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9.25 07:07


오랜만에 만난 가족친지들과 추석에 무슨 얘기들을 나누셨어요? 몇 달 만에 만난 반가운 가족의 건강이며 안부를 묻고 서로가 살아온 얘기들로 꽃은 피우는 시간...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새로운 명절 풍속도가 아닐 런지요?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는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 얘기며 능라도 5,1경지장의 연설 얘기... 그 다음 얘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경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거운 얘기가 오고 간 것은 아닐까요?

<출처 :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난은 나라도 어쩌지 못한다...?’ 정말 그럴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20082015년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소득신고자 평균소득자의 소득은 연 3,223만원, 26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였습니다. 평균소득자가 한 달에 269만원을 벌 때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368만원을 벌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능력 차가 72배나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그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양극화의 원인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백성을 보다 못한 야훼신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내린 땅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였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수백만평의 땅을 가지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남은 만나는 썩어 버리지만 한 평의 땅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굶주리다 못해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중위 소득자와 상위 10% 부자들의 소득격차. 만약 공정한 경쟁을 했었다면 이런 격차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사람들의 능력 차이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고수하자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까지 가세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를 망친다며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해 오던 친부자정책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온갖 철지만 논리를 동원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외로운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 923일 조선일보의 유체이탈화법 기사입니다. 박근혜의 이 유체이탈 화법이 자한당과 바미당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조중동에게까지 전염된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화법의 조선일보 기사는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2005846000호에서 20171449000호로 늘었으며 4050 독거중년 180만명... 4050가구 5곳 중 1이라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집권 기간입니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며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결과를 마치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독거노인들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이론에 대해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땅이 없어 만나를 먹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땅부터 나눠줘 자신의 땅에 내린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미지 출처 : .imgrum.net>

<한겨레신문>이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부의 세습, 노동시장의 불평등, 과도한 학벌사회,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꼽아 한 집안에서 축적된 부가 여과 없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집권당의 경제정책, 친부자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500억원대의 상속세를 탈루의혹,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수법으로 200억원대 횡령한 혐의, 회삿돈 30억원가량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 LA 별장을 637천만원 상당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융자로 429천만원 상당의 수영장이 딸린 초호화 별장을 꾸리고, 족벌 경영, 황제 경영...’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갑질가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법, 불법 얘기입니다. 어디 조양호회장 가족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재벌들의 이런 비리를 몰랐을까요? 검찰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결국 가난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권언유착 친부자정책이 만든 결과요, 그들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한당과 조중동은 이런 사실을 덮기 위해 유체이탈화법으로 서민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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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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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3.15 07:04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 나루의,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 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27년 된 고물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대통령

 

 

대통령궁을 노숙인들에게 내주고 부인 명의의 농장에서 생활하는 사람, 본인 재산이라고는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며 월급의 90%를 기부하는 사람. 호세 무히카(77) 우루과이 대통령이 바로 그 사람이다. 무히카 대통령은 월급의 10%만을 쓰고 나머지 90%는 자선단체나 엔지오에 기부하고 있다. 13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 가운데 130만 원 정도로 생활하는 셈이다.

 

다섯 살 때 아버지를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젊은 시절 독재정권과의 싸움에 참여해 여러 차례 투옥됐고 여러 차례의 총상을 입었으며 체포되어 14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

2010, 인구 330만인 우루과이의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는 직원 42명이 돌보는 대통령 저택을 사양하고 해변 휴양도시에 위치한 대통령 별장도 필요 없다며 팔아버렸다 

 

무히카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살아왔던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허름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경호원은 사복 경찰관 두 명뿐이다. 그는 대통령 월급 12000달러(1280만원)90%가량을 빈민층 주택 사업 등에 기부하고 있다. 남은 100만원 가량의 돈으로 생활하지만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언론에 소개된 호세 무히카(Jose Mujica)’ 우루과이 대통령의 삶이다.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어떨까?

 

 

퇴임 후 그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자서전을 냈지만 그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임후 4자방 논란으로 정계가 시끄럽지만 그는 서울 삼성역 근처에서 월세 1300만 원이나 하는 사무실을 얻어 '이명박 기념재단'을 준비 중이다. 놀랍게도 이명박전대통령이 월세 매달 1300만원씩 내는 사무실 임대료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한다(JTBC보도)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

무슨 얘길까? SNS에서 이 명박은...라고 규정해 보라는 요청을 한 답이다. (한겨레신문)

 

한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이 정도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자원외교 42·4대강 84조 출혈,
기업 법인세 낮춰 63부자감세
원전비리등 합치면 천문학적 비용

 

 MB정권은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 31조원이다.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3개 공기업들에서 엠비 정부 뒤 늘어난 부채가 42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은 또 어떤가?  

