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교사2016. 9. 10. 06:53


점수에 미친나라.! 

'교육인가, 사랑인가? 내가 '점수에 미친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 과격하다고 비난 받을까? 따지고 보면 틀린말이 아니다. 이제 겨우 7살이 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바쁘게 받아쓰기를 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배운교과목의 시험을 치러 점수를 매겨 경쟁을 하도록 하기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서열을 매기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성적을 점수로 매겨 학급에서 혹은 학년에서 학교에서 아니 전국에서 몇등이라는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게 우리나라 학교다.

지난 7일에는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립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생활기록부 성적과 내용을 조작하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학교는 25명의 특별관리학생을 정한 뒤에 이들의 생활기록부를 한두 번이 아니고 2년 동안 36번 조작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중의 소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A교장은 1학년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생활기록부를 수정하도록 교사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조작한 나이스는 교장이 접속 권한을 부여하고, 생활기록부 입력과 수정 역시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교사가 교장 결재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부 교사는 학생 성적이 떨어지자 성적 조작을 대가로 200만원을 받거나 심화반 교습료로 시간당 4만~4만8천원씩 총 2천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제자의 성적을 조작해 명문대에 보내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자는 1999년 7월 29일 ''학생점수 올려주는 선생님"이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인가? 입시준비를 하는 학교에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경쟁과 효율이 지상과제요.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교에는 교과서를 가르쳐 주는게 교사의 책무요, 일류학교에 많이 보내는 교사가 능력 있는 교사, 훌륭한 교사다.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법 제 1조에는 이렇게 학교가 길러내냐할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고 있는가?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득달같이 범칙금이 날아 오지만 헌법이나 교육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는 교육자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아니 법을 많이 어길수록 일류학교가 되고 유명한 학교가 되는가?

'인격을 완성'시키는데 주력을 두고 교육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가?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학교는 얼마나 많은가? '민주국가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실현'을 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길러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제 69조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약속하고 취임한 대통령은 평화적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일하고 민족문화창달에 노력하고 있는가? 

교육자는 교육법 제 1조를 성실히 지켜 학생들의 인격완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도 가르쳐 주지않는 학교.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단 한번도 근로 기준법이나 노동 3권조차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아니 입학하면서 학교장에게 선서한 '교칙준수'는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번도 읽어볼 기회가 없이 들키면 죄인을 만드는 교육을 하는게 학교다.  

피해는 보는 학생따위는 신경쓸 필요조차 없이 몇명만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면 일류고등학교가 되는 나라. 실정법을 어긴 교장과 교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런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그 많은 교육자. 그 많은 교육관료는 왜 처벌받지 않는가?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근면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살기좋은 나라인가? 민주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   

점수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겠다는 교사는 왜 무시당하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교사는 왜 문제교사가 되는가? 시비를 가리는 교사는 왜 미움받는가? 청문회에 나온 비리의 몸통과 같은 이들은 장관이 되고 대통령 보좌관이 되는데... 실정법을 어겨서라도 일류학교가 되기를 안간힘을 쓴 교장과 교사에게 차라리 연민의 정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육하는 학교. 헌법을 비롯한 교육법, 교육관련 실정법을 지키는 학교. 교육자가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과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언제쯤 가능할까? 성적을 조작한 교장과 교사에게 돌은 던지는 사람들이여! 당신은 '죄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성서에 부끄럽지 않은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999년 07월 29일 (바로가기▶) 학생점수 올려주는 선생님-라는 주제로 지역신문에 쓴 글을 20000년 10월 04일, 오마이뉴스에 올렸던 글입니다.


학생점수 올려주는 교사의 사랑

1999년 07월 29일


초등학교의 시험문제가 아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적평가를 석차백분율 대신 '수우미량가'로 표시하는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방침이 발표된 후 서울의 모 여자고등학교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시험문제다. 어떤 학교는 아예 32문항 중 30문항을 '맞음(0)과 틀림(x)'으로 답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다. 2002년부터 대학수학능력고사가 자격시험으로 밀려나고 학교성적이 대학의 중요 평가자료가 되자 학교마다 대학입학전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성적을 올리기 작전(?)은 필사적이다.

