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황폐하 만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0.27 민주주의를 도둑맞았습니다 (7)
  2. 2016.07.10 맨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1)
정치/정치2016.10.27 06:36


백주 대낮에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 아니 대통령까지 도둑맞았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미애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은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며 “"심지어 비밀모임 8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개입은 물론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눈&귀 블로그>

JTBC 손석희앵커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폭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순실국정개입 사건을 막아보겠다고 꺼낸 개헌 제안도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고 연일 터져 나오는 최순실의 국정 농간을 버티다 못한 박근혜대통령은 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각종연설문과 발언내용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2분찌리 사과를 했다. 박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2분짜리 사과를 들어줘야 하는 국민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짜증스럽다. 찌라시 언론도 더 이상 박근혜대통령을 보호할 명분을 잃었는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기 시작했다. 박정희에 의해 18년간 기만당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의 딸에 의해 또다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그의 자질은 진작 측근들에 의해 평가받았지만 유신교육에 의해 마취된 유권자들은 그를 택했고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수많은 그의 자질에 대해 의심해왔다. 심지어 박근혜대통령의 4촌 형부인 김종필 전 총리는 "최태민의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 !"여 개탄했는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는 별 거 아니다. 아주 칠푼"이라는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그의 자서전 i 전여옥에서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와 같은 그의 화법은 간단명료하지만 알고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로 혹은 유체이탈화법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박근혜번역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2005년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구언론인 조선일보조차 '그녀(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어 반대해 왔다.

"컨텐츠가 없다"

"'박정희 후광', '유신공주'란 비판"

"정치지도자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 가린 사생활, 시한폭탄 될 가능성도"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겪지 않았다"

"공포의 수첩이 없으면 말도 못한다"...

"이미지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반대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순실국정개입파문이후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부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수많은 선거공약들을 해명도 없이 백지화한 채 창조경제라는 허울 아래 경제를 파탄 내고 노동악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그는 현행법을 어기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무자격자에게 위임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하루 빨리 대통력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 했다.

박근혜에 대한 혹평을 듣는 사람 중에는 설마 설마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대통령의 사과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넘어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최순실이며 정유라가 누구기에 5천만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왜 교육부나향욱이라는 자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자들이 나타날 만큼 나라기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내세워 경제를 파탄 내고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치를 하다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게 박근혜정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억지정치를 해온 그를 더 이상 대통력 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제 26월항쟁, 국민적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심지어 남북관계에 이르기 까지 무자격자에게 맡겨 헌정질서를 파괴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엄정수사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학자와 언론 종교계까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풀처럼 번져 나오고 있다. 야권일각에서는 내각총사퇴는 물론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이 개돼지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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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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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우병때 이상으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미적거리는 정치권에 맡겨 둘수 없습니다

    2016.10.2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게 나라인가...
    이보다 더 현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6.10.27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탄핵이야기까지 나오든데....
    일어서야지요. 국민이..ㅡ/ㅡ

    2016.10.27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 사회의 현실이 그야말로 참담합니다. ㅠㅠ

    2016.10.27 1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민이 들고 일어나 모든 엘리트 집단을 쓸어버려야 합니다.
    제정신을 지닌, 양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6.10.27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박근혜가 진정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박근혜정권은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온 파렴치한
    정권이다 이젠 우리가 바꿔야 한다

    2016.10.27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한탄스러운 사회..정치네요..ㅠㅠ

    2016.10.28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6.07.10 06:54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린가? 민주주의 시대,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교육부의 현직공무원이 교육부대변인과 출입기자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나향욱이라는 정책기획관(2급)이 한 말이다.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같은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이런 일이 나향욱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23일에도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워크숍에서 ‘친일파의 후손’이라고 공언하면서‘천황 폐하 만세’를 삼창(三唱)을 부르기도 했다. 일제로부터 해방 71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놀랄 일도 아니다. 자난달 6일에도 송영선 전 새누리당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1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우리 군 관계자들이) 가주는 게 예의”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일도 있다. 따지고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일본국장교출신의 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데 일본을 두둔하거나 친일 발언정도가 뭐 대수냐는 투다. 하긴 극우에 가까운 17만명의 회원을 가진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전현직 대통령 이름까지 버젓이 올라 사이버 공간을 떠돌고 있으니 친일 발언이나 천황폐하 만세가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느냐는 분위기다.  

뉴라이트 행상에 참석해 '친일뉴라이트가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축사하는 박근혜대통령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런데 이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럭 같은 소린가? 계급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교육부의 고위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소릴 내밭고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해명 기회도 거부하고 확신에 찬 못을 박았다니... 학교교육 이 왜 이모양인가 했더니 알고 보닌 이런 박물관으로 보내야할 인간이 우리나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으니 교육다운 교육을 하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있겠는가?

