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6.05.31 06:54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에서 교육감들에게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라고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았다고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가능한 대법원에서 법외노조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할 때까지 유보하고 기다려 달라고 건의했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진보교육감, 전교조 지부장을 지낸 교육감, 해직교사 출신 교육감들이 후배교사를 직권면직(해직)시키는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비판합니다. 정부는 진보교육감과 전교조가 피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즐기고 있습니다. 정말 X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기도 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 일부다.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 '진퇴양란'이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까? 자신도 당했던 고통을 후배교사들에게 해야 하는 교육감들의 역할은 장휘국교육감의 표현처럼 '정부의 마름', '칼잡이 망나니'역할이 아니고 무엇일까? 장교육감이나 다른 몇몇 교육감들은 울면서 망나니역할(?)을 했지만 장교육감처럼 차마 망나니 역할을 못해 정부로부터 고발당했다. 망나니 역할(?)을 한 교육감이나 그 ' X같은 짓'을 못해 고발당한 교육감이나 마음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가 안타까워 썼던 'X같은 일'이란 어떤 일일까? 페이스북에 쓴 그의 글에서도 나타났듯이 박근혜정권의 정부(교육부)는 전국의 교육감들에게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후 교육부의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한 전교조 전임교사를 직권면직하는 일이였다. 17개 진보교육감 중 광주를 비롯한 일부 교육감들은 과거 자신도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을 당했던 뼈저린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런 교육감에게 자기 손으로 동료교사이지 후배교사를 해직시키라는 박근혜정부의 명령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이제이(以夷制夷)라고 했던가? 교육부의 잔머리 굴리기 미복귀자 해직명령은 진보교육감 물먹이기 정책이다. 교육부의 미복귀자 징계통보를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충남,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광주교육감 등 8명이 미복귀자를 해직시키지 않아 고발당했다. 최종명령 이행날짜가 겹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지역 교육감까지 고발하고 이제 나머지 직권면직을 하지 않은 전북 3명, 광주 1, 서울 2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장휘국교육감은 그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차마 이대로 직권면직을 할 수 없다는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감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몰아가고 탄압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면직 시기 유보와 전교조 인정, 대화와 협력을 건의했지만 교육부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를 기다리지 않고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심경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 


전교조가 정부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교조는 뉴라이트나 일베처럼 친일을 옹호하거나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무리들이 아니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온갖 모함과 협박을 받으면서도 입시위주의 교육, 학원이 된 학교를 바꿔보겠다는 안간힘을 쓰고 있는 단체다. 역사바로 세우기 그리고 무너진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보교육감과 함께 혁신학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전교조를 눈에가시처럼 미워하는 이유는 이번 국사교과서 국정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네들이 역사에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 조합원 중 9명이 학교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가 미워 못견디다 이런 빌미를 찾아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상근자 35명을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부당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들 35명을 교육감을 시켜 해직시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결국 차마 교육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8명의 교육감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여의도문화마당에서 열린 재 17차 교사대회>


35명이 해직되면 전교조는 무너지고 말 것인가? 과거 1만명의 조합원 중 1600여명을 해직 파면시켰다. 그 후 전교조는 무너졌는가? 오히려 1만명이 10만명으로 조합원이 늘어났고 결국 정부는 합법노조로 인정해 17년간 교육살리기 동반자로서 노력했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잔악한 타압으로 10만의 전교조가 조합원 6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제 박근혜정부는 고삐를 조여 법외노조로 만들고 상근자차 없는 전교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역사는 살아 있다고 한다. 역사의 발전이란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그리고 평등의 세상 평화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전교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발전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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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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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께

이번 사안에 대하여 모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감정에 휘둘린 저의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동안 저의 학교가 학부모님께 보여드린 신뢰를 무너뜨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 번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2011.   5.   2. 

                                                                                  ○○○ 올림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과도한 학생 체벌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제자 폭행 동영상’ 사건의 당사자인 이모 女교사의 사과문이다. 이 교사가 소속된 학교홈페이지에는 "4월 29일 경기도 놀이공원에서 실시된 본교 3학년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동 중 3학년 담임교사가 과도한 학생체벌로 인해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 한다"면서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이처럼 심대한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도 올라와 있다.


이 여교사는 당시 체험학습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급소 부근을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폭행 영상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최근 ‘인천 A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여교사 A씨에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 이후 A 여교사의 담당업무는 모두 정지된 상태다.

네티즌이나 학부모들의 요구도 그렇지만 폭행 여교사만 처벌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을까? 분명한 사실은 여교사폭행문제는 개인 여교사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지금까지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체벌)을 주는 징계나 지도를 할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고 규정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 후 학생 인권조례를 통해 체벌을 금지하자 교육부는 다시 직접체벌을 금지하되 ‘간접체벌을 허용해 체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허용하자’는 게 교육과학부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듯이 폭력 여교사는 직위해제 후 징계절차를 밟아 정직 몇 개월 아니면 감봉이라는 징계 후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문제의 핵심은 폭력 여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을 인격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치의 대상으로 보느냐는 학생관의 차이다. 인간을 때려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인간관을 가진 교사가 있는 한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체벌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고 간접체벌이 허용된 교실에는 직접체벌보다 더 혹독한 학생들의 인권유린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학생이 수업시간에 주의집중이 안되고 산만한 것도 교육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은 교과라면 엎드려 자라고 해도 자지 않는다. 성인이 되어서 화가가 될 학생에서 미적분을 가르치고 노동자로 살아야 할 학생에게 영어를 미국사람처럼 완벽하게 하도록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학교에 모든 아이들이 어떻게 적응하기만을 바랄 것인가? 교과와 교재를 다양화하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선택해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통제와 단속, 체벌로 순치하는 교육은 중단해야한다. 재미있는 수업,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지 않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강요하는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사 몇몇을 징계하고 문제가 재발하면 다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교사도 학생도 달라질 게 없다.
교과부는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재를 개발해,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한다. 교육은 교사들의 수준만큼 가능하다. 인권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없다. 교사양성과정에서 투철한 인권의식을 가진 교사를 양성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체벌도 폭력도 근절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