식민사관이 만들어지기 전, ’근대화=서구화위정척사=쇄국으로 몰아가는 개회파의 득세가 역사 왜곡이 서막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화파들은 마치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자본주의화(=서구화)를 가로막아 근대화의 대열에 낙오자를 만든 것이 쇄국정책으로 매도하지만 사실은 근대화=자본주의화=서구화라는 논리는 명백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일제식민지화를 의미 하는 것이다.

학자들 중에는 근대화를 마치 왕정을 비롯한 신분질서, 그리고 전통적인 민족문화 심지어 농업국가와 같은 전통적인 제질서를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 우리의 민족철학, 민족적 혁명전통 등 우리의 것은 쓸모없는 폐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중의 실천적인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약용의 실학사상은 그의 종교적인 편향성으로 제국주의의 동양침략의 첨병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유길준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개화를 인간의 천사만물(千事萬物)이 지선지미(至善至美)한 경역에 이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길준은 근대 서양제국이 터키로부터 그리스 독립을 승인한 사실을 들어 개화시대에서 침략과 같은 낡은 죄악은 없다고 단정하고 박영효는 , , , , 석탄 등의 광산을 개발하되 외국인을 초빙하여 관장하도록 할 것외국인을 초빙하여 인민에게 법률, 재정, 정치, 예술, 수리 및 여러 기술을 가르치게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제국주의 수중에 민족과 민족자원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라는 망언을 하기도 한다.


박규수를 비롯한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홍영식, 유길준, 서광범...과 같은 개화파들은 천주교를 비롯한 서구적 이데올로기, 서구문물, 제국주의적 무력침략에 맞서 유교적 전통을 지키고 사학(邪學=양이적 세계관)을 배척하자는 위정척사운동을 완미주의자((頭迷主義者)로 표현한다. 위정척사운동(尉正斥邪)이 봉건적 내부모순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지만 명백한 사실은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제국주의 침략에 저항한 반제 민족주의 사상이요, 동양적·주체적 세계관에 의해 제국주의적·서구적 세계관을 극복하려는 사상이다.

사람들은 위정척사파가 존화양이(尊華攘夷)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라고 비난하지만 당시 존화라는 중국은 이미 존재하지 않은 고대 중국사회였다. 당시 위정척사파가 옹호한 소중화(小中華)란 동양적 세계관의 전통적 계승자로서 조선이라는 민족주의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화파에 의해 구시대의 유물로 매도하고 있는 위정척사운동이야말로 병인양요와 같은 제국주의자들의 서세동점의 만행을 막고 을사보호조약에 반대한 민족수호의 실천적 운동이었다. 해방 후 친일세력이 득세하면서 민족의 역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든 친일사관으로 개화사상은 근대화요, 위정척사운동은 강화도조약을 결사반대한 최익현을 쇄국주의자로 몰고 동학혁명을 동학난 혹은 동비의 난으로 매도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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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14 06:29


내일은 73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1948815일은 36년간 일제에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은 날이다. 이런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주장는 사람들이 있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411일 상해임시에서 수립했지만 그들은 194881일 이승만이 정부를 출범한 815일을 건국절로 그리고 이승만이 국부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19488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영토·주권이 확립된 1948년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9,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이승만 전 대통령 그리고 건국절 관련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이번 광복절에 건국 73주년 자체 기념식을 열겠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은 대한민국 이날 건국 73주년 세미나에서 "나라를 아이에 비유하자면 1919년에 임신은 됐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태어난 생일은 1948815일이다고 했다.

<누가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815일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뉴라이트'가 불을 붙였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 60주년 경축식'이라고 해서 불을 지폈고, 당시 한나라당은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는 내용의 건국절 제정 법안을 발의했다가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비판이 제기되자 2개월 만에 이 법안을 스스로 철회한 바 있다.

그 후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당 혁신선언문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포함시켰다. 이들이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영토·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1919년은 그런 기준이 갖춰지지 않아 건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들 외에도 바른미래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학계에서는 국사편찬위원장을 유영익과 같은 친일 학자들이 대표적이다. 일제에 은예를 입은 사람들.... 보수의 탈을 쓴 친일세력이 그들이다.

<8,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 하는 이유>

1948815일을 해방 기념일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친일에 뿌리는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세력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10월유신과 광주학살정권의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다.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나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 그들이 국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근거를 찾기 위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싶은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헌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하고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건국이 1919년에 시작되었음을 못 박았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이었음을 밝히는 자료는 그밖에도 수없이 많다. 정부 공보처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관보 제 1‘1919년을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또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믿는 이승만이 국회의장 시절, 제헌국회 개회사 말미에 분명히 대한민국 30531일 대한민국 국민의회 의장 이승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또 1948년을 정부수립일이 아닌 건국절로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를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1987년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현행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국부로 모시고 깊은 이승만 전 대통령조차 취임 당시 연호를 대한민국 30이라 했다. 1948815일 정부 출범 행사를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 명명한 건 다름 아닌 이승만 정권이었다. 36년간 동족을 일본의 노예로 만들었던 세력들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나라의 주인이고 싶은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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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8.01 06:30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문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향해 쏟아낸 막말이다. 김대표가 이런 말을 한 저의가 무엇일까? 기무사의 계엄문건을 정당화시키고 싶은가? 아니면 군인권센터 소장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한 말인가? 국군 기무사 계엄문건은 주권자를 살상하겠다는 군사반란 계획이다. 민주국가에서 계엄령이란 전시 때나 필요한 것이지 맨손으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학살하겠다는 군사반란이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후 야당이 쏟아 붓는 막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의 유체 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다는 이 말은 마치 사오정시리즈처럼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일을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국가의 책임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마귀같은 짓이며 양승태사법부의 재판거래를 비호하는 걸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야당 사람들은 이런 유체이탈화법으로 막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구별이 안 되는 모양이다. 아니면 대중의 판단 능력도 없는 수준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해서 하는 말인지... 야당이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당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표 떨어지는 막말을 쏟아내 국민들의 약을 올리고 있으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 김성태원내대표뿐만 아니다. 막말의 대가하면 홍준표를 비롯한 김성태, 조원진. 이언주....등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있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 마치 남의 얘기처럼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는걸보면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 같다. 이 사람들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게 야당이 하는 일이라고 착각 하고 있는 듯하다.

