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1.06 07:05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현행 5년제에서 4년제 중임으로... 줄이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의원.... 이들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하면서 들고 온 카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체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의 탈당파들과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이용해 개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7년항쟁, 2016촛불항쟁의 정신은 우리헌법 제 11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 은 국민이라는 정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헌법의 총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집 주인과 세들어 온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 몰래 세 들어 올 사람 맘대로 쓰는 계약서도 있는가? 그렇잖아도 새누리당의 꼴을 보면 주권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잘잘못을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해야겠다고 욕이 나오는 판인데 지금까지 집 주인 몰래 온갖 짓을 다하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자기네들 몇몇이서 계약서를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다. 집 관리를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고 주인과 함께 의논해 수리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잘잘못으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인행세를 하러 들다니....

정치를 하면 모두가 이렇게 후안무치한 양아치가 될까?’ 새누리당이 하는 꼴을 보면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집 주인은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집을 주저앉기 직전까지 황폐화시키더니 어느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정당을 새로 만들었다. 새옷(개혁 부수당)을 갈아입고 우리는 야당이란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당에는 정강이 있고 그 정강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의 성향에 따라 정체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고 안하무인식으로 하다 들통이 나서 한나라에서 새누리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기득권세력,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 오던 정당이었다. 그러던 새누리가 새옷을 갈라 입고 모르쇠라니... 뻔뻔이도 이런 뻔뻔이가 없다.

촛불은 위대하다. 그 기고만장하던 새누리가 두쪽이 났다.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네들의 집안싸움이 헌법을 바꾸고 새 집주인(?)을 모셔와 재집권집권을 새집을 짓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도 양심도 안중에 없다. 친일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남이가...?’ 하던 정치철새들과 부동산 투기자, 병역기피자, 논문표절자..와 같은 잡범들의 이합집산하는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를 도둑질하던 자들의 후예가 이번에는 개혁보수당이란다. 개혁이라니... 보수라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새누리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몸통이며, ’나는 아니다며 자기 눈만 기리고 쇼를 벌이는 저질 망나니들의 추태는 꼴볼견이다. 그들이 정당을 만드는 이유며 개헌을 하자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작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욕심 외에 다름 아니다.

4.19혁명의 결실을 빼앗겼던 아픈 추억은 한번으로 족하다. 촛불정국이 찾아 온 주권을 또 저네들끼리 갈라먹기 하겠다고 반기문을 얼굴마담으로 끌어 오겠다고 추태를 벌이고 있다. 반기문은 대통령 후보 실격자다. 반기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UN총회 결의안11사무총장은 퇴임 후 모국의 정무직을 맡지 않아야한다는 규범을 어기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4'국내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실정법도 어기게 된다.

박근혜가 헌법이며 실정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고 혈안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헌집을 버리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인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쓰겠다고 날뛰는 자들은 집을 고칠 자격이 없다.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문 :  창당선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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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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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영어를 일어나 독어처럼 선택과목으로 하면 왜 안됩니까?”

지난 1216일 김제동씨가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교육공동체 한마당에서 한 말이다. 영어공부를 국어공부보다 많이 하는 나라.. 정말 그렇게 영어를 많이 공부해야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이 영어 점수를 소수점 이하 몇 번째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하는 야만적인 교육을...

촛불정국에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또 엉뚱한 짓(?)을 시작했다. 이름 하여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강행이 그것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현재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한자교육을 201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300자까지 한자를 표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종임금의 훈민정음창제 이후 한글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1948년 한글전용법이 제정된 이래 초등학교 4~6학년은 1965년까지 한자병기를 계속해 왔다. 그러다 1970년 박정희대통령이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금지함으로써 병기가 폐지되었다가 1972년 중고교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발표한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신문·잡지도 점차 한자를 쓰지 않기 시작하면서 한글 전용이 우리생활 속으로 뿌리 내리는가 했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한자 교육 부활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세지자 1999년 김대중대통령이 한자병용을 확대 지시함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공용문서에 한자병기를 의결하게 된다. 2004년 수능에서 제 2의 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에 포함시켰지만 2005년에는 한글전용을 국어기본법으로 변경 했으나 2009년에는 초등학교 체험활동에, 중학교 선택과목에 한문을 포함시켜 2011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우리는 왜 이렇게 언어문화까지 주체성 없이 사대주의, 친일, 친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중국을 세계의 중심이라는 존화주의 사상..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언어문화는 만신창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활언어는 물론 지명이나 학교 이름에 이르기까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다. 그 후 또다시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어야 말로 사회계층을 차별화하는 도구, 출세를 가름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병기를 하겠다는 이유는 어이없게도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한글로만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문맹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병기교육을 통해 우리말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는 한자병기를 통해 우리말과 글을 제대로 가르쳐 우리 역사와 문화를 올바로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한자병기 이유다.