제자를 대학에 보내기 위한 선생님의 점수 부풀리기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가 치민다. 어쩌다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왔는가? 돌이켜보면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보다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학생간의 경쟁교육을 완화하여 교육다운 교육, 인간교육을 해보자고 시작한 대학무시험전형제도가 학교간의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객관식 평가, 끊임없이 외우고, 외운 결과를 평가하여 서열화 시키던 입시교육을 그치고 정보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력을 기르는 열린교육을 해보자고 도입한 것이 수행평가다. 평가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조차 수행평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교과에 걸쳐 획일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학교는 또 한번의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뿐만 아니다.

10여 과목이 동시에 쏟아지는 수행평가 과제로 학생도 학부모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급기야는 수행평가를 대신 해결해 주는 전문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통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주관식 문제를 30% 이상 반영하라!'고 지시한지 일년도 안되어 '수행평가를 실시하라!' '올해는 30%를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반영비율을 높여나가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내용이나 교사들이 가져야 할 평가권까지 장악하고 사사건건 통제하고 간섭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점수 올려주기가 말썽이 일자 이번에는 '부당한 점수 부풀리기'가 적발되면 징계를 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중등학교에서의 평가는 가르친 내용에 대한 내면화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끝내야 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은 대학의 문제다. 대학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학생을 선발하든지 그것은 대학이 할 일이다. 대학은 대학마다 고유한 방식으로 자기학교의 학생을 선발한다면 중등학교는 대학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교육할 수 있다.

중학교가 고등학교의 준비기관이 아니듯 고등학교도 대학의 준비 기관이 아닌 것이다. 교육부가 학교를 믿지 못하고 통제하고 간섭하는 풍토에서는 부당한 점수 부풀리기와 같은 해프닝은 끊이지 않는다. 자가 제자의 점수를 올려 주면서 정직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199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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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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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느 한 분야 신뢰가 가는 깨끗한 곳이 없네요.
    너도 나도 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
    뒤처지는 기분이라도 드나 봅니다..ㅠㅠ

    2016.09.10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한때는 점수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일이었는데..그 당시는 참 심각했습니다

    올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결국 양심의 가책이 되어
    괴롭힐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2016.09.10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언제나 문제입니다. 제발 사교육이 없어져버리고 공교육이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2016.09.10 13: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너무 과한 제자사랑인지...ㅠ.ㅠ

    2016.09.10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물론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저 사람들만을 탓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잘못이라기보다 교육체계와 제도가 문제일 테니까요

    2016.09.10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대학을 없앨 수 없다면 기업이 변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본에서 변해야 아이들을 해방시켜줄 텐데 답답하네요.
    교육은 나라의 근본인데 도대체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대안학교처럼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2016.09.10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마피아와 마피아와 공생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만든 결과지요. 자본의 논리 친일과 유신의 후예들에게 장악당한 교육. 아이들만 불쌍합니다.

      2016.09.10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학생관련자료/입시2016. 6. 23. 18:50


Q1 -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Q2 - 꿈은 필요한가?

Q3 -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Q4 - 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Q5 - 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Q6 -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Q7 - 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Q8 - 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Q9 - 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Q10 -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Q11 - 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적인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 풀어보기.hwp


<이미지 출처 : 시사 인>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따라서 전쟁테러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억압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언어와 예술과학과 법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상태 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빈곤, 인권침해등으로인간삶의질이저하되는상태도폭력이다.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폭력의개념은공인되지않은비합법적인무력의사용으로 한정된다.


위의 문제는 프랑스고등학교 학생이 보는 졸업시험문제다. 아래문제는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 윤리과목 문제 중 하나다. 나는 프랑스고등학생 졸업시험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교사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렸다. 학교에서 40여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 교육, 풀이해 준 입시문제가 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이런 시험 치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댁의 자녀가 고 3생이라면 프랑스 학생들이 치르는 졸업시험문제 한번 풀어보게 해 보세요. 몇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문제를 내놓고 5문제 중 하나를 고르면 답이 되는...그래서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게 하는 교육. 학교가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나 외우다 12년을 다 보내는 불쌍한 학생들...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아니 아무생각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 졸업시키는게 대한민국 학교다.  

