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19 타락한 종교는 ‘코르나 19’보다 더 무섭다 (21)
  2. 2019.06.01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10)
종교/기독교2020. 3. 19. 05:5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 20조 ①항이다. 헌법 제 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21조 ②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20조와 21조가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감염법관리법 49조'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치 말고 방역을 하라"면서 "신앙의 자유는 대통령도 못 건드린다. 일개 도지사 따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포퓰리즘도 적당히 하자"며 비판했다. 그의 비판은 정당한가? 경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는 이 날 주일예배를 본 것을 비롯해 지난 15일에는 이 교회 목사의 부인이 예배를 보러 온 신자들 입에 소금물을 뿌리며 예배를 강행해 무려 5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모든 자유가 선이 아니듯 모든 집회의 자유도 절대선이 아니다.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란 다수의 자유나 다수에 위해(危害)할 그런 자유가 아니다. 헌법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마음대로 누리라는 자유도, 그런 집회·결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코르나 19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또 신천지교 중심으로 확산돼 3월 18일 18:00현재 확진자 8,413명 사망자가 무려 84명에 이르고 국내 확진자 90%가 대구 경북에서 나왔다.

또 대부분 확진자는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와 요양병원 콜센터 그리고 취약시설과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전염되었는 사실은 모르는 이가 없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지만 코르나의 진원지가 신천지교나 종교단체라면 그런 자유는 통제 하는 것이 다수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이러한 단체나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확진자들은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보장받는 자유다.

일본 뇌염, 탄저병, 공수병, 조류인플루엔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야콥병,결핵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감을 잡으셨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척추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 즉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이 정도가 아니다. 최근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을 비롯해 AI와 사스, 메르스, 브루셀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도 인수공통감염병의 일종이다. 왜 옛날에는 없던 이런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하는가?

신약성서(야고보서 1:15)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든 죄... 현대의학이 원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지구를 멈춰 서게 한 이 공포의 병은 인간의 욕망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렇고,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욕망이 자연의 보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 일찍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던 마르틴루터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가 ‘회개가 없는 용서, 거짓 평안욕심을 신의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 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면죄부 발행에 항의하며 95개 논조를 비덴베르크 대학 성당의 문에 내걸고 시작된 종교개혁. 그 개혁은 어디까지 왔나?


<이미지 출처 : 또바기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흔들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디도서 1:11) 바울은 그들을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 ‘사람을 속여먹는 거짓사도’들이라고 했다. 이들을 일컬어 기존의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한다. 신천지교도 이 부류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그런데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돈이나 권력과 타협한 종교, 헌금이나 십일조를 강요하는 교파는 모두가 이단이다. 공유사상의 기독교가 사유사상의 자본주의와 타협하고 수십만명이 거대 예배당에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올리는 위선적인 예배는 하느님이 기뻐하실까? 세상에서 사악한 죄를 짓고 그 죄를 속죄하는 세탁소가 된 교회,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 십일조를 제정분리시대(祭政分離時代)인 오늘 날 고집하는가 하며 종교세를 거부하며 후안무치하게도 부자세습까지 불사하고 있지 않은가?

성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고 누가복음은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했다.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은 누가 복음을 덮어두고 마태복음의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만 믿고 있지 않은가? 종교의 자유를 아전이수(我田引水)로 해석해 집회의 자유를 누리겠다는 자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을 “자신도 못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욕심이 만든 결과... 코르나 19는 현대의학이 곧 치료법을 개발하겠지만 제 2, 제 3의 코르나 19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원인은 덮어두고 결과만 치료하는 의사는 자본은 좋아하겠지만 하느님도 좋아 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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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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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이번에 신천지 서건을보면서 안타깝네요

    2020.03.1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황이 이렇게 호가대도니 것은 신천지으 ㅣ비협조와 비밀주의와 무고나하지 않습니다. 구상권청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0.03.1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보고가요!

    2020.03.1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제 PD 수첩을 봤는데 이건 정말 해체시켜야 합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2020.03.19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교단체라고 보기 어려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합니다.