필자도 재직하고 있던 시절, 근무하던 학교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처구니 없을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사위원으로 참석해 학교장의 잘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불려가 차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 말이다.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 학교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바로잡는 게 학교운영위원들이 해야할  일이다. 그런데 교사위원이 학교장의 경영에 비판했다고 꾸중을 들어 야 할 처진가?  그렇다면 교사위원이 교장의 비위를 맞추고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에 비판을 하면 방패막이 노릇을 하면 칭찬받을 일인가? 

36년간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아직도 사회구석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니 부활해 활개를 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민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상한사람 취급을 당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부의 나향욱정책기획관의 소신발언이나 이정호센터장의 천황폐하만세사건에서 보듯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멘붕사회다.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교육, 민족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전교조가 미움받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4월 20일 (바로가기▶)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 학교에서 갈등과 반목의 진짜 이유 -


2003.04.20 김용택(knms1)


"김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찾으십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필자에게 옆자리에 계신 선생님의 전달이다.


죄지은 것도 없으면서 높은 사람(?)의 호출은 '뭘 잘못한 일이 있는가'하는 불안한 생각이 앞선다. 며칠 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업도 하지 않는 학교장에게 '간접수당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한 말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을 하면서 교감선생님을 찾아갔다. 


반갑게 웃으며 맞으시는 교감선생님의 표정은 그렇게 밝지 않아 보인다. 교장선생님과 진지한 얘기가 오간 것이리라 짐작하면서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김선생님, 내가 힘들어서 못살겠습니다. 날 봐서 좀 도와 주이소." 아예 사정투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오해 하시지 말고 들으이소, 선생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교장선생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같은 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학부모 앞에서 교장선생님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꾸중도 애원도 아닌 말에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색을 하고 반박자세를 갖추자 "아이고 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선생님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캅니다 교직계 선배 대우하는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잘해보자는 것 아닙니까?"한다. 


교장선생님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위원은 '남의 식구고, 교사위원은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다. 학부모와 부하직원 앞에서 학교 안의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학교 안의 이야기를 논의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존립의 의미가 없다. 학교장의 집행에 대한 잘잘못을 다지지 않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하기는 승진점수가 필요해 운영위원이 된 교사위위원의 경우 사사건건 학교장의 대변인 구실을 하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장선생님은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에 걸그침이 된다는 뜻이다. '아니 교감선생님!', 필자가 본격적인 공격자세를 갖추자, "아, 알았어요. 선생님이 말하려는 뜻이 무엇인지, 그러나 선생님..."한다.


이러한 신경전은 학교운영위원회 문제만 놓고 벌이는 것이 아니다. 인사철이 되면 원칙을 따지고, 수상자 선정을 놓고 기준이 뭐냐고 묻고, 인사위원회규정을 바꾸자고 나서기도 하고... 교장회의에 가면 "교장은 전교조라는 상사를 모시고 살아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교가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갈등은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에 비하면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내가 이 수모 당하려고 그 고생해가며 교장자격증 땄나?'라는 하소연이 나올 법도 하다. 교장선생님과 전교조 교사간의 애증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겉으로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라면 전교조 교사들이 얼마나 학교장에게 미움을 받고 사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아니 대부분의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 안의 비민주적인 관행과 예산의 투명한 운영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다보니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연히 '전교조 선생들(?) 때문에 잠이 안 온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학교의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보성초등학교 사건이 왜 그렇게 확대, 과장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말하는 '학교 안의 갈등이란 무엇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갈등'과 '전교조교사의 과격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실 학교 안에는 언론이 주장하는 '전교조로 인한 학교 안의 분열과 갈등'은 없다. 다만 독선적인 학교장의 경영에 대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하자'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요구는 반드시 전교조 교사가 아닌 진보적인 성향의 선생님들 입에서도 서슴없이 나오는 것이 학교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무책임한 보수언론이 마치 학교 안에 교사들간의 분열과 갈등이 있어 파행적인 교육위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 제공은 교사들의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장의 '교사 근무평가권' 때문이다. 찍히면 손해보는 분위기에서 바른말하는 교사가 나설 리 없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교조교사들이 '악역(?)'을 맡게 된다. 학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육부나 교육청은 학교 안의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교장의 입장에 선다.


전교조가 교장을 억압하는 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장 자격제부터 폐지해야 한다. 교장에게 잘 보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승진제도를 두고서는 '예스 맨'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물론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과 이를 악용하는 일부 학교장의 기득권 고수가 학교를 반목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비판과 상호비판이 수용되지 않는 사회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은 꿈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좋은 게 좋다'는 불법을 정당화하는 논리부터 바꿔야 한다. 문제의 원인제공을 덮어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는 사람이 미움을 받는 시대'를 끝내지 않는 한 교육개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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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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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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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우리 교육계...
    안습입니다. 공감합니다...

    2016.07.11 04: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