나는 2004년 창원대 신문사에서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악역에 돌팔매질 하는 사회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글의 내용은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은 배우가 길을 가다 시청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야기다. 드라마에서 배역과 실재 인물을 구별 못하는 시청자의 수준을 들어 우리사회의 후진성을 지적 했던 글이다.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악역을 맡은 배우가 시청자들로부터 곤욕을 치르거나 전화로 욕을 듣기도 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의 부끄러운 후진성이다. 국민소득(GNI)1인당 3만달러라면서 버려야할 전근대적인 의식수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별 못한다든지 흑백논리가 먹혀들어가는 선거판이 그렇고 빨갱이니 좌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게 끝나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이 그렇다. 개인의 인품이란 사회적 지위와 구별되어야 한다.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그 사람이 인격도 낮은게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대통령이 기장 훌륭한 사람이요, 그 다음이 국무총리.,.. 이런 순인가?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장의 상사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상사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것이다.

좌파니 빨갱이라는 말도 그렇다. 사실 이 말은 친일세력이 해방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이데올로기지만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아니 입만 열면 좌파니 종북, 빨갱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갱이나 좌파가 무엇인지 왜 나쁜지...’를 물어보면 구체적인 대답을 못한다. 그냥 빨갱이니까...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헌법에는 평등이니 복지사회를 지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하면 어김없이 종북이니 좌파 딱지가 따라 붙는다.

이런 세상에 합리성이 통할리 없다. 비난(非難)이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거나 과장해 못되기를 바라는 심리다. 그러나 비판(批判)이란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으로 애정이 깔린 충고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비판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까지도 비판을 좋아하지 않는다. 최근 문빠라는 사람들도 그럴 개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을 낸 상명대 중어중문학과 김경일교수는 역사법정에 나와 인문 의식 온고지신(온고지신) 조상 숭배라는 가치관을 지적한 뒤 검은 곰팡이처럼 자라고 있는 유교의 해악을 바로 찾아내고 솎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던 일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전통 사회의 가치관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국가에서 살다보니 건드리면 안 되는 역린(逆鱗)이 자기 비판이요, 상호비판이. 실제로 우리 국민들 중에는 촛불정부를 세울 만큼 성숙한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떳떳해야할 주권자들이 권력 앞에 작아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에 입과 귀를 막고서야 어떻게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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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15 07:14


'1961 5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32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의 진원지가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6쿠데타가 남긴 유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촛불로 그들을 몰아내는데 7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 집권 기간을 합한 32년간의 집권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집권으로 회복하기는 역부족의 세월이었다. 식민지시대 36년은 조선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32년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상흔이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구석구석 남아 있다. 아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청산된게 없다. 비극의 역사는 36년간의 세월도 모자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32년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되는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36년간 식민지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 지금도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36년간의 세월은 친일정당을 만들고 혈연과 학맥과 인맥으로 맺어져 정치는 물론, 경제며 언론 교육, 종교영역에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하나만 보자.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정부는 자유당을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은 하이에처럼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어지는 5.16쿠데타세력과 손잡는다. 끈질긴 친일세력의 생명력은 군사권인 박정희와 손잡고 민주공화당-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1, ‘친일세력=군사정권=유신세력으로 이어지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맹자의 4(四端)을 무색케 한다. 염치나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헌법가치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철면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노예시대교육, 유신교육의 우민화교육의 희생자들과 함께 개헌조차 거부하고 반동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5.16은 제 2의 경술국치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역적 박정희를 교조로 뭉친 그들은 이 땅에 군사문화를 심어 거대한 병영을 만들어 놓았다. 혹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경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자고 한다. 일면을 보고 일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오늘날 대미종속경제, 재벌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공로는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제일주의문화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대한항공일가의 갑질에서 보듯 억울하면 출세해야 살아남는 막가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73년이 지난 세월,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문앞에 섰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정작 싸움은 이제부터다. 저 사기꾼 양아치집단, 철면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문화와 유신의 후예들은 지금도 주권자들을 노예취급하며 농락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73년 분단 70. 정치는 코미디 화하고, 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장악된 현실, 교육과 언론은 강자의 편이 되어 약자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16쿠데타 57. 이제 주권자들이 할 일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청산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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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16 07:11


오늘은 5·16쿠데타가 일어난 지 56주년이요,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맞는 해다. 지난 해 구미시와 정부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여원을 쏟아 부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로 박근혜가 탄핵당해 감옥에 있는데 박정희 기념재단은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지난해부터 100주년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족중흥관을 건립하고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대회, 학술대회, 추도식, 기념음악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시업 등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다.



5.16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정변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변의 다른 단어는 쿠데타다. 쿠데타란 지배계급내부의 수평적인 권력 이동이 아니라 무력(武力)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빼앗는 일을 지칭하는 단어다. 명이 국민이 궐기에 의해 불의한 정권을 몰아 낸 것이이라면 쿠데타는 합법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총칼로 뒤엎는 권력의 찬탈이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를 찬송하는 나라, 쿠데타를 일으킨 주모자의 딸이 대통령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아 되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에 있어도 여왕마마로 모시겠다며 수만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죽은 후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함께 했던 자들이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다.


5·16이 무엇인가? 나이가 50대 이상에게 ‘5·16이 혁명인지 정변인지..?’ 잘 모른다. 청소년들에게 ‘5·16이 무엇인지 물어 보면 대부분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려 할 것이다.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에는 5.16'정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회 곳곳에는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기념하고 있다.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하는 전사모가 버젓이 건재하고 그를 기리는 일해공원까지 있지 않은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를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의 적폐의 원인제공은 친일잔재 미청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은 박정희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를 반역자로 평가했다.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아 종신 대통령을 꿈꾸다 자신의 부하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 독재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는가? 비록 그의 몸은 죽었으나 5·16은 건재하고 있다. 역적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박정희와 5·16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혈세 1800억을 쏟아 붓겠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박정희의 생애는 기념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기록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이다.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일본군장교가 되어 독립군을 토벌한 과거가 그렇고 좌우익을 넘나들면 살아남은 처세술이 그렇다. 4·19혁명을 총칼로 뒤엎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사람이다. 유신헌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지는 등 행정과 입법 그리고 사법까지 장악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임금님이 되고 했던 사람이 박정희다. 박정희는 기념해야할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서 지워야할 인물이다. 그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안 될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육군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박정희의 개명한 이름)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 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사망자, 5,099, 부상자 11,232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던 사람이다.