      2020.03.19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4. 독일에서는 몇 명이상의 모든 집회 금지를 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 종교 모임도 포함인지 모르겠네요.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체의 삶도 고려하는 종교를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0.03.19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주 계획적이고...체계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더군요.
    어제 pd 수첩 보니...
    올바른 종교의 선택...중요합니다.

    2020.03.19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 들더라고요

      2020.03.19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6. 과연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2020.03.19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가요! 굿굿^^

    제블로그 와주실꺼죠?

    맞구독 부탁드릴게용♥

    오늘 하루도 화이팅:)
    https://physiolee.tistory.com

    2020.03.19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신천지가 학교옆에 있는데 자꾸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빌려달라합니다

    2020.03.19 1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종교라고 하기엔 ;; 그냥 돈벌려고 만든 집단 아닌가요.
    잘보고 공감, 구독하고 가요~ ^^

    2020.03.19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천지교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광훈을 비롯한 몇몇 성직자들을 보면 진짜 그들이 믿는 신이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2020.03.20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10. 종교자유 뭐 그래..
    종교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한테 피해주니까 잠시 멈추라는거지
    진중권아저씨 !!! 평소에 아무생각없었는데
    이번 발언은 노공감이네요😑

    2020.03.1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6. 1. 02:44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쌀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거기 모두 세금이 붙잖아요? 잠을 잘 때 집,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런게 다 정치와 관련이 있는거 잖아요? 이불은 뭘로 만드나요? 집을 지을 때 자재는? 이동할 때는 자동차가 그리고 인부들의 노동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세율이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에 따라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 다 아시지요? ‘공개시장조작정책’에 따라 돈의 양이나 금리가 조절된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이자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대출자가 혹은 대여자가 더 유리한가가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준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조절되지 않아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도로교통법이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걸어라, 차에게는 오른쪽으로 가라...하지 않나요?

데모를 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건 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요...?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요 결사(結社)란 ‘ ‘2인 이상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으로 결합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고 조직성을 갖춘 결합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 21조 1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란 곧 인권으로서 자유권의 일종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만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위원회법 제 2조 제 1호)그런데 헌법에 학생이나 여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이 따로 있다는 조항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남에서 며칠 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그 도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 전문(全文)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로 지은 집이 아닌가요? 인간의 존엄이란 ‘ 한 개인은 가치가 있고 존중 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의 연장이잖아요?

학생인권...? 참 웃기는 말도 다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한 말은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니 ‘성인의 인권’이란 따로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민주주의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된 사회요,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특정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 누구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진부한 자연권이니 천부인권설을 인공지능시대 얘기를 다시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 화려한 스펙으로 당선된 도의원님들이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이나 챠티스트운동으로 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인권선언 그리고 9차례나 개정한 헌법의 핵심이 주권자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부결시민 도의원님들께 한가지만 가르쳐 드리리다. 인권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즉 평등권, 참정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부결시킬 권리가 도의원 당신네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헌법 따로 만들고 어린이 헌법 따로 만들어 둔게 아니잖아요? 헌법은 국민직접 투표로 만든 최상위의 법이고요. 법률이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입니다. 법률이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헌법이 상위법이고요.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 헌법이 당연히 우선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 조례안을 부결시키다니 그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도민들이 불쌍하고 학생들이 불행합니다.

기업이 살기 좋은 세상이냐 아니면 노동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인가는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부자들,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재벌출신을 국회로 보내야 하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노동자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득권자들이 만든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하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주권자’란 ‘권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권자가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기득권자들의 안경으로 본 세상을 믿고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 민주주의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제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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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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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편 시달리는 것 보니...안타깝더이다.
    문자로...전화로...ㅠ.ㅠ

    그래도 화내지 않고 찬찬히 설명하며 굽히지 않는 의지...
    저는 존경합니다.

    2019.06.01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은 상종할 상대가 아닙니다.
      적폐의 몸통이 유체이탈화법까지...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2019.06.02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바르게 가르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고 실천하려면 불가피 합니다.

    2019.06.0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 참여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교사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9.06.01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생님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글의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 해봅니다.

    2019.06.01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늘 당하고만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면역이 생겨서 예시로 듣습니다. 이들 상대했다가 명대로 못삽니다...ㅎ

      2019.06.02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5. 글 잘 보고
    공감 언제나 잘 누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2019.06.01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