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1.06 07:05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등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임기를 현행 5년제에서 4년제 중임으로... 줄이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 손학규 전 의원.... 이들이 개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은 정계복귀를 하면서 들고 온 카드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체제를 들고 나왔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헌법... 바꿔야 한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 누가 어떻게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에 따라 많이 다르다. 지금 새누리당의 탈당파들과 국민의 주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이비 정치인 철새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이용해 개헌으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87년항쟁, 2016촛불항쟁의 정신은 우리헌법 제 11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 은 국민이라는 정신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헌법의 총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권자인 집 주인과 세들어 온 사람과의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쓰는데 주인 몰래 세 들어 올 사람 맘대로 쓰는 계약서도 있는가? 그렇잖아도 새누리당의 꼴을 보면 주권자들은 심기가 몹시 불편하다. 잘잘못을 뜯어 고치고 손해 배상을 해야겠다고 욕이 나오는 판인데 지금까지 집 주인 몰래 온갖 짓을 다하다가 위기에 몰리니까 자기네들 몇몇이서 계약서를 뜯어 고치겠다고 난리다. 집 관리를 잘못했으면 주인에게 석고대죄라도 하고 주인과 함께 의논해 수리를 하는게 도리다. 그런데 자기네들의 잘잘못으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주인행세를 하러 들다니....

정치를 하면 모두가 이렇게 후안무치한 양아치가 될까?’ 새누리당이 하는 꼴을 보면 주인은 안중에도 없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의 집 주인은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집을 주저앉기 직전까지 황폐화시키더니 어느날 갑자기 집을 뛰쳐나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정당을 새로 만들었다. 새옷(개혁 부수당)을 갈아입고 우리는 야당이란다.

정당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당에는 정강이 있고 그 정강에 따라 정책을 제시하며 정책의 성향에 따라 정체성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너무 노골적으로 그리고 안하무인식으로 하다 들통이 나서 한나라에서 새누리로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은 기득권세력, 재벌을 위한 정책을 펴 오던 정당이었다. 그러던 새누리가 새옷을 갈라 입고 모르쇠라니... 뻔뻔이도 이런 뻔뻔이가 없다.

촛불은 위대하다. 그 기고만장하던 새누리가 두쪽이 났다.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네들의 집안싸움이 헌법을 바꾸고 새 집주인(?)을 모셔와 재집권집권을 새집을 짓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눈에는 주권자도 양심도 안중에 없다. 친일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벌이는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어제까지 우리가 남이가...?’ 하던 정치철새들과 부동산 투기자, 병역기피자, 논문표절자..와 같은 잡범들의 이합집산하는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를 도둑질하던 자들의 후예가 이번에는 개혁보수당이란다. 개혁이라니... 보수라니...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새누리에 남아 있는 최순실의 몸통이며, ’나는 아니다며 자기 눈만 기리고 쇼를 벌이는 저질 망나니들의 추태는 꼴볼견이다. 그들이 정당을 만드는 이유며 개헌을 하자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작전,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욕심 외에 다름 아니다.

4.19혁명의 결실을 빼앗겼던 아픈 추억은 한번으로 족하다. 촛불정국이 찾아 온 주권을 또 저네들끼리 갈라먹기 하겠다고 반기문을 얼굴마담으로 끌어 오겠다고 추태를 벌이고 있다. 반기문은 대통령 후보 실격자다. 반기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UN총회 결의안11사무총장은 퇴임 후 모국의 정무직을 맡지 않아야한다는 규범을 어기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4'국내 5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실정법도 어기게 된다.

박근혜가 헌법이며 실정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해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한 것으로도 모자라 또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자고 혈안이 된 사람들...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헌집을 버리고 새옷으로 갈아입고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자기네들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인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계약서를 쓰겠다고 날뛰는 자들은 집을 고칠 자격이 없다.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문 :  창당선언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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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21 07:00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살기 위해서 먹는지 먹기 위해서 사는지... 향락문화, 감각주의가 끝 모르게 질주하는 사회에는 법이니 도덕이니 원칙 따위란 별 의미가 없다. 경쟁이 지상과제가 되다보니 서바이벌 게임조차 정당성을 인정받는 막가파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무한경쟁, 일등 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형식만 있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가 주인 노릇하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주간경향>