다섯째,. 전두환,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권자들은 유신교육의 후유증으로 역적의 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국정농단의 불행을 겪어야 했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7주년을 맞으며 유진정권에 복무했던 언론들은 뭐라고 할까? 박근혜 탄핵만 없었다면 지금쯤 유신을 찬양하고 광화문광장에 박정희동상을 세우자고 입에 거품을 물지 않았을까친일역사청산, 유신역사의 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역사청산 없이 진정한 주권국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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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3 07:0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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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6 06:51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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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19 06:47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이미지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칠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의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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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6.05.28 07:00



참 잔인한 정부다. 참교육을 주장하다 해직돼 온갖 수모를 겪었던 현 교육감들에게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 동료교사요 후배인 전교조교사들을 해직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들이 범죄자인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람답게 사는길, 정의롭게 사는 길을 가르치겠다는 선생님들을 왜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일까?    


전교조는 이적단체인가?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은 불순한 사람들인가? 전교조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물어 보면 안다. 그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참교육을 실천하는지를... 그런데 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지 못해 안달일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여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근혜정부의 정체성, 전교조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4. 19혁명을 부정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이다. 그들은 뉴라이트와함께 독재자인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살리겠다는 역사왜곡 세력들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것이 그들 아닌가? 


그런데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민주주의 교육, 민족교육, 인간화교육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자는 단체다. 당연히 물과 기름같은 관계다. 새누리당의 눈, 박근혜정부의 눈에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그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단체다. 그래서 설립당시부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600명의 교사를 교단밖으로 몰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수구집단과 찌라시 언론을 통해 온갖 모함과 탄압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제 친일을 정당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는 역사교과서를 가르칠 수 없다는 전교조를...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6만조합원이 있는 합법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탄압이 가당치 않은지의 여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도 있기 전 과거 정부로부터 파면당했던 전교조출신 교육감들에게 상근자 35명을 파면하라는 명령내린 잔인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탄압을 받으면 전교조는 역사속으로 사라질까? 그들이 원하는대로 8. 15가 건국절이 되고 이승만이 국부가 될까? 전교조는 무너지지 않는다. 탄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게 전교조다. 오늘은 전교조 출범 27주년이다. 다시 빈들에 선 전교조...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전교조가 해체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전교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요 정의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어떤 단체인가?

 

   


전교조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 -


2003.06.14 09:14


확정판결도 아닌 1심 판결을 놓고 보수언론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보수언론은 고등학생도 알 수 있는 확정 판결 전 '무죄추정의 원칙'을 마치 확정된 사실로 왜곡보도하고 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이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6월 12일 인권학원소속 신정여상 학부모 15명이 '교사들의 수업거부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학교 교사 34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인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1심 판결이 내리기 바쁘게 보수언론은 일제히 사설에서 '法院이 ‘배울 권리’ 지켜줘야 하는 세상(조선일보)', '전교조 법원판결 새겨들어야'(국민일보), '주목할 ‘수업거부 배상’ 판결(동아일보)'이라는 내용을 사설에 실었다. '재단의 비리와 부패에 항의해' 시위를 했던 사건을 '학생들의 배울 권리'만 강조해 전교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기에 바쁘다. 


언론의 편파보도는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서울 S여상의 경우 학내분규로 인한 수업결손을 메우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방학기간에 보충수업까지 했던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인권학원은 2001년 4월부터 구조적인 재정 비리와 부패를 둘러싸고 학내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학비리재단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18억 9천만원의 회계비리가 지적된 바 있다. 


보수언론이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이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인문계 학교에서는 교실에는 엄연히 지켜야 할 법(교육과정)을 어기고 시험문제를 풀어주고 있는데도 이러한 탈법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한 일이 없다. 


교육과정에 엄연히 주당 몇 시간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과목을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장도 열어보지 않는 교과목도 있다. 심지어 어떤 교과는 수능과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과목을 배우고 시험도 수능과목의 점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다는 얘긴가? 


법은 법적안정성이나 합목적성보다 정의가 우선이다.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실정법을 위반한 4·19도 5·18도 부정해야 옳다. 정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재단의 부정과 비리를 눈감고 지식만 전달하면 훌륭한 교사라 할 수 있는가? 보수언론의 논리라면 부패재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지식전달만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교사를 우수한 교사로 인정하는 셈이다. 보수언론이 부패재단을 편드는 이유는 부패재단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인가 아니면 부패한 사회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뜻인가?


훌륭한 교사란 교과서의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다. 자신이 가진 고매한 철학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교사를 훌륭한 스승이라고 한다. 스승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서 불의에 침묵하고 시험문제를 하나 더 잘 풀어주기를 바라는 언론은 원칙도 일관성도 없다. 더 가치있는 것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교사를 매도하고 어떻게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보수언론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언론의 정도를 걷는다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위해 정의를 포기한 재판결과에 의의를 제기해야 옳다. 


교육의 위기를 말한 지 오래다. 그러나 교육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시험문제 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청소년들만 지쳐가고 있다. 재단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침묵하라는 보수언론의 편파왜곡보도로 교육개혁은 가능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언론이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편파왜곡보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암담한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2월 14일 (바로가기▶) '보수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1심 판결이 확정판결인가?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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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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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11 06:55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한다. 

악질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면 애국자는 매국노가 되는가? 실제로 그들은 4.19의 원인을 제공한 이승만정권을 국부로,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부정하자는 반민족적 주장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문제로 친일에 대한 얘기로 나라 시끄럽다.

 

친일....! 그 친일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나 있을까? 그들이 없었다면 36년간 일제강점기가 가능했을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동족을 배신하고 왜논들 편에서 왜논들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한 배신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왜놈들이 저지른 저 참혹한 역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매국노를 애국자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36년간 저들이 저지른 참혹한 짓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에 모두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했는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악랄하고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송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도 동족 상잔의 원인도 왜놈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출처 : 구글>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후안무치하고 일본인다운 게 뉴라이트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다카기 마사오라고도 하는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애국자로 만들자는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가? 그들을 애국자로 기록해 후손들이 배워도 좋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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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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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나라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교육부가 얼마나 급했으면 확정고시한 중고교<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문이 교육과정 고시 위반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면 안 되는 첫번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현상은 물론 사실도 보는 이의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과거의 역사를 정권의 기준에 따라 가르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과 독재, 그리고 박정희의 유신찬양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들에게 역사책을 맡기면 어떤 책이 만들어 지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교학사 파동에서 이러한 아픈 경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째, 역사란 사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현재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뉴라이트 역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종북으로 몰아붙이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역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이들이 만들겠다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네째.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들에게 국정교과서를 맡길 수 없습니다. 현재 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8. 15를 건국절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5의거와 4.19혁명전신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들의 역사관입니다

 

