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된 지 한달 반이 훌쩍 지났다.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모두는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다. 꿈에 부푸는 새 학기, 당연히 기대와 설레임으로 들뜨기 마련인 학부모들은 마냥 즐겁지만 않다. 학부모 총회나 학급학부모회에 참여하면 찬조금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지금까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학부모들의 불법 찬조금 모금은 당연시 되었고, 학기 초 학급에 필요한 비품을 마련하고, 각종 학교행사에 재정지원도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학교 행사 지원비, 보직교사 회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학교운영위원회 회식비와 같은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촌지·불법찬조금 근절로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켐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남과 광주 등 민선 교육감 지역에서는 촌지와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연중 실시키로 하는 등 해묵은 학교의 악습을 퇴치하기 위한 운동에 나서고 있다.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 당선 사례금, 자녀의 학생회 임원 당선 사례금, 반별?학년별?자생단체별로 조성하는 강제 할당 회비...’ 등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 놨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공공연하게 계속되어 온 학교장과 각 단체임원, 특히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십시일반 조성하는 회비, 음성으로 진행되는 각종 향응제공 행사, 스승의 날 선물비 등과 같은 불법찬조금은 교육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아이에게 특혜를 바라는 불법 뒷거래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불법찬조금 조성 방법, 조성과정과 금액, 사용처가 은폐되었을 뿐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보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숨어있던 납품과 계약비리, 인사승진 관련 금품거래 등의 비리가 적발된 것은 투명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서는 근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게 작금의 학교 현실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학교발전기금 제도 또한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우는 강제모금이 아닐 수 없다.

국가권익위원회 발표한 2011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녀가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불법 모금사례 상존 ? 이해관계자에 의한 리베이트 성격의 기부금품 접수사례 발생 ? 학교에서 직접 기금을 접수하고 있어 불법 조성행위 근절 곤란’함을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공교육비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 여기다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은 앞다투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은밀히 진행되는 불법찬조금과 합법적인 명목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학교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학교 참여 의지를 무산시키는 불법찬조금의 원천적 근절되어야 하며 학교발전기금 제도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육감,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학교예결산(안) 및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찬조금 근절과 학교발전기금 폐지를 위해서 학부모들은 학부모총회와 학교 방문 시 돈봉투를 건네는 일이 없어야 함은 물론 교사 향응접대비,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모의고사 감독수고비 조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아이 특혜를 받아야 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지만 불법찬조금 요구를 당당히 거부하고 위법성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계속되고 잇는 해묵은 과제, 청산해야할 악습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투명한 학교,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장과 교육청이 함께 나서지 않는 한 건강한 학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학교에서 어떻게 내 자녀가 건강한 교육을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울산 방어진 Y중학교에 근무할 때 일이다.

학년을 처음 맡고 난 3월초 학생들이 하교하고 난 교실에 1학년 담임을 맡은 K 선생님이 찾아와 상담을 하잔다. 웃으면서 얘기를 시작했지만 자기는 고민이 되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얘기를 꺼냈다.

얘기의 줄거리는 이렇다. 학부모가 찾아왔다 가면서 봉투를 놓고 갔다는 것이다. 아이에 관한 참고 사항이라면 책상 위에 편지봉투를 놓고 갔는데 뒤에 열어보니 촌지였다는 것이다. 결벽증에 가까운 성품의 선생님이 촌지를 받은 기분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다.’고 했다. 선생님 표현을 빌리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정말 너무하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학생 편으로 돌려주자니 학생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책을 한권 사서 책 속에 봉투를 넣어 학생 편으로 돌려주는 방법 말입니다. 물론 학부모가 무안하지 않게 편지도 써서 말입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튿날 복도를 지나가며 K선생님은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웃으며 지나가는 걸 보니 잘 해결된 것 같았다.


국어사전에는 ‘촌지[寸志]’란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 혹은 ‘정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는 돈’이라 정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뜻과는 달리 자기 자식의 특혜를 바라 남의 자식의 불이익도 마다않는 불순한 욕심이 담겨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대상이기도 한다. 촌지가 ‘마음이 담긴 혹은 정성을 드러내는 돈’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내 아이를 잘 봐 달라는 일종의 뇌물’의 성격을 지닌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는 추악한 거래다.

                                                                                  <사진 자료 : SBS 포토뉴스에서>
담임을 맡다보면 학기 초 이런 학부모가 한두 명씩 있다고 한다. 앞에서 K선생님 같은 분은 촌지를 던져놓고 간 학부모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는 선생님도 있지만 노골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모든 성생님을 촌지나 받아 챙기는 사람으로 취급해 ‘우리학교에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는 입간판을 세우기도 하고 고발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겠다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다.

학부모의 원성의 대상인 촌지. 과연 효과가 있기나 한 것일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간혹 촌지를 전해 받은 학부모의 자녀에게 앞자리에 배치하는 등 특혜(?)를 준다는 말도 있다. 교사가 촌지로 학생을 차별화하고 편애를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 되어 마땅하다. 촌지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보상제나 입간판을 세워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긁어 놓을 것이 아니라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사와 학부모는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학부모도 교사도 똑같은 교육자다. 교육자인 학부모가 ‘내 자식을 특별히 사랑해 달라’는 뜻의 촌지를 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촌지를 받고 그런 부모의 자식만을 편애한다는 것은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파렴치한 행위(?)다. 어쩌다 학부모를 만나면 ‘철없는 자식을 선생님께 맡겨놓고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다’며 죄지은 사람처럼 담임교사를 만나는 학부모가 있다.

교사는 아이들을 맡아 교육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학부모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교사는 학부모가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학부모가 고용한 사람’이다. 아이문제로 당당하게 학교에 찾아와 자녀의 교육에 대해 상담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미안하고 죄송해야 할 이유가 없다.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라면 학부모와 협조 없이도 교육(?)을 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의 삶을 안내하는 교육은 학부모의 협조 없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촌지와 양심을 바꾸는 교사는 교단에서 영구히 축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촌지를 받는 극소수선생님을 빼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참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실력의 차이는 있고 성의가 부족한 교사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촌지에 ‘사람을 뭘로 보는...’ 자존심 상해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다. 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촌지로 특혜를 받겠다는 비뚤어진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는 건강하다. ‘자식을 맡겨놓고...’ 미안해하는 학부모에게 묻고 싶다. 왜 당당하게 ‘선생님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 의논하지 못하는가?라고... 새 학기에는 촌지를 받는 파렴치한 교사도 사라져야겠지만 촌지로 특혜를 바라는 부끄러운 학부모도 없었으면 좋겠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