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탈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3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3)
  2. 2016.06.11 묻지마 범죄가 어디 개인의 도덕만의 문제인가? (11)
정치/사는 이야기2020. 1. 31. 06:1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여하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유엔헌장에도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시대를 사는 대한민국국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 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이 사라지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계급사회에서는 골품제니 양천제 혹은 적서차별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가치로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술한 차별들이 사라진 평등사회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백충, 삼백충, 원거지, 전거지, 빌거지, 엘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날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되는 은어(隱語)입니다. 지난해 11월 MBC ‘빅엔뉴스’가 보도한 “우리는 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보도한 ‘요즈음 초등학생 사이에 사용되는 은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백충, 삼백충이란 부모의 소득이 월 200만원, 300만원 자녀라는 뜻입니다. 월세집에 살면 월거지, 전셋집에 살면 전거지, 빌라에 살면 빌거지, LH의 휴먼시아에 살면 엘사라고 놀림을 당한답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놀림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아직도 2016년 7월 7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을 빼닮은 신분의 차이가 아이들이 아닌 성인사회에서 그것도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 고위관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와 재벌 회장, 그리고 정치깡패와 유명 논설주간’이 벌이는 복수극 <내부자들>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 칸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회화입니다. 맹모삼천지교니 1800년대 프랑스 아베롱 지방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이백충, 3백충, 빌거지....’ 차별은 어른들의 사회에 대한 반영(反映)입니다. 어른들, 언론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이들을 비난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청소년 자살문제를 개인에게 책임지우기 일쑤입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정말 아이들만의 책임일까요?


돈벌이가 되는 거라면... 내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두고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요? 헌법도, 양심도, 철학도, 정의도... 돈 앞에 무너지는 세상... 돈이 되는 것이라면 여성을 상품화시키고 유효기간이 지난 먹거리며 아이들에게 먹이는가 하면 치명적인 식품첨가물을 첨가하는 장사꾼들은 달라지고 있을까요? 정치적인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철새정치인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먹거리는 물론 마실 물, 숨 쉴 공기까지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현실은 누가 만들 것인가요? 이제 오늘을 사는 어른들부터 ‘내탓이요’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反映), 자복(自服)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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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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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하는 사람을 차별하여야 할것입니다

    2020.01.31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른들 부터.

    2020.01.3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간의 본성이...

    2020.02.01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6. 11. 06:54


하루하루 살아 있다는 게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 살면서 무력한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살해된 직장인 A씨. 광주 어등산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김모(48)씨가 숨지고. 지난 3월, 서울 성동구의 한 횟집 앞에서 이 횟집 주인인 김씨는 택시를 기다리다 갑자기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자식을 가르쳐 달라고 맡긴 선생님을 성폭핵한 학부모...에 이르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도덕성이 어쩌고, 묻지마 범죄의 유형이 어쩌고 하면서 잘도 분석한다. 그러다 사회의 지탄이 무서워 곳곳에 CCTV나 몇 대 설치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묻지마 범죄뿐만 그런가? 숨쉴 공기, 마실 물, 식당에서 먹는 음식, 시장에서 파는 식자재....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가? 심지어 아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니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먹거리까지 안심할 수 있는가? 정부나 경찰 당국에 묻고 싶다. 정말 이런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이 개인의 도덕성만의 문제인가?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학자나 교육자는 자살자가 생기면 통계나 내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위클래스나 만들고 청년실업이나 노숙자문제, 노인빈곤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능력 탓이나 하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나 강력범죄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다. 원인은 덮어놓고 현상만 치료하겠다고 강변하는 정부를 보면 정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건지 알고도 모르는체 한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교육이 무너졌다. 언론도 실종되고 정치는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이런 세상에 묻지마 범죄가 나타나지 않은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자본의 논리,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가해자, 범법자만 탓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지난 8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그렇다. 자식을 가르치는 여교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한 동네 사람도 인면수심의 파렴치지만 그게 어디 어떻게 술을 마신 교사, 가해자만의 문제인가? 