8.15가 건국절이면 조선시대는 어느 나라이며 단군할아버지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5.16을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올바른 역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실험본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조들까지 교과서에서 제외하고 친일과 유신 찬양 등 오류와 왜곡 투성이 교과서임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교육부는 지난 923일 고시된 ‘2015 초중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일 뒤인 오는 1125일까지입니다. 적용해보지도 못한 교육과정을 고시 두 달도 되기 전에 다시 고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하면서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74, ’15.09.23.)에 따라 국정화를 고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고시에 따르면 중고교는 국정교과서가 나오더라도 2018년에야 교과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2018년 적용을 규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역사과목을 국정화해 놓고 뒤늦게 다시 거꾸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2017년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이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낳는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든 학문이든 순리를 벗어나면 저항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북한과 베트남을 비롯한 이슬람 몇몇 국가만 채택하고 있는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망발이 아닐 수 없습다. 친일과 10월 유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싶으면 국민에게 먼저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왜곡된 역사책을 만들어 후손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은 이중 죄를 짓는 일입니다. 과거가 부끄럽거든 국민들 앞에 먼재 석고 대죄부터 할 일입니다. 그것이 민족과 역사앞에 속죄하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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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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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4 06:29


지난 대선 때 얘기다. 온 나라가 빨강색으로 도배질이다. 지지도를 정당 색깔로 득표결과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가 그랬다. 전라도 일부지역을 빼면 적색의 물결로 넘친다. 대선 때만 아니다. 총선이며 이번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온통 빨강색 물결이다. 정치를 잘하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특정정당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미지 출처 : news 1, 노동과 세계>

 

정치적성향이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결과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싫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성향의 교학사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잔재청산법을 상정 했을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149명 중 1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대국회에서는 친일파재산 환수법 찬성 서명자는 121명 중 겨우 6명이 서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한나라당 의원 100%가 반대했다.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말과 우리역사교육을 금지시켰던 일본...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나이든 사람은 징용과 징병으로,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마다 않았던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우리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금융조합과 농공은행을 설립해 우리민족의 경제활동을 통제했는가 하면 회사령을 통해 민족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던 게 일본이다.

 

그들이 학살한 동포는 얼마며 도적질해간 문화재는 얼마인가?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며 6.25전쟁도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다.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에게 은혜를 입고 지금도 그 은혜를 못 잊어 친일교과서를 만들어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다. 진정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둘째 : 부정과 부패 관피아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이다.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꿨겠는가?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악상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해 후세들에게 전해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역사다. 부끄러운 짓을 해 놓고 이름을 바꾸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네들이 혐오의 대상이던 빨강색까지 로고로 채택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월호의 주범은 유병언이 아니라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악연이 학연으로 혹은 혈연으로 지연으로 동서분단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이 아닌가? 악의 축은 해피아나 관피아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어떻게 저들에게 정권을 맡겨 서민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오늘날 교육이 위기로,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종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저들이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악의 축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우민화교육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셋째 : 재벌과 외세를 위한 정치, 줄푸세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재벌을 위한 정치, 법인세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산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구멍가게까지 재벌의 먹잇감으로 만든 재벌의 횡포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핍박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지출처 : 민생 지킴이>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166억9489만원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24억5403만원 보다 여섯 배 이상 높은 것만 보아도 그들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니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이 추세까지 역행하고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 행복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들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으로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언론과 종교로 이 땅을 오염시키고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세상에는 그들만이 행복한 나라, 그들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번 6. 4지방선거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년간 아니 40년, 그 후의 모든 세월을 이들의 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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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03 07:00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낸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 차량을 저지하며 관용차에 계란 투척을 했던 공격적인 행동파이기도 하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단되어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은 동서분단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보수와 진보라는 통합의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분단보다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 다른 분단이야 세상이 진보하면 갈등의 골이 거두어지겠지만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분단의 땅을 또 갈라놓은 이념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빨갱이니 종북타령의 뿌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겨누던 칼이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요, ‘치안 유지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의 지원이 필요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사상이 바로 ‘반공’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반공’이라는 무기는 이승만 집권 내내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민중의 저항을 반공이라는 무기로 제압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 독재정권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런 반공이라는 무기를 포기할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오던 불의한 집권 세력들은 한결같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했던 게 반공이라는 무기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다.

 

권력에 기생해 생존을 유지했던 관변단체는 물론이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조차 반공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육보다 우선시했고, 사상검열은 대를 이어 후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연좌제까지 기승을 부렸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반공이라는 무기는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신세력과 노골적인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극우세력까지 등장해 민주세력을 향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이들 단체는 누군가? 분단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란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존립의 근거로 마련해 민족주의를 공격하던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이 오늘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이승만의 적자,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후계자, 전두환 누태우와 같은 학살자와 그 공모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 기생해 부를 축적한 재벌, 그들을 지지해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수구언론들....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불쌍한 민초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진보세력이요.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친일세력, 매국세력, 반공이라는 무기로 위장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선거 때를 비롯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빨갱이요, 통일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조중동매와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그들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쓰러진 이승만의 동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백선엽장군상을 만드는 세력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사모까지 만들어 분단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 종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13 07:00


 

 

"6월 민주항쟁은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26주년 기념식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넘고 국민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되는가? 6·10이 무엇인가?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혁명에 버금가는 민주화운동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지라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는 폭압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요, 주권회복운동이다.

 

백주대낮에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간악한 무리들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당이다. 민주나 정의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태생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민주며 정의를 말하는 것은 광주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임영삼과 김대중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게 민주자유당(민자당) 아닌가? 한나라당의 전신이 민주자유당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친일당이라는 별명도 모자라 차떼기당, 날치기당, 성추행당, 부동산 투기당, 군면제당...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고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게 아닌가?

  

그것도 입만 열면 빨갱이 타령하던 그 빨강색으로 말이다. 한나라당의 본질을 간파한 국민들의 지지 이탈이 두려워 박근혜가 간판을 바꿔 새로 누리겠다고 붙인 이름이 새누리당 아닌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유신정권 시절 수구인사의 등용, 역사왜곡, 진주의료원 폐업 물타기, 남북대화 무산, 뉴라이트 국사교과서 국정인정, 전두환 추징법을 반대하는 하는 이유 등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시 인구(人口(인구))에 회자(膾炙(회자))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형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긴 재산 찾기에 나서고 부터다. 전두환이 납부해야할 추징금은 1,672억, 노태우는 230억이 아직 미납상태로 남아 있다. 법대로 하면 벌금을 추징금은 자진납부 아니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로 거둬들여야 한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전두환과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대표로 있었던 자신의 책임을 덮어두고 지난 정권에 책임을 돌리겠다는 의지다. 으ㅢ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전두환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6억수수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 역적 짓을 한 사람, 나쁜 짓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산다. 일제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웠던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세력이 그렇고,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이 그렇고, 주권을 훔친 쿠데타세력이 그렇고 교주를 배신한 종교지도자들이 그렇다.