우리교육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우리교육을 진정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겠다는 의지가 없다. 하나같이 교육과정 따로, 교육정책 따로다. 사회적 존재로 키워야할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홍익인간이란 나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으로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헌법의 홍인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그 하위법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그리고 고등교육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게 교육과정이다.

19971230일로 고시된 국가수준교육과정이 7차례 개정된게 7차교육과정이요, 7차교육과정은 교육을 상품이라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개정된다. 교육이 상품으로 규정해 가르치고 운영되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을까? 7차교육과정이 시행 되기 전에도 교육이 신분상승의 돌파구가 되기에 경쟁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이 상품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교육이 교육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을 하기보다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지식을 암기해 개인간 학급간 학교간 그리고 전국단위로 서열을 매기면 어떤 형상이 벌어질까? 지난 21일시행한 일제고사를 앞두고 학교는 정규수업시간이나 공휴일까지 등교시켜 예상문제를 풀이하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 일등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되는 학교에는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기 보다 일류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시험문제와 우리나라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문제의 차이는 바로 이런 현실의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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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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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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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장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고력의
    확장을 위한 문제인 듯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폭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입니다..

    2016.06.24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을 하게 하는 교육
    그리고 그것에 대한 테스트

    부러운 일입니다

    2016.06.24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엊그제는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청황폐하만세삼창까지 부르더군요. 친일정부의 학교가 길러낸 인강상입니다.

      2016.06.24 21:23 신고 [ ADDR : EDIT/ DEL ]
  3. 이런 교육체제에서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 불가능합니다.

    2016.06.24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 교육자들 모두가 나서야 하는데 경재에 마취된 부모들은 눈앞의 경쟁에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016.06.24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4. 단순 암기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는 수십년 동안이나 지적되고 그로 인한 폐해를 숱하게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이로부터 단 한 발자욱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입니다. 여러 사안들이 얽혀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에 대해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2016.06.24 14: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직 전교조에서만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국 정부가 노조아님을 통보해 전교조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새누리가 집권하는한 .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6.06.24 21: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와.. 어떤 문제는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부터가 어렵네요

    2016.06.25 2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14. 1. 2. 06:59


역사는 살아 있는가? 진보한다고 했던가? 서울시의 인권시계를 보면 그런 진리가 사실인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3년을 이틀 남긴 지난 30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생인권조례)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서울시가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문교육감은 인권의식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간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학생관으로 어떻게 21세기의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것인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적 논란을 핑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을 해왔지만,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 각하 판결로 법적 논란은 종식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더 이상 제동을 걸 수 없게 된 문용린교육감은 이번에는 그 대안으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을 보면 학생인권조례의 상징이었던 ‘두발 자유 조항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의 의무에 학칙 준수조항을 삽입하거나 반인권적인 학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학칙의 의무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 밖에도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을 배제함으로써, 성소수자 및 미혼모 학생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으며, 일괄적 소지품 검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인권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길이 곧 인권의 실현이다. 인권은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평등과 함께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서울시육감이 하겠다는 교육은 어떤 것인가? 인권의식이 없는 성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두발도 교복도 학생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학생답지 않음으로서 교사가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고 학생생활지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학생지도가 아니라 교사중심의 ‘지시와 복종’에 따르는 것이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의 인권이란 ‘통제와 훈육을 통한 보호’에서 ‘참여 보장과 자기결정 존중’의 개념으로 바뀌어 왔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두발자유와 용의복장, 강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등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는 관행과 생활규정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다른 개념이 아니다. 교권이 필요해 학생인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진정으로 학생들의 교권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제정된 교권보호조례부터 수용해야 한다. 교권보호조례를 재의 요구도 부족하여 대법원에 제소까지 한 교육당국이 교권을 빙자해 학생인권조례를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것은 경기도 김상곤교육감이 당선되면서다. 2011년 3월 1일 경기도에서는 당선 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 제정되었다.

 

                                           <이미지 출처 : 참세상>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우리 헌법을 비롯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인간이기에 누구나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향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단지 학생들에게 두발이나 복장,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다.

