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8.11.19 06:56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왜 유전무죄니 무전유죄 혹은 황제 노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까? 보수를 참칭한 친일세력, 수구세력들이야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고 싶겠지만 평등이란 민주주의 국가의 엄연한 헌법적 가치다. 그런데 이런 평등이 왜 현실에서는 짓밟히고 멸시(?)당해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일까?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이 지향하는 가치다.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란 바로 이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이요, 인류의 오랜 숙원이 바로 이 평등이라는 가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리는 사상이다. 헌법이 실현하려는 가치, 종교의 이상향, 인류가 소망하는 꿈이 왜 현실에서는 찬밥신세를 당하고 있을까?

평등(平等)이란 모든 개인은 인격, 존엄성, 가치와 기본권에서 완전히 동등하며, 모든 사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기본권이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세상인가?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모든 사람은 평등하므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인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펄펄 뛰는 사람은 헌법의 평등이념을 알고 하는 주장일가? 평등이니 기회균등을 말하면 좌파니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은 법앞에 평등을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

기회균등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온통 차별 투성이다. 권력으로 사회적 지위로, 경제력으로, ()으로, 외모로, 학벌로, 지식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10:90의 사회. 소수가 전체의 부와 권력의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사회가 가능할까? 정치란 불평등을 평등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는가?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음이지만, 같다고 해서 다 평등은 아니며 또 다르다 해서 다 불평등한 것도 아니다. 평등은 옳고 선함을 전제한다.’ 원래 평등은 이념으로 시작하였다. 평등은 힘없는 약자와 가난한 빈민을 위한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평등은 약자와 빈자를 특별 대우하는... 즉 좋은 차별로 자연적 평등상태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뜻이 10:90의 사회의 사회에서 기득권자들이 헌법의 평등이념을 온갖 이데올로기로 왜곡해 온 것이다.

높은 사람이 되면 딴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다. 멀쩡한 사람이 완장만 차면 저 사람이 완장 차기 전 그 사람이 맞는지 헷갈린다. 권력에 취해 본래의 나를 잃고 기고만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에 취하면 이성을 잃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온갖 공약을 남발하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로 돌아선다. 대통령만 아니다. 시도지사니 국회의원, 교육감, 심지어 지자체 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권력에 취한 사람뿐만 불평등을 심회시킨 것은 아니다. 권력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주권자들도 문제다.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애써 닦은 학문을 불의한 권력에 갖다 바치고 용비어찬가를 부르는 사람들... 사사오입 헌법개헌은 이승만 혼자서 만든게 아니다. 불의한 권력에 충성하는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것이 아닌가? 유신헌법이 그렇고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주권자들을 독재자가 원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작품도 변절한 지식인들이 함께 만든 작품이다. 전사모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기획한 것도 전두환, 이명박 혼자서 만든 작품이 아니다.

영혼을 판 지식인들, 학자들, 권력의 푸들이 되겠다는 언론인들, 교조(敎祖)를 배반한 종교인들...이 용비어천가를 부르면 함께 만든 작품이요, 공범자들이다. 국가가 인재를 키우는 이유는 개인을 욕망을 만족시키고 출세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은 더 많은 인민에게, 더 많은 봉사를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면서 정의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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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일까만은 특히 교육계를 보면 그렇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존중하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야단이고, 학생들에게 편식교정과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급식을 부자급식이라며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는 지자체도 있다. 교육 그 자체가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는 작업인데도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회 전체가 이상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최근에는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가 사용하는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세상이 온통 난리다.

 


"전교 20등까지 먼저 밥 먹어라"

이런 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밥을 먼저 먹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기도 고에는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자습실이 있다. 이 자습실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정수기도 따로 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실 근처로 가면 교실로 돌아가라고 혼낸다고 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0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2개 도시를 돌며 조사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밝힌 이런 학교 얘기를 들으면 마치 우리가 계급사회에 온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학교가 있다니... 이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기 이런 반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는 동안 강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말인가? 학교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차멸을 하고 있는 동안 감독관청인 교육청은 무얼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중세시대를 연상케 하는 야만적인 차별은 점입가경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운 교실에서 땀을 흘려가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일부 학생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교실에서 따로 공부하게 한 학교도 있다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전국의 22개 도시를 돌며 조사한 결과다. ‘경기도 고에는 성적 우수자들에게만 제공하는 자습실이 따로 있다. 한 학부모는 이 자습실에는 카펫이 깔려 있고 정수기도 따로 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자습실 근처로 가면 교실로 돌아가라고 혼낸다고 한다”, 경기지역의 고는 전교 50등까지 유리벽으로 공개되어 있는 자습실에서 공부하도록 했다. 이 학교의 학생은 엄마, 우리 반은 공부를 못한다고 찍혀서 선생님들이 쓰레기반이라고 해. 설명도 대충 해줘고 하며 선생님을 욕하기도 했다.(경향신문)