4대강 사업은 자원외교보다 적지만 이 사업이 유발한 비용이 자원외교보다 더 큰 84조원에 이른다. 그밖에도 훼손된 습지의 가치(약 6조원), 하천 정비(연간 1.3조원), 취수원 이전(2.5조원), 금융비용(0.3조원)이나 된다.

 

기업프랜들리니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어쩌고 하면서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율을 낮추는데  63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감세조치했다.

 

  

그밖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가 주도한 ‘한식 세계화’, 원전 비리, 케이티(KT)·포스코·롯데 등 기업에 준 ‘특혜’와 끊어진 남북관계, 정권 비리와 부적격 인사, 보수 우위 언론 지형의 탄생...까지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한겨레신문이  <엠비(MB)의 비용>을 분석해 쓴 기사 참고>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 서민들은 왜 가난한가 알만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이런 짓(?)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참하는 길이다. 그가 한 짓을 낱낱이 밝혀 공개하지 않는 한 대통령 한 사람으로 5천만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삶은 반복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대통령 같은 사람을 뽑지 못할까? 제 눈 찔러 고생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고난의 행군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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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05 06:39



시위 참가 후 4개월간 복역
복학 못하자 단국대 들어가 등기소장 거친 후 사시 합격
인권 변호사로 - 故 조영래 변호사가 멘토
"매일 혁명하겠다" 결심후 시민단체 참여연대 결성, 1인시위·낙선운동 주도
그의 정치색은? - "국보법 용공조작 도구" 주장
보수 인사와도 가깝고 대기업까지 인맥 걸쳐있어
재벌 모금 논란 - 대기업서 기부받은 돈 140억
모금과정 제대로 안밝혀져… 재산·가족문제도 검증안돼」

박원순씨가 서울시장후보로 당선된 이튿날 조선일보가 보도한 박원순후보관련 기사다.

조선일보의 [서울시장 후보 연구]라는 이 기사를 보면 역시 조선일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기사는 사실보도가 아니라 상대방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요, 코드가 맞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의도적인 낙선운동이다.

‘투옥이 바꿔놓은 인생’이라는 부제로 써 내려간 기사를 보면 ‘경복고 시험을 봤다가 떨어져 재수한 일, 고3 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던 일...
긴급조치 9호위반으로 제적, 복역한 일...  "매일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 결성을 결심했다는 둥 객관적인 기사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유신헌법에 맞서 오직 양심하나로 독재에 저항해 왔던 삶을 파렴치범이나 전과자로 몰아가고 있다.


‘정치적 모호성과 재벌 모금 논란’이라는 부제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용공(容共) 조작의 도구" 어쩌고 하면서 색깔 칠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으로부터 기부 받은 돈’을 마치 부정한 곳에 쓰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단정하고 ‘가족 관계, 재산 관계를 비롯,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박원순후보가 횡령한 것처럼 호도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여기서 언론이기를 포기한 조선일보와 시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박원순이 누구며 나경원은 어떤 인물인지 유권자들은 객관적인 진실을 알아야 한다.

먼저 박원순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인지부터 보자. 어려운 가정에서 사법시험에 합격, 1982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생활을 거쳐 자신보다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한다.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리핀 막사이사이상(공공봉사부문) 수상이 말해주듯 박원순변호사는 공생을 시작하자 말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무처장과 아름다운가게 총괄 상임이사, 대한민국 디자인 홍보대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맡아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한 나경원원은 같은 법조인 출신이지만 박원순씨와는 삶의 모습이 딴판이다. 1982년 서울대 법대 시절. 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이 유행일 정도였지만 '비운동권'으로 공부밖에 모른다. 그 후 사법고시에 합격,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여성특보로 정계에 입문, 원내부대표, 당 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해와 올해에는 당 최고위원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경력의 소유자다.

사람의 인품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박학다식한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대한 궤적(軌跡)에 따라 평가된다. 나경원의원은 자신을 위해 살아 온 인생이었다면 박원순변호사는 자신이 아닌 불우한 이웃을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다. 더구나 박원순변호사가 소속된 단체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가계나 희망 제작소와 같은 곳이었지만 나경원 의원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다.

한나라당은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자감세로 서민들의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친부자정당이다. 나경원의원이 시장통을 누비며 어령운 사람들을 위한 시정을 펴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화하게 말하면 나경원의원은 자기 재산이 수십억원이 넘는 부자들에게나 선택받아야할 인물이다.

나경원의원이 장애인이나 양로원으로 찾아다니고 시장 상인들의 손을 잡고 ‘서민정책’ 운운 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모습이다. 정치는 물론 경제며 교육, 언론, 남북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것이 없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다.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의 소속인가가 문제다. 친서민을 말하면서 사사건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 가난한 사람 허리를 더 못 펴게 만든 장본인이 한나라당이요, 나경원의 얼굴이다. 부자들 살찌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조중동과 한나라당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지표를 던지지 않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