 

이미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와 전북을 비롯한 진보교육감당선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인권교육이 실행중이다. 문용린교육감은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적 운동과 주민발의,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 보장이라는 책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조례를 개악할 궁리만 하는 교육청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적이고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를 개악해 반인권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시대착오적인 폭거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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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문용린 교육감은
    교권보호조례를 조속히 수용해야겠네요.
    그 심각성을 알게되었네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4.01.02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은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지않고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때는 '닫힌 사회'였기 때문에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젠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아이들도 이젠 다 알만큼 알도록 '열린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교육감 같은 분들의 마인드도 21세기형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

    좋은 날, 멋진 날, 2014년의 첫 목요일입니다.

    2014.01.02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

      맞습니다.그러니 제발 아이들 쌈박질에 끼어들지좀 마쇼.애들일은 애들이 알아서 할 터이니 학교폭력 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간섭하지 말란 말이오.그거야 말로 어른들의 인권 침해지.빵셔틀은 우리들의 고유문화인데 어디서 훈육질이야. 어른들이나 잘 할것이지. 내가 인격체니 내가 시키는 빵셔틀도 문화임. 나도 알거 다 아는 학생이니 그 잘난 열린 사회 마인드로 빵셔틀 받아들이기 바람. 아 그게 교사도 편하잖아~~~

      2014.01.02 08:26 [ ADDR : EDIT/ DEL ]
  3. 거꾸로 가는 건 좀...에효...

    잘 보고가요

    2014.01.02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규제가 탄압이 될 게 뻔하니 걱정이지요.
    문용린교육감이 물 만났군요.

    참교육님,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

    2014.01.0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새해부터 학교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2014.01.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생

    학생 :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고?그럼 난 오늘부터 학교 안갈련다. 주인이면 책임도 따라야 하잖아! 애들에게 자유란 명목으로 자가 책임 떠넘기려는 어른들의 개수작을 내가 모를것 같아? 난 주인안하고 그냥 학교 안다닐래.내 인권 챙긴다면 강제로 새벽에 돼지우리로 몰아넣는 짓부터 하지마.그건 머리단속 따위완 비교도 안되는 인권침해 거덩.참교육 할아버지가 책임지고 학교 때려부셔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 내말 듣는게 맞겠지.주인으로써 명령한다. 당장 학교 때려부셔라!!!

    2014.01.02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7. 시사 카테고리만 열면 답답해져 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간밤의 꿈자리에 선생님이 보이셨습니다.ㅎ
    선생님, 갑오년 새해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01.0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simpro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고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착각하거나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

    2014.01.02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생님 새해 건강하세요

    2014.01.02 10: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시계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육은 가장 곡정이 되네요..
    저렇게 규제를 강화하면서
    학교 교육 정상화 시키지도 못하면서 말이예요...

    2014.01.02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서울시 교육감이 바뀌고 부터는 서울시 교육청이 노골적으로
    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역사만들기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젠 오직 서울시 교육감이 교체되기만을 바랄 뿐
    이제는 국민들도 보고만 있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불온단체로 내몰리고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또 어떻게 희생을 당할런 지 전전 긍긍하고만 있지요.

    이 모든 것들이 정부와 여당이 손을 잡고 장기집권하면서부터 야기된 문제가 아닐까요?
    새해에는 바라시는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아름답게 이루어 지시기를...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1.02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자꾸만 거꾸로 가는지 안타깝습니다.
    참교육님, 새해 부터 고생많으십니다~ ㅜㅜ
    화이팅입니다~

    2014.01.02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이 싫은가 봅니다..

    2014.01.02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정권의 한낱 시다바리에 불과한듯한 모습의 교육청....
    그 권위를 스스로 버리고 있네요..

    2014.01.03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pni

    학생 군인 조직구성원 따라서 국민은 그처지에 처한 규제는 받아야 한다.그래야 가정의 효,국가의 충성심이 생기며 이는 곧 교육으로부터 나오는 기초이다. 동등 자율화는 머리 아프니 마약하는게 뭐가 잘못이냐?하는것과 같다.단편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한다.

    2014.01.12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16. pni

    학생 군인 조직구성원 따라서 국민은 그처지에 처한 규제는 받아야 한다.그래야 가정의 효,국가의 충성심이 생기며 이는 곧 교육으로부터 나오는 기초이다. 동등 자율화는 머리 아프니 마약하는게 뭐가 잘못이냐?하는것과 같다.단편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한다.