 

전두환의 경우를 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명피해만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이다. 지금도 무고한 희생자들의 가족의 한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병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인 전두환은 귀족행세를 하며 수구세력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중죄인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가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 경호비용만 연간 8억5천2백만원씩 들어가는가 하면 그밖에도 대통령 특수경호대 비용은 따로 더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니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추징금 1672억을 눈감아 주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공생관계에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를 개악하겠다는 진의를 알만 하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5.21 07:00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표를 던졌다는 사람에게 들은 소리다.

박근혜가 후보시절 내놓은 정책을 보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0~5세 무상보육, 맞벌이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 완화, 공공부문 지방대생 채용확대,

 

예산지출 구조조정, 비과세ㆍ감면 혜택 축소, 증세는 중장기적 검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총제 부활 반대, 제2금융 금산분리 규제 반대,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금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경제 민주화, 행복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교육, 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농어촌, 문화가 있는 삶, 국민 대통합....

 

그의 공약을 읽고 있노라면 이상적인 세상을 연상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멘붕세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친일세력, 쿠데타세력, 유신세력, 광주학살에 동참했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장본인이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요, 바로 박근혜와 함께 일할 사람들이 아닌가?

 

취임 3개월.... 박근혜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에서부터 소통이 불통으로 조금씩 실망하면서도 ‘설마’하며 지켜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싫지만 박근혜는 좋다는 사람들은 하나 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으로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임기 5년,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3개월을 반추해 앞으로 그가 만들어 낼 그의 세상을 유추해 보자.

 

 

첫째, 수첩인사가 불러 올 불통이 나라망신을 시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박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한마디로 ‘수첩인사’ ‘불통인사’로 정리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한 첫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방장관, 법무차관, 공정거래위원장 등 고위 공직 후보자 7명이 낙마했다. 부동산 투기꾼에다 인품과 도덕성, 역량 등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까지 고집스럽게 지명하다 결국 윤창중 성추행사건을 불러 오고 만 것이다.

 

박대통령은 윤창중을 일컬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했다. 지도자가 특히 대통령이 사람을 골라 쓸 줄 모른 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이제 그의 불통인사 수첩인사가 불러올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디시털시대에 아랄로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유신시대 권력에 아부하던 예스맨들, 창의성은 없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들...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는 사람들... 이제 서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인사정책 과오로 국격이 손상을 입고 언론을 포함한 수많은 정책들이 뒷걸음질 할 게 뻔하다.

 

둘째, 교육정책, 학교 살리기 기대조차 할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 박정희의 냄새가 진하게 난다. 예를 들면 교육의 핵심정책인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은 아버지의 ‘실업교육의 강화’와 닮은꼴이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도입하겠다는 ‘자유학기제’란 아버지가 도입했다 실패한 ‘자유학습의 날’과 글자만 몇자 바꿨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살릴 가능성만 있다면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실패가 뻔한 정책이다. 내가 실패가 뻔하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그의 교육철학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이기 때문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치료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을 살리려면 상품이 된 교육을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바꿔놓아야 한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결혼도 출세도 가능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과연 꿈과 끼를 살릴 수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특히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학교인 구조에서 사학에 특혜를 주는 사립학교법이 있는 나라에서...

 

셋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관은 줄푸세다. 지난 대선과정에도 수없이 거론됐던 철학이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에 근거하고 있다. 취임 3개월을 지나면서 박근혜대통령의 철학, 줄푸세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위해 민간 자본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나서 KTX노조와 시민단체가 발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시도하던 철도민영화 정책을 박근혜정부가 이어받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장경제, 신자유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목을 옥죄게 될 것이고 소득 양극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의 임기동안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 MB정부의 뒤를 이어 줄푸세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넷째, 통일은 멀어지고 남북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지말자 시작한 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사이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지말자 시작한게 한미군사훈련이다. 정부는 연례행사라고 변명하지만 북한의 느낌은 다르다. 겁주고 위협해 굴복하면 사탕을 주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나 통하는 얘기지 불신의 골이 쌓인 남북관계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아니다.

 

핵을 폐기하면 식량원조를 하겠다는 주장은 북을 자극해 불신을 키울뿐이다. 실제로 오늘날 북이 핵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미국과 남한정부가 만든 결과가 아닌가? ‘핵을 포기하면...’ 단서가 붙은 대화 창구는 열려있으나 닫혀 있으나 마찬가지다. 조건없이 두 정상이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출구가 없다. 정전협정까지 포기한 준전시체제에서 자존심 싸움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다섯째, 줄푸세로는 복지사회 앞당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양보할 수 없었던게 선별적 복지다. 세계는 지금 보편적복지시대를 열어가는데 시혜차원의 선별적 복지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선별적 복지란 자본의 입장에서 말 잘 듣는 기업에게, 순종하는 언론,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 베풀겠다는 시혜적 복지다.

 

줄푸세로 만들어 나갈 박근혜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민초들에게 시혜를 베풀 박근혜정부의 5년은 보나마나 소득양극화와 대물림교육,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환경오염과 청년실업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풀기는 역부족이다.

 

박근혜대통령이 만드는 세상, 윤창중 성추행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첩인사로 이끌고 갈 박근혜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사람,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잡혀 사는 힘겨운 5년이 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28 07:00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인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역사적으로 저지른 참혹한 과거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저렇게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잇을지 이해가 안된다.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친일세력 뉴라이트의 시각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애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국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25 06:34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실수로 한 소리가 아니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확신의 소리다.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공원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52년 9월 한일예비절충 4차회의 발언록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 국장이 한 말이다.

 

일본의 관리가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 혹은 ‘공유하자’면 망언을 일삼아왔던 그동안의 일본의 망언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엿한 대한민국의 통일연구원 원장이 독도를 공유하자니... 그러고도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까지 올려 마치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처럼 말할 수 있는가?

 

문제의 ‘독도영유권 공동소유’발언이 말썽이 되자 통일연구원은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국주의 청산을 촉구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논지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해결과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놓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정부도 밉지만 이태우통일원원장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아부성 발언인지 일본정부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 것인지 모를 망언을 내뱉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어떤 곳인가?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극우파 인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통일연구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통일원이 하는 일은 ‘중·장기 통일정책 및 통일기반 조성 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단 관리 및 통합과정 연구, 정치·군사 분야 남북대화 등의 대책을 개발하고 군비 통제 및 군축 실현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김태우원장은 자신이 통일원 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나 외교부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떤가?”