이런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수능이 끝나면 축 합격, 000, 000 서울대학교 00대 합격....” 이런 플래카드는 이제 이야기꺼리도 안 된다. 전교에서 일등... 사법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한 동문들의 플래카드는 이제는 식상한 얘기다. 일등만 우대받는 세상,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인품이 되는 세상을 바뀌지 않을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민주주의 사회에 차별이란 용인될 수 없으며, 신분, 인종,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헌법 제11조 제1)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세계 인권선언 제7)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점수 올리기가 아니다. 우리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교육법 제 1)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의 고 3학생과 재수생 50여만명을 모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그것도 부족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까지 저당 잡히고 성적순으로 밥까지 먹이는 이 잔인한 교육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 성적이 낮은 학생은 사람도 아닌가? 성적이 뒤떨어진 학생을 격려하고 이끌어주지는 못할망정 밥 먹는 것까지 차별하는 학교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아니다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반교육적인 차별을 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 평등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지위가 높기 때문에돈이 많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가르치는 학교에 점수 몇 점으로 차별하는 반교육적이고 야만적인 차별은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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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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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못생긴 게 노래는 잘하네...!”

 

나는 처음 이 말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방에서 손자에게 TV를 보여주려고 채널을 돌리다 민요경연대회에 나온 5~6학년쯤 된 여학생이 부르는 민요을 보고 5살짜리 손자가 한 말이다. 웃음도 나오지 않아 아내에게 말했더니 “설마....?” 하며 믿으려 들지 않았다. 어디서 들은 소리냐고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외모지상주의가 다섯 살 짜리아이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다니....

 

<이미지 출처 : 통계청>

 

하긴 ‘못생겨서 미안해’라는 유행어까지 나온 세상이니 손자가 한 말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 생김새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우리나라. 도대체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는 어느 정도일까? 하긴 동서고금을 통해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화장술이 발달하고 역사가 진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몸짱, 얼짱만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 사람을 평가할 때 먼저 나오는 말이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로 시작한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성형수술도 불사하고, 키 크는 약이라면 가격에 관계없이 사 먹이겠다는 우리나라 부모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나 사원 모집에서조차 첫 번째 조건이 외모요, 못생긴 사람은 취업도 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못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루저(패배자)’ 취급당하는가하면 개그프로그램에서는 생김새를 가지고 놀림감을 만들어 사람들을 웃기고 있다.

 

외모지상주의를 외면하는 별난 나라(?)도 있다. 캐나다에는 피부 색깔, 생김새 등의 외모로 남을 놀리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 그런 짓은 큰 잘못이라고 어려서부터 가정이나 학교에서 철저히 교육받는다.(본문에서) 캐나다 교육이야기(양철북)에 나오는 얘기다.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다. 피부색이 하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다.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등 다양하다.

 

 

‘한번은 작은 아이랑 한 여자 아이에 대해 얘기하다가 내가 “근데 그 아니 그렇게 이쁜 건 아닌거 같아”라고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썼는데도 아이는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건 나쁜거야”라면 정색을 했다. 그 뒤 아이 앞에서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한다. 속으로 ‘정말 뚱뚱하다’라고 것은 자유이나 그 사람 앞이든 다른 사람 앞이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몰상식한 저급한 인간’이 된다.(본문에서)

 

캐나다 학교나 직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차별과 희롱, 괴롭힘이다. 학교에서는 Harassment라는 말보다 Bullying(괴롭힘)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못생겼다고 놀리는 것도 Bullying으로 간주되며 그런 언행을 했을 때는 근신이나 정학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피부색이나 외모로 비하하는 이야기를 했다가는 인종차별주의로 몰리기 쉽다.

 

 

<이미지 출처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우리나라 항공기를 타보면 스튜어디스들은 대부분 날씬하고 예쁜 처녀들이다. 그런데 캐나다에는 두루뭉실한 아줌마들이 서비스를 한다. 어떤 아줌마는 ‘몸집이 상당해 통로로 걸어 다니기에 좀 벅차 보이기까지 한 사람’도 있다. 승무원 아저씨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이 많다. 오랜 세월동안 경험을 쌓은 유능한 승무원과 외모만 뛰어난 승무원 중 어떤 사람이 승객들에게 신뢰를 더 줄까?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가 아닌 능력이나 경험으로 평가 하지 않는 캐나다 사람들의 인간관이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다. 캐나다에는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예쁘고 날씬한 선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도록 제도와 교육을 강화해서 사회전체가 외모지상주의로 흐르지 않는 것이다.(본문중에서)

 

차별과 희롱, 괴롭힘이 없는 사회는 꿈일까? 성이 상품화되고 못생겼다거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사회는 후진 사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 면에서 천차만별이다. 보호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다른 재주를 가진 사람도 있다. 외모나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가 어떻게 선진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책 보러 가기-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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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