    2014.01.12 00:26 [ ADDR : EDIT/ DEL : REPLY ]
  17. 슈퍼보드

    이 기사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역사는 거꾸로 가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학생인권 조례가 재부활? 이것도 물론 말이 안되죠. 학생도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학생도 자유가 있어야 공부하고 또 꿈을 실행하거나 목표를 설정하죠. 문용린 교육감도 이러한 생각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용린 교육감님 본인의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입장도 생각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4.01.16 14:05 [ ADDR : EDIT/ DEL : REPLY ]




곧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이제 며칠 후면 교원들의 인사이동이 끝나게 되고 학교는 새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된다. 학교를 경영할 학교장이 바뀌는 학교도 있고 학교운영위원을 새로 뽑거나 임기가 끝난 운영위원을 보선하는 학교도 있다. 좋은 학교, 투명한 학교, 개방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운영위원... 학교운영위원은 누가 하고 싶어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면 학교가 좋아질까?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앨범납품업자, 관광여행 업자, 교복납품업자, 학교 앞 문방구점 주인, 부교재납품업자... 자녀의 이익을 바라는 학부모, 경제력이 있는 학생회 회장 학부모, 승진을 위해 교장의 근무평가를 잘 받기 원하는 교사와 교감, 전직 학교장이나 퇴임한 교육관료, 지역의 토호...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학교를 좀 더 바람직한 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욕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으로 진출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할 목적을 만들어졌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까?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학교운영위원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철학으로 출발해야 한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보다 많은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운영위원이 초중등교육법이나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학교장에게 잘 보여 근무평가 점수를 더 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불편한 게 무엇인지, 보다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장선생님과 친분이 깊으니까, 선후배지간이니까, 내가 교장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내게 반대급부가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출마해 임기가 끝나는 일년 혹은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제안한 안건에 손만 들어주고 점심만 얻어먹다가 임기를 마치는 운영위원들....


학교운영위원회의의 설립목적과 배경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은 알지 못하더라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도 읽어보고 회의에 참여하는 성의라도 보였으면 좀 좋을까?


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도 몰라서야...

운영위원이 하는 일도 모르고 의결기군지, 심의기군지, 자문기군지도 구별 못하고 회의 원칙도, 해서 될 일인지, 하면 안 될 일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운영위원들이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지금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이이를 제기하면 교장선생님의 얼굴색부터 달라진다. 재빨리 교장선생님의 눈치를 알아채고 교장선생님 편을 드는 운영위원들.... 단위학교운영위원회규정도 모르고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는 설립 16년째를 맞아도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수준만큼 좋아질 수 있다

아침도 먹지 않고 잠이 들깬 눈으로 등교한 학생들. 1교시가 끝나기 바쁘게 달려가는 곳이 학교 매점이다. 수입 밀가루에 방부제와 조미료범벅이 된 라면 한 개로 아침을 때우는 학생들에게 우리 밀에 무방부제를 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영위원이 있으면 좀 좋을까? 한창 자라는 아이들에게 빵이나 커피, 우유로 때우는 아침 밥. 친환경이나 유기농 식자재로 학교급식을 하자고 제안하는 학부모들은 왜 없을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만들어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식자재가 좀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왜 안 되는가? 예산결산 소위원회를 만들어 학교장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왜 안 되는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그런 말 하려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양질의 교육이 기능하다.


-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7589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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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리불어

    아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는구나.. ㅡㅡ;;
    여기 프랑스는 9월이 신학기라 까먹고 있었어여 ㅎㅎ
    긍까~ 그 세월이 얼만데 까먹어 까먹길 ㅡㅡ;;; ㅎ
    암튼 학교가 누구를 위한 곳인가를 먼저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당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맞이하세여, 참교육님 ^^*

    2012.02.16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2.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에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되고
    선생님들이 자기 자식을 잘 봐줄 거라는 계산으로
    기를 쓰고 운영위원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진정으로 학교를 위하고 학생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2012.02.16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7:31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히고
    개인의 영달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진정한 교육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맡으면 좋겠죠?..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5. 해바라기