“(한일)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중 하나가 독도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독도)를 폭파해 없애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1965년 5월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스크가 박정희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4·19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은 박정희도 한 말이니 통일원 원장이라고 못할 말이 없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독재자가 존경스러워 못 견디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일제강점기가 그리워... 황국신민이 되고 싶어 하는 듯한 자유민주연합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 바뀔까? 하긴 이명박을 비롯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까지 "일제시대는 한국 근대화의 기틀이었다"는 뉴라이트 회원인데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할지... ?

 

이 나라가 독립된 대한민국이 맞기는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7.04 05:00



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비중 30% →10%로 축소된다. 지난 30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기존의 2 대 8의 비율이 5 대 5로 변경해 근현대사의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에는 조선 전기까지의 비중이 30%,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가 60%이고 광복 이후 현대사는 10%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은 광복 이후 현대사 비율이 24∼30%를 차지한다.

                                            <모든 이미지 자료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고등학교 역사를 한국사로 바꾸는 2010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2011 개정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됐다는 것은 국사교육의 기초 설계가 불과 석 달 반 만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셈이다. 2011 역사 개정교육과정은 ‘국가 정체성 강화’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학습량 20% 감축’ 등을 주요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초, 중, 고 교육과정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초등‘정치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 생활사, 문화사 및 인물사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중학‘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의 통사 체제’로 구성했으며, 고등은 ‘통사 체제 속에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다룬다고 밝혔다. 과연 이런 분류사적 구분만으로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결국 통사를 3번 배운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2007, 2009, 2010, 2011 교육과정에 따라 계속 바뀐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 전근대와 근현대 단원을 3:3으로 구성해 전근대까지 포괄하는 통사 체제로 환원되었다. 그 결과 현대사에 대한 비중은 크게 줄었다. 이런 결과는 ‘논란이 되는 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나 추진위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이런 조치는 일부 수구세력의 이념 공세에 굴복한 것으로, 과거를 통해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역사교육의 본연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시간이 크게 줄어, 30% →10% 감축되었다는 것은 교육과정도 제대로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는 필수였고 1년 동안 주당 2~3시간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더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근현대사를 주당 3~4시간 씩 배웠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 관련 과목은 한국사 밖에 없으며, 그 수업 시수는 5단위, 즉 한 학기 주당 5시간이 기준이며,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5시간에 불과하다. 이 시간 동안 사회경제사, 사상사,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한 전근대와 근현대 통사를 모두 배워야 한다. 이를 두고 ‘쉽고 재미있게’ 개정했다면 일선 교사라면 누구나 냉소할 일이다.


해당 정책 연구진들까지 반대했던 현대사 축소를 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해방과정에서 정통성 시비를 여기서 다시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최근 항일투사들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자신들의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독립투사의 머리를 일본 군도로 잘라 기념 촬영한 ‘간도특설대’ 장교 출신인 백선엽을 영웅으로 미화‘하고, 4.19혁명으로 민주주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은 독재자 이승만을 찬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해야 할 국사교육이 친일세력의 후손이거나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의 운혜를 입은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면 제대로 된 국사교육이 가능할 리 없다. 국사편찬위원장이나 교과서 편수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인사라면 2세 국사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지를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자신의 선조들이 저지른 민족에 대한 배신과 친일의 전력을 감추고 군사독재와 공생의 길을 걸어 온 과거를 덮기 위한 음모가 담긴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 이 글은 전국역사교사모임 성명서를 참고로 썼음을 알려드립니다. -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7 05:09



- 역적의 딸에게 줄 서는 더러운 세상 -

5·16쿠데타 50주년이다. 교과서에 까지 '정변'으로 기록된 5·16 을 두고 언론이 미쳐돌아가고 있다.

[5·16 50주년―박정희 평가] "국가발전에 긍정적" 83%… "민주화에 부정적" 56%(조선일보)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상반된 기억(매일경제),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50주년- 이영훈 "근대화 혁명의 기폭제"(교육산업신문), 5·16 50주년 평가는 아직도 논쟁 중(국민일보)... 

대부분의 신문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느니 혹은 과는 인전하되 경제를 살린 업적은 인정해야 된다느니 하는 분위기다. 권력에 '알아서 기는..' 고질병 떄문일까? 대부분 신문의 논조는 "5ㆍ16은 구국 혁명"이라는 분위기 조성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일하게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5·16 쿠데타 50년, 아직도 박정희에 머물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3.15와 4.19혁명을 부정하겠다는 역사적 쿠데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니 대선에 유리한 역적의 딸에게 중서기 경쟁을 하는 추태 경연이라도 하려는 듯 보인다. 역사의식도 민족의식도 내팽개친 사이비 언론이 쿠데타의 주역의 딸에게 적금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5·16이란 무엇인가? 나이가 40대가 넘은 사람들에게 5·16을 물어보면 “5·16혁명..?” 하며 반문할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물어 보면 대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5.16을 '정변'으로 기술한 쿠데타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몇 줄 기술되어 있을뿐이다. 전두환은 일해공원으로, 이승만은 국부로, 동상설립추진이 진행되고 박정희는 그 딸이 다음 대선에서 우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어 반동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역자로 평가했다. 그는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의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의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향력은 아직 죽지 않고 있다. 역적의 딸에게 줄을 서겠다는 비열한 인간들이 줄을 서는 언론의 추태에서 박정희는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5·16'이란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군인이 4.19혁명으로 수립한 정부를 뒤집어엎은 쿠데타요 역모다.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채 일 년도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뒤집은 명백한 쿠데타다. 5·16은 정권을 도둑질한 반역이요, 군주제사회에서는 3족을 멸하는 죄에 해당하는 중죄 중의 중죄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죄는 죽일 듯이 엄벌에 처하면서 나라를 도둑질한 역적에게는 언제부터 그렇게 너그러운 나라가 됐을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떄문일까?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안다. 그의 철권통치가 얼마나 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고 고통을 줬는지를...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켰다.

다섯째,. 전두화,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년 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년,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역적의 딸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비극의 시대가 열려서도 안 된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0주년을 맞으면서 사이비 언론이 아무리 박정희 살리기에 광분해도 오는 대선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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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북부 지역의 지진 피해와 방사능 유출로 인한 일본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며 성금모금에 전국민이 나서고 있는 사이, 일본 문부 과학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내용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확정, 발표해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점령했다는 내용이 실린 교과서가 도쿄서적 을 비롯해 4개사 지리공민 교과서에 ‘불법점거’라는 표현을 담고 있다.

