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7.30 06:27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와 기독교평화목자단 안명준 목사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올렸다. 그들은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에서 이 땅 분단의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닌 점령군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안명준 목사가 27일 새벽 인천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하고 있다.     출처 사람일보,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아직도 미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 준 혈맹이요 수호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이들처럼 분단전쟁의 최종 책임자로 식민지 종주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은 목사 신분이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실정법에 위반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현직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정도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맥아더가 조선반도를 신탁통치로 둘로 나누고 맥아더는 나머지 이남을 강점한 점령군이라며 동상화형식을 올렸을까?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1. 모르고 사는 사람(무지한 사람). 2.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마취된 사람). 3.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며 사는 사람(개량적인 지식인). 4.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령 제1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발표했지만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해방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분명히 점령군(The occupying forces)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다. 방을 맞은 주권자로서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 '취급받는 이상한 나라>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박세길이 쓴 다시 한국현대사 1,2,3’에서 미국이 남한에서 한 일을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다.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서 오늘날 사드배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미국과 무관한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미군이 38이남에 진주하면서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에는 분명히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다고 선언했다.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이다. 유엔군은 우리정부 수립 후 소련과 함께 물러났지만 미군은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28천명이 주둔해 있다.

20103월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에서 대구 10·1 항쟁은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구 10,1항쟁은 민간인 15000명 희생됐지만 제주 43과 달리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 갑오농민전쟁, 3.1운동과 더불어 '3대 민중항쟁'으로 알려진 대구 10,1항쟁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미군은 북위 38도에 분단선을 그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우리는 일제강점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알만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커녕 ·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까지 맺고 있는 우방국가가 되어 있다. 또한 정령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미군은 공산호로부터 지켜준 혈맹으로 스호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다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분단되었을까? 6.25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미군정 3년간 미군정기간동안 한반도에서 한 일은 우리민족을 위해 노력 했을까? 그들은 왜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을까? 194610. 1 대구항쟁을 비롯한 제주민중항쟁 등 수많은 사건은 미군정과 무관한가?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에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화형식을 올리고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 -정전 협정 65주년에 부쳐에서 점령군 맥아더를 심판한 인명진, 이적 두 사람의 목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사회에는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과 마취된 국민을 깨우치려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을 통해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수호신이다. 해방 73년 역사의 고비마다 군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에 섭정(攝政)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수호신이 맞기는 한 것일까?

놀라게도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에개 맡겨지는 것이다. 지난 727일 판문점에서 남북간에 두 정상이 만나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선포했지만 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또 불가침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이 되는 현실.... 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나라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이적, 안명준 두 목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 받겠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부끄럽지 않은 자주국가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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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8.03.02 06:42


대통령, 트럼프에 답방형태 대북특사 파견 계획 전달

“27일만에 11번째 통화..'평창 외교전' 결과 공유·대북공조 방향 협의

문 대통령, 트럼프와 전화통화..북미 '탐색대화' 조율“....

전달, 협의, 조율...”이 무슨 뜻인가? 듣기에 따라 사전 허락과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든든해 할까? 아니면 왜 미국에게 시시콜콜하게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아닌 평화관계로 가기 위한 노력을 일일이 보고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관계인가?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한미상호방위조약 재 6)

대한민국 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인 미군 장성이,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미군(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국가 주권의 일부를 미국에 이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지 않은 부대로는 2, 특전사, 수도방위사, 수도권 인근의 2개 보병사단 등이다.

위 두 조약을 보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비록 군사적인 입장에서만 이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오늘 아침 한국대통령이 미국에게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듯한 이런 뉴스를 보면 자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다른 나라도 미국과 이런 관계에 있을까?

원종이후 100여년간 원의 지배하에 있었던 고려는 '폐하' 대신 '전하'라고 하고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불러야 했다. 왕의 묘비명을 지을 때에도 ''''이 아니라 '○○'이라고 해야 하고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으로 왕의 이름 앞에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충목왕 충정왕으로 ''자를 붙여야 했다. 비극의 역사는 고려시대로 끝난 게 게 아니었다. 36년간 국권을 빼앗긴 일본과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조선시대의 명나라와의 관계 그리고 해방정국에서 미국의 관계는 자주적이고 대등한 외교관계가 아닌 예속의 관계, 굴종의 관계로 이어져 왔다.



약소국의 한계로 체념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문재인정부의 재제와 협상 원칙을 보면 원에 예속되었던 100여년 친명이교를 지향하던 명나라와의 관계에 있던 조선, 그리고 해방후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 친일, 친미의 자주성을 잃은 외교의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1945년 미군정시대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관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군사주권이 없는 불명예 국가로 남아 있다.

부적격", "광태", "깡패", “늙다리(dotard)”... 등 화려한(?) 별명을 달고 다니는 트럼프 덕분일까? 미국을 무조건 좋아하던 친미주의자들조차 미국이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가 아닌게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트럼프는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나는 남북간 화해 분위에 노골적으로 찬물을 끼얹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정간섭에 가깝다. 문재인정부가 남북간의 접촉을 사전에 미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허락 받는 듯한 모습이며, 남북화훼 분위기를 못마땅해서인지 통상압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이요, 천사의 나라라고 믿어도 좋은지 의구심이 든다.