교사승진제도가 만든 모순이 젊은교사들을 섬지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현실을 방치한 교육당국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섬에 사는 아이들이 무슨죄가 있다고 경력있는 유능한 교사가 아닌 신규교사, 승진점수 채우려는 교사에게 배우게 해야 하는가? 진부한 얘기지만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게 아니다. 환경이 교육이라는것은 교육자가 아니어도 다 아는 얘기다. 우리 주변을 둘러 보자.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  


눈만 뜨면 만나는 성적 지상주의,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은 없고 남에게 이겨야 살아남는다며 아이들을 살벌한 경쟁지상주의, 학벌주의에 내몰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원칙없는 정치, 찌라시가 된 언론, 교육없는 학교, 삭막한 사회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며 자라겠는가? 나는 아니야, 선생들 잘못이야. 다른 아이들은 다 잘도 견디는데...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책임전가나 하고 책임회피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공기도 물도 먹거리도 병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 자식만, 내 제자만 안전할 수 있는가? 고고하게 길러낼 수 있는가? 이땅에 어른으로 사는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아래 글은 1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의 현실과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남탓만 하고 책임전가만 시키고 앉아 있으면 세상이 좋아지나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는 건강하게 잘 자랄까요? 자식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인가요?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지만...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


2001년 01월 08일 월요일


청소년들의 탈선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열세살 난 중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가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르노CD 장사’를 하다가 잡히는가 하면 부모들의 직업이 현직교사와 건축설계사·벤처기업을 경영하는 중산층 자녀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이다. “아저씨도 나랑 (성관계를) 했잖아요·”라는 말에 수사관들이“내가 언제·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똑바로 말해!” 짙은 화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입안에 든 사탕을 물고 수다를 떨며 수사하는 형사들을 놀리는 모습에 기자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gqkorea>


도대체 누가 10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토록 탈선하게 만들었는가· 용돈이 부족하여 몸을 파는 행위가 부끄럽기는커녕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탈도덕의 가치관은 누가 심어준 것인가· 물론 사회가 아무리 병들어도 건강하고 발랄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의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그들의 범죄가 더욱 흉포(凶暴)해지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다. 학교폭력과 원조교제를 비롯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시풍조는 급기야는 일부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사회적인 인륜의 포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탈선은 전적으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고 국회의원을 임대해 주기까지 하는 사건이며, 하지 말라는 보충수업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법을 어기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 그들을 감금까지 하여 매춘을 강요하다 불에 타 죽게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학교 앞에까지 침투한 러브호텔이며 통신과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돈벌이를 하는 어른들의 상업주의를 보는 청소년들이 따라 배우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것인가· 


탈선과 폭력을 미화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안방까지 침투하는 상업주의에 초연할 아이는 몇이나 될까· 청소년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사회화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반영(反影)의 다름 아니다. 어른들이 먼저 달라지지 않고, 사회정의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탈선은 막을 길이 없다. 새해 들어 사람들은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 때문에 걱정을 한다. 그러나 병든 청소년들을 두고 경제만 살린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리 없다. 경제 살리기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청소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길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1월 08일 (바로가기▶)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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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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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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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탐욕에 찌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돈으로 친구를 판단합니다. 아파트 평수로 나눕니다.
    다 부모들에게 배웠습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2016.06.11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자유주의라는 막가파 지본주의가 등장했으니까요. 수비게 자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6.06.11 21:39 신고 [ ADDR : EDIT/ DEL ]
  2. 돈이면 감옥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물질만능주의,황금만능주의가 세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리셋시키고 싶습니다

    2016.06.11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몇년 전 그랬지요. 고교생 44% “10억 주면 감옥 1년 간다”고...
      돈이면 양심도 지조도 몸도 파는 세상이 됐습니다.

      2016.06.11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3. 에고....정치 사회 개인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지요...근데..이 암울한 이 사회가 나아질 기미가 안보인다는게 더 안타깝습니다..

    2016.06.11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해괴하고 무서운 소식들로 연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6.11 2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아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사회지도층인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6.06.11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5. 우리 아이들...어른들의 책임이지요.
    기초가 튼튼해야...되는데 말이죠.

    더 밝은 사회가 되어야하는데...안타까움입니다.ㅠ.ㅠ

    2016.06.12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최근 고교생들 사이에 사설토토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설토토는 초범을 이미 지났을 때에는 입건되어 경검찰을 들락날락해야할 수도 있는 중죄인데 고교생중 사설토토운영에 가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냥 사는것보다 사설토토에 참여해서 수감생활을 하더라도 부정축재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드러나기 힘든 탈선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방치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선의 교사분들이 미성년자의 담배와 술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미성년자 토토를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것 같은 생각마저 듭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고교생이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더군요... 범죄를 저지르는거랑 그냥 사는거랑 차이가 크지 않은나라... 그것이 묻지마 범죄의 위험을 키웠습니다.

    2016.06.13 2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