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어려우며, “교내에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거나 주먹다툼을 해도 교사들이 선뜻 나서서 말릴 수 없는 게 오늘의 실정이다.”

 

진보교육감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이다.

 

새누리당의 논평이 아니더라도 무너진 교실을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수업시간에 교실을 들어다 보면 이게 정말 공부를 하는 교실이 맞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수업에 열중하는 학생은 몇몇 학생밖에 없고 엎드려 잠을 자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는 학생,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학생.... 보다 못한 교사가 복도에 쫓아내도 반성하는 기색이란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다 교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성적이 나빠졌다고 좌절하고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 학교폭력에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아이들... 공부를 못한다고 왕따시키고, 공부를 잘해도 왕따당하고.... 아이들끼리 대화를 들어보면 욕설이며 은어(隱語)로 듣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학생들의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자존감을 키우고 인권을 존중해주자고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대책이 학생인권조례다. 그런데 학생인권을 보는 시각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극과 극이다. 한쪽은 학생들에게 인권을 허용하면 새누리당의 학생관처럼 교사들이 손쓸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으로 강압이나 통제, 체벌을 해서라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다.

 

 

 

 

체벌을 반대고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쪽은 누굴까?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과 같은 정당,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와 같은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나 교과부 그리고 조중동이나 뉴라이트계의 학부모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면 학교는 되돌릴 수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학생들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겉으로 보면 각각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한쪽에서는 ‘현상’을 보고 내린 진단이요, 한쪽에서는 본질을 보고 내린 결론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을 본질이라고 진단한 사람들은 철없는 학생들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윽박지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한쪽에서는 교육위기니 학교폭력은 교사의 지도능력이나 학생 개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라고 진단하다.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철없는 학생들을 통제와 단속, 체벌을 강행해서라도 윽박지르고 지도하면 학교도 살리고 폭력문제도 해결될까? 교과부가 내놓은 학교살리기나 폭력근절 대책이 하나같이 효과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를 폭력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해결될 것이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진 게 없다.

 

 

 

학교가 무너진 이유는 개성이나 소질조차 무시하고 오직 국영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입시위주의 교육이 만든 결과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결여보다 학생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 군사문화의 잔재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폭력을 미화하는 상업주의가 순진한 아이들로 하여금 죄의식 없이 흉내를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력배가 되기도 하는 현실을 왜 애써 부인하는가?

 

잘못은 반드시 고쳐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는 단체를 보면 어이가 없다. 말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준법을 말한다. 그러나 엄연하게 헌법에 명시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해야 하는가?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고 다짐을 하는 교원단체가 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인권을 존중하자면 반대하는가?

 

 

 

 

20만 교원이 가입한 한국교총의 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 나오는 글이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 어쩌고 운운하면서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당하기를 바라는가?

 

교육이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교실을 이탈하고, 교사에게 욕설·폭언...’을 하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자력구제를 하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가? 인권 없는 학교에 인간교육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람을 사람대접하지 않는 교실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3 07:00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교육은 상품이다!’ 한나라당의 교육정책의 핵심이다. 교육은 상품이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추구를 담아 추진해 온 게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당면을 바꾸고 4·11총선을 대비해 유권자들에게 내놓은 공약 중 정치부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교육공약을 살펴보자.

☞ 교과교실제 전국확대(국영수 수준별 이동수업)
☞ 교과중점학교제 확대(수학·과학·중점학교, 영어중점학교, 예체능중점학교)
☞ 학교운영지원비 지원확대 등 국가의무교육강화(학습준비물 지원확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평가결과에 따라 학습연구연제, 단계별 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입학사정관제 내실화강화


2011년 한나라당의 지방선거공약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을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한 우열반편성, 중점학교를 통한 학교서열화, 교사들을 통제하는 교원평가등이 주요공약 내용이다.

이명박정부의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의식은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당명과 함께 2012년 4·11총선에 대비해 제한적인 복지정책을 담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의 정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무상급식문제로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나머지 내놓은 대서민 기만책으로 보인다.

 

2012년 새누리당의 교육공약

☞ 교육기회균등의 실현과 공교육강화
☞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양성
☞ 평생학습사회 구축

 

새누리당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교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하고서는 지난 5년간 부자정책과 세금감면 등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켜왔다. 결국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이름을 바꾸고 정강에 몇가지 내용을 수정하였을 뿐 전체적인 강령수정은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의 친부자정책과 신자유쥬의 교육정책을 근간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의 교육공약


민주통합당은 봎녀적 복지차원에서 무상급식, 부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국공립대학과 정부지원사립대를 확대하는 대학구조조정정책을 발표하였다.

