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23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반드시 법제화해야 (19)
  2. 2012.11.09 세금으로 군인자녀 사립학교 만들어 주겠다니? (18)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치활동과 동등한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고 현행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해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 운영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직원회와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이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 하고 그 대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됐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 31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사립은 자문기구)인데다 학생대표까지 참여하지 못한 형ㅅ기적인 민주주의다.


경기도 교육청이 조사한 '학운위 구성현황'을 보면 2013~ 2015년 사이 경기도내 2314개교 초중고 전체 학교 학부모선거 중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당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육희망이 보도했다. 교육희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학운위원이 무투표 당선되는 이유는 학교장 등이 특정 후보들을 내정해놓은 뒤 경선을 사실상 회피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도뿐만 아니다. 전국의 학교운영위원회도 경기도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그것도 사람의 경우 자문기구라는 들러리 기구인데다 학생대표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기구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필자는 2006316일자 한겨레신문 칼럼을 통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배우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열린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이상적인 현장학습장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제화되지 않은 임의기구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생활 속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한 먼 남의 나라 얘기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이나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지 않고 자치활동 조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대표나 교원, 그리고 학부모가 학교 교육 및 운영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민주적 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자치 위원회 법제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사회적교육위원회의 질문에 교직원회,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로 학교 자치 강화를 추진 하겠다면서 학교 구성원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교육 주체 간 관계 정립 모색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위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 학부모회 지원을 확대 한다고 명시했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3년지 지난 지금까지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의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중등교육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학교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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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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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습니다. 민주화는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부터 실시 되어야 해요. 아주 좋은 글입니다.

    2020.06.23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제화로...진정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합니다.
    잘 보고가요

    2020.06.23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정착 되어야겠습니다.

    2020.06.2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생활 속 민주주의를 말하면서...이제는 달라져야합니다. 관념적인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2020.06.23 18:45 신고 [ ADDR : EDIT/ DEL ]
  4.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법제화 가 대통령의 약속처럼 지켜지길 기대합니다.

    2020.06.23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맞습니다.
    형식적인 운영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학교와 학생들의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2020.06.23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6.23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누구 몇몇 사람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해야하겠지요

      2020.06.23 18:47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아이러니합니다.
    한 번에 변화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노력은 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2020.06.23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을 읽자고 하는데... 오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40만권 보급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0.06.23 18:48 신고 [ ADDR : EDIT/ DEL ]
  8.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잘 보고 추천꾹~~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3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당 180석... 설마 이번에야 학교자치조례가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자치가 민주주의 실현을 한발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0.06.23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랜만의 방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 시킨다니 색다른 시도인것 같네요.

    2020.06.23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의 주인을 학생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운영...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늘 이렇습니다. 민주주의라면서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찾아 보기 어려운... 진짜 민주주의는 생홀 속에 민주주의부터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운여우위원회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가 참여해 민주주의를 배워야겠지요.

      2020.06.24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생들에게도 발언권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2020.06.25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교2012. 11. 9. 06:59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26일 자율형사립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할 수 있는 군인 자녀 학교(한민고)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입법예고 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란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금을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자사고를 군인자녀들을 위해 350억 원의 국고와 국방부 출연 2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해 만들겠다는 것은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거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게 이명박정부의 공약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가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신입생 미달률이 전국적으로 30%에 이르는 부끄러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현주소다. MB표 교육정책인 자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학자율화 전형'이라는 대책을 내세워 신입생을 유인하고 있지만 이미 학부모들에게 자사고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신입생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한다.

 

 

일류대학이 고교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아무리 화려한 ‘학생들의 고교선택권 확대’니 ‘교과과정의 자율성으로 고교 교육의 다양성’이니 하는 유인책으로도 실패가 예정되었던 정책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보면 부모의 특정 직업을 제한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헌천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임기를 불과 117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기로 해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판에 내놓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군인들의 자녀를 위해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누릴 권리조차 무시하고 부모의 특정 직업을 제한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인 자녀들을 위해 국고로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는 입법 예고된 자율형사립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원천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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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특정한 직업의 자녀들을 위한 사립학교 설립은 저도 반대 합니다.
    공감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11.09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놈들은 계층을 가르지 못해 환장한 것 같습니다.

    2012.11.09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도 관련글 보고 심란했습니다...

    2012.11.09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민

    에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건지 ..

    2012.11.09 09:26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율형 사립고는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 역시 투명하지 않은 것 같고, 막상 거기서 아이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사립학교를 지원한다는 건 황당 그 자체네요.

    2012.11.09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 마디로 미쳤습니다

    2012.11.09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오

    나가는 그날 까지 세금 도둑질 하네요 지돈 아니라고 개스레기 쥐박이,,퇴임후 판사앞에 서는날이 기대 됩니다,,,,

    2012.11.09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육행정은 늘 불안합니다.
    아슬한 줄타기를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2012.11.09 12:36 [ ADDR : EDIT/ DEL : REPLY ]
  9. 적악여앙

    세금으로 군인자녀들 사립학교를?왜 군인자녀만.경찰자녀.소방관자녀.공무원자녀..다하지..
    세금좀 제대로 쓸쑤없나?서민들이 정말 피땀흘려서 낸 세금들인데 4대강이라는 몹쓸것에 쏟아붓지않나.
    당췌...이해할수가없네.

