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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4.09.23 06:33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년 대선 당시, 유치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홖대, 반값대학등록금 등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호언장담을 했었다.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것이 자신의 정치철학이라면서 그 실효를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TV 토론회 때마다 연신 꽉 다문 입으로 그 의지를 강변하던 것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약속한 것은 꼭 지킨다는 대통령, 그래서 믿고 찍어달라던 대통령... 그런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5년 교육예산안을 보면 한마디로 학교교육 포기. 2015년 교육부 예산안에는 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누리과정 지원, 초등돌봄 지원이 한 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2015년 교육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551,322억 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들이 대부분 예산안에 빠져 사실상 교육복지공약 이행의지가 없음이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이 관련 예산이 2년째 편성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교육부는 교육복지공약 실종의 이유를 2015년 세수(내국세) 감소 전망에 따라 감축된 지방교육재정 탓으로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애초 교육복지공약예산은 지방교육재정이 아닌 중앙정부사업 즉, 국고지원으로 공약화된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유초중교육예산은 14천여억 원을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은 18천여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자사고 시행령 개정 등 일련의 교육감 권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예산까지 감축하고 나서,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지울 수 없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계속 추가 발행을 해야 할 상황이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될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탓에 당장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은 2015년 이후에는 연간 44,500여억 원 이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마땅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2015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이 분야에서 14년째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투자가 턱없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부담률을 OECD에 맞추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내년 예산안에 유초중등예산을 대폭 삭감한 조치는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교육복지공약의 폐기는 대국민사기이며 공교육의 비정상화를 방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핵심적인 교육복지공약 등이 2015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교육감 권한 통제에 이어 지방교육예산 감축까지 교육부의 교육감 길들이기로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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