                                <이하 사진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국민들이 독도에 대해서만 관심이 쏟은 나머지 일본 역사 교과서 점유율이 63%에 달하는 지유샤, 후소샤, 교육출판, 도쿄서적 등 4곳의 출판사들은 독도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서도 왜곡을 한 내용을 그대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분노를 더해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 외에도 얼마나 많은 역사를 왜곡 하고 있을까?

일본의 왜곡을 살펴보면 ‘
고조선은 신화에 불과하고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겨우겨우 국가를 세우기 시작했다. '임나일본부설'을 지유샤와 후소샤의 역사교과서가 "일본의 고대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 임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기술하는가 하면 도쿄서적은 "야마토 정권이 백제와 임나 지역의 부족 국가들과 연합해 고구려, 신라와 전투를 한 기록이 있다"’ 라는 내용을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을 식민지 시절 사용했던 용어인 '이씨조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고 한일합방에 대해서도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고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 라는 취지로 기술한 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910년 강제병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기술하는가 하면 3·1운동은 윌슨 미국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로부터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쿠호샤 출판 교과서는 시위 사진 1장으로 대체해 버렸고 지유샤는 ‘초기엔 비폭력, 나중엔 충돌로 사상자 발생’ 정도로만 간략히 언급하고 만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서술은 아예 교과서에서 사라져 버리고 창씨개명의 강제성과 저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어떤 교과서는 “미혼 여성은 여자정신대로서 공장에서 일하게 됐다.”고까지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게 얼마나 얕잡아 보였으면 자기네들을 위한 성금모금에 온국민이 들떠 있는 상황에 이런 발표를 할 수 있을까? 일본의 사회하지도층 인사와 언론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각을 보면 오만과 망언을 얼룩져 있다.

조선 경제가 그토록 비참한 상태에서 병합 후 불과 30여년 사이에 지금과 같은 일대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분명 일본이 지도한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48년 스즈키) 20년쯤 더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1965년 다카쓰기)

한국합병조약은 양자의 완전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음은 굳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은 과거 일본 식민지시대의 훌륭한 교육 덕분. 36년간의 일본 통치의 공적은 한국에 근대적인 교육제도, 행정조직, 군사제도를 심어준 데 있다.(1979년 사쿠라다)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혁명정부의 경제발전은 일본 교육의 경과이다(1970년 사쿠라다)

한일병합이라는 것은 만일 제일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에 도장을 찍은 수상 이완용, 싫으면 거절했으면 그만이다(1996년 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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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지도자들만 그럴까?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명박대통령이 당선 된 직후 ‘지금은 취임한지 얼마 안 돼 곤란한 상황이니 일본교과서 해설서에 다케시마 표기는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던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일본이 자국의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금모금운동이나 하고 있는 나라를 일본정부는 아직도 한국이 자기네 식민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실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베푸는 자선은 자선이 아니다. 하늘 무서운줄 모르는 간악한 일본을 욕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뒤돌아 보아야 한다. 식민지시대 일본에게 받은 은혜를 못잊어 하는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식민사관으로 얼룩진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 가르친 과거부터 반성하지 않는한 우리는 독도도 우리역사도 지키기 어렵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전교조 학살이 시작됐다

또다시 전교조교사 학살이 시작됐다. 처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의니 합목적성이니 법적 안정성이니 그런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하면서 칼을 뽑아 든 것이다. 지난 29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을 '좌파세력으로 규정, 좌파세력 척결을 내걸고 당선된 경남의 보수교육감이 민주노동당 후원교사에게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을 비롯한 보수 교육감이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29일 오후 징계대상 교사와 증인, 변호사 등이 경남도교육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물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자료 ; 경남도민일보>

민주주의나 민족교육을 하면 빨갱이가 되는 사연  

누명에서 벗어날 길을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교조는 우리교육을 결딴 낼 위험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전교조도 ‘아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결백하다고 변명하거나 반발하기’를 포기한 지 오랜 것 같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정말 이적단체이고 교육을 결딴낼 위험한 조직인가? 광신도 집단은 아닐 테고 그런 단체에 좋은 대학을 나온 최고의 지성인이 왜 가입하는가? 전교조 조합원이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 사람들은 왜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는가? 전교조에 가입해 혹은 죽고 혹은 구속되고 혹은 이혼 당하고 해직되고 빨갱이 취급 받는데도 왜 그들은 전교조를 버리지 않는가?


 

나는 이제 전교조 조합원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그들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 두둔해도 믿어 줄 사람도 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 대신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전교조를 싫어하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이다. 이들은 사교육과 부패사학, 그리고 권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당연히 전교조 킬러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탄생 초기 전교조 학살의 일등공신이 조중동이다.

조중동에 못지 않게 위기의식을 느낀 세력들이 한나라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전교조가 ‘민족교육, 민주주의,인간주교육’을 외치고 나오니 좌불안석이 된 사람들이 저들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고색찬란한 방법이 있다. 빨갱이 색깔 칠이다. 반세기동안 교육을 통해 의식화한 효력이 즉시 나타났다.


<민주주의 를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 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 하는 세력은누굴까?

다음으로 전교조를 위험시 하는 세력은 바로 친일세력의 후예들이다.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재물로 자자손손 대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민족교육’을 하자니 가만뒀다가는 자기네 족보가 들통 나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들은 권력 자체이기도 하지만 불의한 권력이든지 정의로운 권력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공생한다. 권력과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권력의 편에 서서 전교조 학살에 앞장 선 것이다. 이들이 전교조 학살에 사생결단을 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음은 사립학교다. 이 땅에 건강한 사립학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사학이 투명하지 못하다. 사립학교하면 부정과 비리를 생각할만큼 비리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이들은 친인척이 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교사채용에서부터 학생전입학에 이르기 까지 검은 돈을 받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한 세력들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부패사학이 전교조를 그냥둘리 만무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불의한 권력과 마찬가지로 친일의 후예거나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고 성장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전교조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재벌이다. 전교조는 양심세력과 함께 재벌의 역사를  파헤치고 복지나 평등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학생들이 똑똑해져(이들은 그걸 '의식화'라고 했다) 사리분별력과 비판의식을 갖는다면 이거야 말로 큰일이다. 사회 정의를 말하고 평등사회를 말하는 전교조야말로 당연히 이들이 용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전교조는 무상급식, 무상의료를 실천해 가난한 사람도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세를 높이고 간접세를 즐이는 등 소득재분배 정책을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사람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자고 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재벌이 전교조를 그냥 두겠는가?