    운영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면
    학교 발전이 건전한 쪽으로 감으로
    신학기에는 좋은 사람을 뽑아야겠네요. 좋은 하루 여세요.^^

    2012.02.16 07:41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이사진 이런 조직들이 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으니 ㅠㅠ.
    선생님 제 글을 늘 SNS에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확인해보니 페북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는데
    또 안되면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012.02.16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2.02.16 08:21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참교육님처럼 학내권력다툼과 교사밥그릇챙기기, 학생에 대한 무책임 으로 똘똘 뭉친 교육이념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 여보슈, 당신 아이피나 밝히고 댓글좀 다시지. 이 네티켓의 기본도 모르는 님하!! 당신이나 잘하세요~.^^

      2012.02.16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9. 앨범 납품업자와 관광업자가
    왜 학교운영 위원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일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할텐데요~

    2012.02.16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글로피스

    의식이 살아있는 분들이 학교 운영을 맡아
    꿈나무들을 정성들여 가꾸면 좋겠습니다^^*

    2012.02.16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마지막 한줄에 답이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못한다면 교육은 계속해서 정체되겠지요.
    생각있고 열정있는 분들이 학교를 이끌어줬음 좋겠어요.

    2012.02.16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교운영위원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준만큼 학교가 좋아진다는 말씀
    오늘 이해하게 되었고 적극 공감합니다.

    2012.02.16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아~ 정말 의미있는 포스팅입니다.
    학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있어서 운영위원이 되고 싶어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학교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2012.02.16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이말은 꼭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지요. 하는거랑 똑같네요~

    2012.02.16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1년 동안 해봤는데 정말 할 일 없었습니다.

    2012.02.16 10:1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단 학교 뿐 아니라
    위원회 하면 비리가 있을 것 같은 곳으로 인식되어질 정도죠.
    중요한 역할 수행하는 곳일 수도 있겠지만
    참 애매한 단체이기도 한 위원회입니다.

    2012.02.16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글쎄...

    최소한 전교조 출신이나 유사단체 출신 혹은 후원한 경험이 있는자만 제외하면 거의다 ok??

    2012.02.16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학교운영위원은 되도록이면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2.02.16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진모

    (유치원에서 유아 심장마비 충격사)
    유치원에서 교사가 학대,감금해서 쓰러진 아이를 119도 부르지 않고
    응급실도 없는 동네병원으로 데려가 결국 죽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응급환자를 두고 119에 신고하지 않는 유치원은 무조건 폐쇄키시고
    유치원교사 어린이집 교사라면 최소한심폐소생술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849514

    2012.02.16 17:46 [ ADDR : EDIT/ DEL : REPLY ]
  20. 학교 운영위원회.. 단순 명예직에 머물러서는 안되겠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
    보다 전문적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활약을 하길 바랍니다..
    그런 학교가 많아져야 우리 아이들도 더욱 밝은 모습으로 학교에서 생활하리라 봅니다.. ^^

    2012.02.16 2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는 학생을 지도하에 있어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선도하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하여 체벌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여 함에 있다.
1) 길이 50cm이내, 지름 1.5cm이내의 회초리를 사용한다.
2) 손, 발 등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3) 견봉류(대걸레자루, 빗자루 등), 실내화, 학습 도구류(자, 출석부, 등)등의 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부 학생의 잘못 때문에 단체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원산폭격, 한강 철교 만들기, 책ㆍ걸상 들고 서 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체벌은 직접 체벌과 간접 체벌 중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00여자고등학생체벌규정의 일부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초, 중등교육법 제18조의 ①)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①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⑦)

ㅇ법률을 근거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력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체벌을 실시’해 ‘건전한 생활태도를 습관화’하겠다는 것도 그렇지만 체벌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하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