    2012.11.09 13:38 [ ADDR : EDIT/ DEL : REPLY ]
    • zz

      미안한데
      군인자녀들의 고충은 생각해 봤나요?
      맨날 이사다녀야 하고요
      각 학교마다 환경이나 교복, 진도가 확달라지고요
      적응 좀 잘못하면 왕따고요
      진짜 미치겠다고요
      전 특목고 갈 생각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되버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버렸어요
      서울에서 최대한 공부하다 고등학교 가고 싶었는데
      여기서 버티고 싶었는데...부대가 단체로 이사간다고 해서
      서울에서 중학교 다닐 수도 없고요
      지방에 있는 그 학교는 텃세도 완전 심하고...
      그 지역이 완전 시골이라고요. 학교 옆에 논있어요.

      주기적으로 무조건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

      제가 초딩이면 뭐 모르겠는데
      중 3 이라고요.
      중 2도 아니고, 중 3!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하나요?
      집 값이 얼만데!
      한곳에 계속 있으려면 직접 집을 사야하는데
      군인 월급으로 서울에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저처럼 가고 싶은 학교도 못가는 학생들은요?

      2013.04.20 13:02 [ ADDR : EDIT/ DEL ]
  10. 자사고나 군인자녀들만을 위한 학교는 물론 반대하지만 군인 자녀로써 성장해보니 학교 다니기가 참 그렇습니다. 허구한 날 이사에 친구들도 없고 학교마다 진도도 다 다르고...그냥 사립학교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기숙학교가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자사고는 싫지만....

    2012.11.09 15:06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2.11.09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제생각에는..

    제가 군인자녀인데 참 불편한게 많아요 이사도 많이 다녀서 여러학교 다 다녀봤어요 저번년도만 이사를 2번하고 학교도 계속 옮기다보니 친구사귀기도 그렇고 교복만 3개고 진도도 다달라 힘들어요. 아마 이점이 가장 불편한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국민들의 많은 세금으로 지은 공립형사립고라는건 참 말도 안된다는건 저도 이해하는데.. 군인자녀기숙사형고등학교는 있을필요가 있다고봐요..

    2013.01.07 01:1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제생각에는..

    제가 군인자녀인데 참 불편한게 많아요 이사도 많이 다녀서 여러학교 다 다녀봤어요 저번년도만 이사를 2번하고 학교도 계속 옮기다보니 친구사귀기도 그렇고 교복만 3개고 진도도 다달라 힘들어요. 아마 이점이 가장 불편한점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국민들의 많은 세금으로 지은 공립형사립고라는건 참 말도 안된다는건 저도 이해하는데.. 군인자녀기숙사형고등학교는 있을필요가 있다고봐요..

    2013.01.07 01:19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두요

      저도 군인 자녀인데 저도 참 전학을 많이 다녀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첨엔 이학교 생긴다고 했을때 많이 좋아했는데 내티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것보고...좀 충격이네요....
      아무튼 전 이학교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같네요..

      2013.03.15 17:22 [ ADDR : EDIT/ DEL ]
  14. ㅇㅎㅅ

    저희아빠도군인이신데 부사관이셔서 다행히 이사는 장교분보다는 적게 해서 감사해요
    제 친구아버지는 장교이신데 초등학교만 10군데 넘게나왔어요
    심지어 중학교때부터 기숙사나 자취하는 친구도 있구요
    군인가족 힘듭니다.

    그리고 한민고등학교 기숙형이라 좋긴합니다. 하지만 그중 30%는 민간가족도 뽑습니다.
    너무 군인가족 안좋게 보는쪽으로 몰아가지마세요.
    기숙형이라 군인자녀들이 저학교를가도 문제가 생기기마련입니다.
    부모님의 계급이나..군대도 돌고돌면 아는사람이라 좁습니다

    2013.06.10 01:25 [ ADDR : EDIT/ DEL : REPLY ]
  15. ㅇㅎㅅ

    저희아빠도군인이신데 부사관이셔서 다행히 이사는 장교분보다는 적게 해서 감사해요
    제 친구아버지는 장교이신데 초등학교만 10군데 넘게나왔어요
    심지어 중학교때부터 기숙사나 자취하는 친구도 있구요
    군인가족 힘듭니다.

    그리고 한민고등학교 기숙형이라 좋긴합니다. 하지만 그중 30%는 민간가족도 뽑습니다.
    너무 군인가족 안좋게 보는쪽으로 몰아가지마세요.
    기숙형이라 군인자녀들이 저학교를가도 문제가 생기기마련입니다.
    부모님의 계급이나..군대도 돌고돌면 아는사람이라 좁습니다

    2013.06.10 01:26 [ ADDR : EDIT/ DEL : REPLY ]
  16. 군인자녀

    저희 아버지는 장교시고 이번에 저희 동생이 한민고 지원해서 합격하여 내년 입학할 예정입니다. 검색해서 들어왔다가 화나서 댓글 남깁니다. 대학생인 저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11번 전학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강원도. 중학교는 전라도.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졸업했습니다. 이런 고충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쓸데없는 세금이요?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빠가 군인이라는 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스무번넘게 이사다니면서 수많은 적응도 해야했고 중학교때는 텃세에 왕따도 당했습니다. 고향이란것도 없이 1년이상 같은곳에 사는게 꿈일정도였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기숙사학교 짓는데 정부가어쩌고저쩌고 펑등이 어쩌고저쩌고... 오히려 저는 제가 있을때 이런학교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말이죠. 한민고는 70퍼센트는 군인자녀 그리고 30퍼센트는 일반아이들이고 국가유공자 자녀도 정원 외로 몇프로 뽑는걸로알고있습니다. 군인자녀 이번경쟁률은 3.44대 1 정도로 쎘고 성적대도 187이 커트라인일정도로 열심히 내신공부한 우수한 아이들이 지원했습니다. 제발 남의 사정 모르시면 이런 글 남겨서 군인자녀들 상처주지 마십시오.

    2013.12.15 14:26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