초등학교교과서 한자병기는 첫째, 한글전용 원칙에 어긋난다. 1970년부터 지금까지 47년 동안 초등교과서는 한글전용교과서였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둘째,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한자파가 제출한 국어기본법 위헌 소송을 모두 각하하고,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어기본법 시행령에는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셋째, 교육부가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이라는 시행 세칙 규정을 가지고 한자 표기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국어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추진은 국어기본법에서 규정한 한글전용의 문자정책을 훼손하는 것이다. 넷째, 300자 내 한자 병기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 지금도 어려운 말이나 설명이 필요한 낱말은 초등교과서 날개(옆단)에 한글로 설명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학습 용어를 지금처럼 한글로만 표기해 설명해도 충분하다. 교과서에 한자가 날개나 하단에 들어오면 초등학생들은 한자의 음과 뜻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학습에 막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섯째, 초등학교교과서 한자 병기는 그렇잖아도 사교육 천국이 된 나라에서 또다시 학부모들에게 한자 사교육을 부담까지 안겨주게 될 것이다. 교과서의 학습 용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제시한 것과 별개로, 학부모들은 300자 한자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자제들을 한자 학원에 내몰 것이고, 한자급수시험에 응시하게 할 것이다. 결국 한자 학원과 한자급수시험 주관 업체만 막대한 이익을 볼 게 뻔하다. 단 한 건의 정책 연구 그것도 제대로 된 검증도, 초등학교용 300자 한자와 한자 표기에 관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강행 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는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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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02 06:49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깨어나면 반민족, 반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순진한 국민들은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밥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또 속아서 그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벌과 짜고 이권을 챙기고, 언론과 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그들은 재빨리 박근혜라는 옷, 새누리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지 있습니다.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신당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근혜의 다른 이름 반기문을 새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기만 한 우리국민들은 반기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또 다시 나라 살림을 맡기겠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 생기면 인격까지 잘 생겼습니까? 학벌이나 스팩이 화려 하면 사람의 인품까지 믿어도 됩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존경해야합니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에게 속아 왔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잘 한다고... 믿고 그들에게 권력을 맡겼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이 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당선되기 전 학연이며 지연, 혈연 등 온갖 연고와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나라를 몇 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순진한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제 2의 박근혜를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저네들이 노골적으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군데 갑자기 남의 일처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탈당해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 신당으로 바꾸고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추대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헌법을 고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촛불이 두렵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을 되찾게 된다면 그들의 정치생명이 끝날텐데... 불의하게 모은 재산도 환수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명박이 국민혈세로 4대강을 비롯한 사자방으로 날린 189... 최순실이 훔쳐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돈, 반드시 수사해 환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모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754조 사회로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에게 아부해 낙하산 인사로 차지한 자리.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 가 아닌 지위와 부와 명예를 되돌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해야 할 일은 정작 이제부터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을 면치 못했는지,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는지... 불의와 타협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빼앗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사람 탄핵으로 촛불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너진 헌법을 살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의 복리’ ‘모두의 행복’ ‘공민의 나라인 공화국을 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 개성공단을 되살려 통일의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희생자의 재물이 되기를 자청하십니까?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국가, 주권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가 골고루 권리와 부와 평화를 나누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땀흘려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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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가라앉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부는 없다. 교육부가 할 일은 않고 최순실 교과서를 만들었다가 국정교과서를 검인정과 혼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웃음거리가 됐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뭘까?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인재개발 정책의 기획 및 총괄 등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인적자원 개발정책 및 학술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 교육부다.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가 이런 일을 잘 했다면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됐을까? 사교육비 부담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학교 안에 사교육을 들여와 사교육인지 공교육인지 분별할 수 없는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놓은 게 교육부다. 학교폭력과 전쟁을 치르느라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까?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해야할 고유한 책무를 완전히 잊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엊그제 세종시 미르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늙은 교사와의 대화 (클릭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시간이 있었다. 강의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시간에 멀찌감치 앉아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1969년에서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초등학교 재직 생활에서 있었던 세상과는 너무 달라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월이 지났으니 교직사회도 달라져야겠지만 선생님들의 예기는 그게 아니다. 

이 날 나온 얘기의 주제는 방과후 학교다.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시작한게 방과후학교다. ‘사교육을 학교 안에 끌어 들여 사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2006년부터 도입했으니까 꼭 10년째다. 그런데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양극화문제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가? 공교육정상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교육은 이제 만신창이 되어 살리자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이제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조차 꺼내지고 않고 있다. 아니 공교육 걱정이 아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입안했다.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을 지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지난 3월부터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지냈던 나향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하라면 하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 하는 교육관료들이 있고 일류대학을 위해,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정신없이 사는 학부모들이 있고 승진을 위해 목매는 선생님들 있기 때문일까? 방과후 학교도 간은 연장선상에서 시작한 일이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교육이니까 교육을 위해서라면 그까짓 헌법이니 인권 같은게 대수냐?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을 걱정하는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교육만 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도입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방과후 학교가 도입목적을 달성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있는가라고... ‘양극화가 해소돼 나도 열심히만 공부하면 노력한 대가만큼 반대급부가 돌아오는가? 라고...

잘못된 일은 고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손도 못댈 처지란다. 학교에서 하는 공부니까 공교육이라고 아는 학부모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사교육 방과후 공부하고 나서 또 사교육을 받으러 학원에 간다. 방과후 학교 때문에 선생님들이 업무까지 떠안아 골치를 앓고 있다. 아니 그들 관리 때문에 공교육은 뒷전이 될 지경이다. 이제 또 교육부는 자기 할 일은 안하고 무너진 방과후학교를 살릴 대안 찾느라고 안간힘을 다 쏟겠지... 비판하는 전교조 해체할 걱정까지 하면서...

교육부에 꼭 한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대학을 평준화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모두 해결된다.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답을 두고 엉뚱한 짓을 하는 교육부는 최순실교과서’, ‘박정희교과서만드느라 예산 낭비하지 말고 교육 살릴 걱정 좀 하라. 그래야 사교육에 찌든 아이들 숨 좀 쉴 수 있지 않은가?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여건 만들 수 있지 않은가? 부끄러운 교육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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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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