어쩌다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누가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건널목 주변에 빨강 옷을 입고 차를 보고 절을 하는 이상한 사람.... 하긴 혼자 걸어가면서 비실비실 웃는 사람도 있는데 자동차 따위에 절을 하는 게 새삼스럽게 이상하게 보일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는 유권자들은 어떨까? 열심히 절을 하는 사람들에 감동해 표를 찍어주고 말까? 저 정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의정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속단하고 있을까?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띠는 높은 건물에는 예외 없이 기호 1번 빨간 색 선거홍보물이 붙어 있다. 집권당 후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끝일까? 이런 사람일수록 홍보물을 보면 스펙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다. 최고의 학벌에 박사학위에 어김없는 고위공직에... 재산도 많고 화려한 이력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할까? 당연히 학벌이나 경력부터 보게 된다. 남들이 하나같이 부러워하는 SKY가아니면 고시합격자... 장차관을 지냈거나 대학교수, 전직 국회의원 혹은 판검사 의사들이다. 세상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서민들의 애환을 알아서 처리해 줄 선량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일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 대표로 내보내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떤가? 원칙이 통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인가? 보통 사람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인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다. 머리에 먹물 든 사람, 화려한 학벌과 경력, 스펙... 거기다 인물까지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왜 헬조선이 됐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병든 사회다. 병도 아주 깊은 병이 들었다. 고치기조차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힘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다. 신문을 보기 겁이 난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후보자들의 구호를 보면 금방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 같은 구호로 포장해 놓았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한 약속이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진 게 있는가? 왜 속히고 속히면서 미련을 버리지 몫하고 짝사랑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가짜일수록 더 진짜로 보인다. 가짜는 그만큼 변장술에 능하기 때문일까? 그런 사람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허리가 90도로 꺾일 정도로 인사를 하는 예의바른 사람이지만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성이 드러난다. 당선되고 나면 하루아침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콧대가 높아져 만나보기조차 어렵다. 이런 사람일수록 변장술에 또는 웅변술에 능해 4년 내내 섭섭해 하다가도 선거철에 만나 악수한번으로 섭섭한 감정은 눈 녹듯이 녹이는 기술(?)이 있다.


태어나기만 했지 당선되고 나면 내내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고향사람이라고, 초등학교니 중학교 동문이라고 혹은 동향입네 친구의 사돈의 팔촌까지 인맥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아니면 정치를 할 사람이 없다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고 과시하는 사람일수록 예외 없이 빨강옷을 입고 나타나 또 유권자들에게 구원의 천사처럼 변장해 표를 구걸하지만 순진한 사람들이 그들의 본색을 분별할 수 없다.


배가 고파보지 않고 산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사리를 모른다. 고생하지 않고 자란 사람, 호의호식하고 없는 것 없이 살아 온 사람이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전세를 마련하지 못해 서러움을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로 버스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서민들의 삶, 농민들, 노동자들을 아픔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평생 동안 손끝에 물 한번 뭍이지 않고 살아 온 사람이... 잠자는 아이를 안고 어린이 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했던가? 속이 보이지 않으니까... 겉보기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학벌이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거짓말을 하고 사기꾼일수록 말은 청산유수다. 말로서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면 100100은 모두 오판이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으면 감동해 박수를 보내는 유권자들... 그런 사람들의 진짜 모습, 본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살았으며 어떤 정당에 가입해 있는가를 보면 안다.


<이미지 출처 : 참여연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다. 중산층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을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박근혜가 서민을 위해 정치를 했는가? 사람이 다르다고? 정당정치를 하는 나라에서 사람이 아니다. 정당의 정강이다. 새누리당의 역사를 보면 도덕적이지도 민족적이지도 서민정당도 아니다.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 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이런 당을 선택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계급과 반대되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3, 5, N, 헬조선이란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지만 그들 또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당을 밥먹듯이 하는 철새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당정치는 하는 나라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치 철학을 바꾸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다. 있다면 국민들이 각성할 까 두려워 해체시켜 버린 통합진보당이나 정의당 정도뿐이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없는 나라. 탈당과 가입을 밥먹듯이 하고 필요하면 부자정당에 갔다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에 가는 철새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 군소정당...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는 군소정당으로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서민들은 서민을 위한 정당편이 아니다. 선거 때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다. 마찬가지로 양극화도 N포 세대도 헬조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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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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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