 

교사들도 전교조를 싫어 한다?

또 한 무리들. 승진에 눈이 어두워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점수 따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이사람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다음 교장이 될 이들이 전교조를 곱게 볼 리도 만무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장이 싫어 하니까 싫어하지 않을 수 없다. 가르치는 일보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교사. 몇 점만 더 모으면 교장에게 ‘1 수’를 받고 곧 교장이 되는데 저들이 내 출세(?)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 학교장의 비서겸 운전사는 물론, 학교의 온갖 궂은일은 도맡아 한다. 교장의 눈에는 당연히 이들이 이쁘지 않을 수 없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학교 민주화를 외치는 전교조가 눈에 가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학교장과 함께 전교조와 적대관계에 놓이게 된다.

누가 전교조를 왜 싫어 하는가?


 

그밖에도 전교조와는 물과 기름처럼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학교장과 뒷거래해 뒷돈을 챙기는 무리들이다. 공통점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쳐 돈벌이를 한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공생관계에 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그것도 사실은 전교조 때문이다) 과거 교복업자들, 위탁급식업자들, 교구 납품업자들, 참고서업자, 앨범업자, 수학여행, 수련회관련업자들... 이들은 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의 비호세력으로 활동한다. 당연히 전교조는 제거 혹은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며 시위에 참가한 학생, 교사, 노동자들... 사진자료출처;교육희망>

그런데 전교조를 반대하는 좀 이상한 정치세력이 있다. 지지세력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정당. 이들은 곧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나라당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안다. 그들의 뿌리가 친일세력이요, 독재 권력이요,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요, 재벌이요, 부패사학...이다.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통일이요, 민주주의요, 복지사회다. 이들이 바라는 사회는 자신들이 자자손손 대물림을 하고 싶은 사회다.  전교조의 인정은 기득권과 부귀영화를 포기하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또 한 가지 전교조를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다. 이들은 외피는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영자인 교장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다. 당연히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존재들이다. 권력은 이들이 미울 리 없다. 눈곱만한 떡 부스러기만 하사하면 감지덕지하는... 그래서 하사받은 권력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세력들과 손잡고 무한권력을 누리는 자들이다. 이들이 왜 권력의 비호를 받는가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답이 나온다.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머어마한 재산만 봐도 이들이 어떻게 권력과 공생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교총뿐만 아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그렇다. 권력이 교총은 껴안고 전교조를 죽이는 이유와 민주노총은 죽이고 한국노총은 껴안는 이유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진; 교육희망, 통일교육에 참가한 학생>


전교조가 사는 길


 

또 하나 전교조 죽이기 혈안이 된 세력이 있다. ‘반공’을 표발하는 단체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시절부터 공산당을 박살내는 공으로 대접받아 온 세력들이다. 이들은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과 코드를 맞춰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해왔다. 당연히 전교조는 눈에 가시다. 이들은 전교조가 미워서라기보다 전교조를 죽이는 데 앞장 선 첨병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그들이 권력의 귀여움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전교조를 용납할 수 없는 세력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권력과 한통속이 되어 '권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며 권력을 찬탈한 군사정권과 손잡은 종교지도자다. 당연히 이들과 전교조와는 앙숙관계가 된다. 원론적으로는 기독교의 근본사상은 공유사상이지만 자본주의와 결합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줌으로서 공생관계로 살아남는다. 이들의 눈에는 무신론에 가까운 가치관을 가진 전교조가 곱게 보일 리 없다. 하나님을 팔아 부를 축적하고 대물림까지 하는 기득권에 도전하는 하찮은 무리 전교조와 적대관계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따지고 보면 전교조라는 단체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지만 이들이 무식할 리가 없고 양심하나만 믿고 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온전할 수가 없다. 전교조가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당연히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건 불문가지다. 전교조를 못살게 굴고, 탄압하면 언론에게 곱게 보일 수 있다는 걸 눈치로 살아 온 그들이 모를 리 없다. 여기다 반공교육으로 세뇌를 받은 가엾은 민초까지 가세했으니 전교조가 씨가 마르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교사 대학살을 반대하며...사진 ; 교육희망>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

나는 전교조가 완전무결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전교조 조합원 교사가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교사보다 반드시 좋은 교사라고 억지를 부릴 생각도 없다 사실이 그렇다. 전교조가 관료화돼 간다든지 비판을 거부한다든지, 조합원 교육을 게을리 하고 있다든지 하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게 현재 전교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이적단체도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단체는 더더구나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을 살펴보자. 그러면 이들이 왜 전교조를 죽이려 기를 쓰고 있는 지 이해가 간다. 전교조를 싫어하는 세력의 공통점은 첫째는 과거가 들통날까 두려운 세력이요, 다음은 전교조가 사아 있으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에 있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학생이 똑똑해 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시비를 가릴 줄 알거나 비판하는 눈을 뜬다면 큰일이다. 전교조의 실체가 교육을 망치는 세력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는 대안 세력이라는 걸 국민들이 안다면... 그게 겁나는 것이다.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학교의 현실. 언제 우리 청소년들도 활짝 웃으면 공부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사진출처 ;교육희망>

전교조는 탄압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우습지 않은가? 그들이 볼 때 한 줌밖에 안 되는 전교조. 전국 35만 교사 중 7만명도 채 안 되는 전교를 왜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 하는가? 권력이며 돈이며 안 가진 게 없는 그들이 왜 전교조가 두려워 안절부절인가?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불의한 세력을 비호해 준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 온 사람들. 만약 전교조의 주장대로 하루아침에 세상이 깨끗해지면 그들은 정말 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악하게도 이 풍진 세상에 살아남는 길을 용케도 잘 안다. 반공을 무기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해방정국이 저들의 과거를 감추고 살아 남았듯이 뒤가 꾸린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악마로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덕분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그들이 금과옥조로 믿는 게 빨갱이고 지금도 그 빨갱이를 이용해 전교조를 박멸하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부모가 민족을 배신해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민중에게 아픔을 줬던 반민족, 친일과거가 들통 나면... 불의한 권력과 타협해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힌 그들은 설 곳이 있겠는가?


 

그들은 지금도 그런 수법으로 전교조를 죽이기 위해 빨갱이로 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말았다. 그들은 전교조를 탄압하면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착각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만큼 어리석지도 멍청하지도 않다. 시간을 걸리겠지만 전교조의 누명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고 그들의 피땀어린 노고는 역사가 보상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겠지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