체벌뿐만 아니다.
머리 길이는 귀밑 0Cm 이내로 한다.’든지 ‘머리띠는 폭 3Cm 이내로 한다.(갈색과 검정색만 가능함), 염색, 탈색, 무스, 스프레이 사용 안 됨, 치마 길이는 무릎을 가릴 정도(무릎 밑 5㎝ 정도)로 입어야 한다, 구두는 굽이 3㎝ 이상 되거나 앞이 뾰족하거나 커다랗고 뭉툭한 것은 금지한다’‘는 조항에 이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항상 학생다운 머리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규정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교사의 자의적인 잣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공공연히 짓밟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신입생 000명은 00(어자)고등학교에 입학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재학 중 교칙을 준수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여 학업에 전념할 것을 선서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때 학생대표가 학교장에게 하는 선서다. 내용도 모르는 선서를 학생대표가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간부터 학생들은 사람이 아닌 학생(?)이 되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과 행복추구권’에는 관심도 없고 두발의 길이는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권 현주소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입시가 교육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경쟁지상주의, 성적지상주의는 중학생 46.2%, 고등학생 59.7%가 학생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는 게 학교의 현주소다. 유사시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구타와 기합을 필요악으로 용납해온 군대조차도 병영문화개선을 위해 금지한 게 체벌이다.(93년7월) 그러나 학교는 아직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금과옥조로 맹신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체벌이 교육이라는 외피를 쓰고 등장한 것은 일제시대부터다. 황국신민화가 교육의 목적이었던 시대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아니라 체벌이나 폭력과 같은 군사문화를 이식시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해방 반세기 하고도 수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학교는 체벌을 폭력이 아닌 교육으로 미화하고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서 조차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의 체벌근거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까지 했겠는가?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말로 미화되어서는 안 된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거나 서양속담으로 체벌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중3인데 50년은 더 산 것 같다. 사는 게 고통이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한 어느 중학생의 절규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은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경기도교육청이 만든 ‘학생인권조례안’의 일부다. ‘학생도 사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선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적인 인권조례조차도 수구언론과 교육관료들은 ‘교육을 파괴한다’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색깔을 덧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몽둥이로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반교육인 발상은 이제 그쳐야 한다. 학생이 사람대접 받는 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햇빛을 보는 날은 언제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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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때 워낙 많이 맞아놓으니 군대생활 하기 좀 낫던데요.
    학교에서 미리 구타연습하고 군대 갔던 거지요. ㅎㅎ
    학교 때도 이 정도는 맞았는데 여긴 군대잖아 하면서 위안 삼았다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암튼 구타는 절대 안 됩니다요.

    2010.02.10 19:03 [ ADDR : EDIT/ DEL : REPLY ]
    • 가치 내면화가 교육이라면서
      복종으로 가치교육을 하겠다는 교육자들의 인식이 문제지요.
      자기 주관으로 판단한 기준으로 선악과 시비를 가리는....

      변화의 사각지대인 학교도 이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2.11 12:51 [ ADDR : EDIT/ DEL ]
  2. 안녕하새여^^

    어른들솔찍히체벌안없썌는거지들학생시절애맞아서인듯^^ (찌질하다씨발니들이뭔어른이냐)
    사실선생들죄가생각보다잘인정안대더라구여
    선생이재일더러운직업이란개사실인듯^^
    지기분떄매이상한스토리지어내가지고
    오버스러운표현의로정당한척지랄해가지고체벌하는솔찍히지기분따라체벌강도
    달라지는걸느껴받씀^^
    가끔학생들선생때매인생망하는사람은근히잇다는
    선생이란개너무재대로안잡혀잇는거아님
    아이들한태왜그럼솔찍히우리나라미래애어떻개대든상간없쓰니
    어른들이어짜피미래앤지들없쓰니죽고그많이니
    한국애미래인아이들을생각별루않하고그따구로하는듯
    아이들교육시키는대체벌반대임전^^
    -end-^^

    2010.04.29 14:47 [ ADDR : EDIT/ DEL : REPLY ]
  3. 보수꾼은악마?

    옛날방식을억지로
    고집하는보수주의자
    들은사람도동네북취급
    하며막대하는야비한
    악마들이다!당신들은
    교육차원에서매를든다고
    하지만당신들이하는일은
    그저자기힘을과시하고싶어서
    때리고윽박지르는일만
    생각하겠지?애들이어른이
    되어서깡패짓을하는것도
    당신들이그렇게만들었다!
    어른이무슨목적으로애들을
    함부로때리는가?스파르타교육
    웃기지마라!당신들은그렇게
    말할자격도없다!

    2010.05.17 10:5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