평창올림픽에서 미국대통령 팬스의 속좁은 모습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 미국은 입만 열면 한반도 평화운운하지만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 조약이라도 맺도록 주선하면 안 될까? 혹 한반도의 분단 상태 유지가 미국의 무기판매에 수익에 유리하기 때문은 아닐까? 미국이 지난 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개정협상에서 특허권 갑질이며, 디지털교역, 약가제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무차별 통상압력을 보면 진정한 우방국인지 약탈국인지 분별이 안 된다. 언제까지 한미관계는 자주외교가 이런 모습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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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04 06:50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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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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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6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목숨걸고 먹어야 하는 먹거리 이제 카페인 폭탄우유까지...  '방사능..., “명태, 고등어, 대구, 표고버섯은 안돼요”,,   자기 삶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사는 사람들... 

인간의 오만이 불러 올 재앙, 두렵지 않은가?,  아이들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한데....,  방사능 위험, 유전자변형 식자재...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뿌리는 무우, 잎은 배추... 감자에도 토마토가 달렸어요,.....(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방사능 위험 식품을 먹고 있다는데,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GMO 위험 식품을 먹고 있다는 데 주부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먹는데... 라고 안심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당장 건강이 나빠 지는 것도 아닌데.. 하는 마음 때문일까요? 자본은 착합니까? 정직합니까? 돈벌이보다 소비자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줄까요?  

옛날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손해 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착하기만 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남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먹고 있는 먹거리들이 안전하지도 못하고 믿고 먹을 수도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주식인 쌀은 물론, 아이들이 먹는 과자류, 간식류, 그리고 주류 아니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류에 이르기까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안전 한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걱정없다"고... 정말 그럴까요? 땅이 오염됐습니다. 물이 오염됐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바다도 다 오염됐습니다.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오염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을 먹고, 오염된 땅에서 자란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나만 건강하고 내 자식만... 우리집 식구들만 건강하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수 많은 사람들이 말해도 사람들은 살아 가는데 바빠 이 말에 귀를 기울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밥먹여주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독재자들이 친미, 친일 정권, 친 자본정권이 나타나 착하기만 한 사람, 세상이 다 내만같을 거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무시 하고 짓밟았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살려주세요!' 하며 아우성을 쳐 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본이 주는 떡고물,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내 이익을 챙기고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갸륵한 사랑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오염되고 좀먹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집 식탁을 내 머리 속의 민주의식을 좀먹어 하루가 다르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을 ㅗ바뀌고 있습니다. 죽아봐야 죽는게 무섭다는 걸 느끼는 사람들로 인해 건강한 사람, 착한 사람,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순진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건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먹거리문화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세시대 운운하며 공중파들이 온통 먹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같이 오염됐습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방송이나 신문이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이 착하고 순수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본이 만든 언론도 자본과 손잡은 정치도 오염되어가고 있지만 순진한 사람들은 자본이 밥먹여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족의 생존을 위해 방사능 위험 식품이나 유전자변형식품(GMO)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됐습니다. 교육도 언론도 정치도, 문화도.. 하루가 다르게 오염되고 기고 있습니다. 자본의 본질을 알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 내 나라, 우리문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제발 '버스 지나고 손드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11월 09일,(바로가기) ▶- 학교급식,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 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급식,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논설위원 2002년 05월 04일 토요일

초등학교 급식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재료를 공급하려다 발각돼 말썽이 일고 있다. 창원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냉장.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갓김치와 우리밀 녹차 그리고 양념 고춧가루 등 6 종류가 적발됐다고 한다.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이 학교에서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식재료가 적발돼 창원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학령기 아동의 성장.발육에 적당한 영양을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은 학령기 이후의 바람직한 식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건강 유지는 물론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에서 당일급식 당일 배식의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함으로써 급식이 교육이 아닌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주의에 맡겨 놓고 있다.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라도 최소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어 아이들이 먹는 식단이 위생적으로 조리, 급식되도록 검수해야 함은 물론 식품의 질이나 급식에 관련된 유통과정과 조리과정에서 식품검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식품의 질은 물론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공정한 절차에 따르지 못해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농약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위생적으로 가공, 처리되지 못한 식재료를 사용해 아이들의 건강이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창원의 초등학교에서 보듯이 어른들과는 달리 신체적 자정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만든 식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성장기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끼 먹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급식은 상업주의 논리가 아닌 교육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철학도 없는 학교장에게 아이들을 맡겨 둘 수는 없다. “보릿고개 시절을 겪어온 50대 영양사"의 갸륵한 (.) 절약정신 때문에 ‘남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처리’하게 하는 무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 급식은 업체선정과정에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부패고리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가공과 유통과정은 물론 조리나 보관의 모든 과정을 학부모들이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 학교급식은 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첨가물이나 농약 그리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면 학부모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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