2012년 민주통합당 교육공약

- 평등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 무상급식
☞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대학생등록금 수준을 부담액기준으로 50%까지 안하하고 대학개혁구조개혁추진

‘대학구조개혁 및 지방대우선집중지원 육성’

☞ 국고립대학 숭요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이상
☞ 정부의존형 사립대학확대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수준
☞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교육력 제고 : 대학서열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민주통합당의 교육고약 중 국립대학의 비율을 50%로 늘리고 정부지원 사립대학의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 지원을 지랫대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정당의 교육공약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교육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학체제개편과 초중등교육체제개편 무상교육의 전면화를 핵심 내용으로 답고 있다.



♨ 통합진보신당


2012 통합진보당의 교육공약

공교육만으로 대학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과제 Ⅰ. 국립대학중심체제로 전환-학벌사회해체

공약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공약2. 직업교육 업그레이드
공약3.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공약4.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과제 Ⅱ. 반값등록금/고등학교의무교육

공약5.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공약6. 반값등록금법제정
공약7.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확대

과제 Ⅲ. 특목고 해체- 공교육심화

공약8. 특목고,자사고 ☞ 일반고로 전환
공약9. 일제고사 폐, 교육과정전면개편
공약10.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의 질향상
공약11. 교육자치실시
공약12.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
공약13. 학교회계직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


 

♨ 진보신당


2012 진보신당의 교육공약

1. 모듬 학교를 혁신학교로
2. [학제] 모든 중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3. [대학] 입시경재, 학벌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대학입학자격고사실시
4. [무상교육] 대학까지 무상교육 단계적으로 시행
5. [학교자치] 학교자치법 법제화로 교육현장 민주화
6. [비졍규직] 각극밯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보신당의 기타공약

1. 전문대학을 국공립화하여 권역단위 기술굥규네트워크로 육성
2.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고교평준화 재확립
3. 일제고사 폐지
4. 초중등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이하로 감축
5. 0교시 폐지하고 등교시간은 9시로
6.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7. 유아교육 공교육화
8. 교원평가, 교원성과급제 폐지
9. 제도교육 바깥 청소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 및 비인가대안교육기관 학습자의 학력인정체제 구축
10. 학력 및 학벌 차별 철폐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 지역할당제 실시, 고위공직의 학벌독점 금지법 제정

어떤 정당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로 구체적인 안을 조금만 꼼꼼히 실펴보면 정당의 진정성이나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부분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몇가지 공약을 내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의 기틀에는 변함이 없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대학의 등록금문제,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 등.. 교육문제는 단순히 몇가지 구색맞추기 복지로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놓을 수 없는 단계가지 왔다. 이제 유권자들이 나서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 정당을 선택해 다가 오는 정부는 민생문제를 비롯한 실업문제 물가문제와 더불어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이 기사는 진보교육 44호를 참고했습니다.

- 위 이미지들이 다음 검색에서 가녀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21 06:59




내가 살고 있는 청주에는 요즈음 전에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을 본다. 산남 사거리를 지나다 보면 신호등 아래에서 정당의 기호와 자신의 이름을 적은 어께 띠를 두르고 한손에는 자신의 경력을 적은 알림판을 들고 지나가는 차를 보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그가 들고 있는 알림판에는 ‘네 번째 도전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4·11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말의 성찬...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를 말의 성찬이 시작된 것이다. 선거철,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당선 전과 당선 후가 왜 그렇게 다른 지... 평소에는 부자들만 챙기던 정당도 선거를 앞두고는 너도 나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이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이 들다가도 ‘약속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한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던가? 학교나 직장, 혹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의 중요함을 지적하는 말이다. 선거 때 정당이나 선량도 마찬가지다. 어떤 정당, 어떤 사람을 심부름꾼을 보내면 내가 내는 세금을 양심적으로 또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는 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다.

선거철 정당의 공약을 보면 정말 헷갈린다. 정당은 왜 그렇게 갑자기 생겨나는 걸까? 정당정치에서 무소속은 도대체 뭔가? 정당이 없다는 것은 정당정치에서 이념이나 소신이 없다는 말이다. 무소속은 당선만 되면 지지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이념이나 비전이 없는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까가?


여야는 민생관련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까?

새누리당
은 임대 120만가구 건설, 공공임대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2% 확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과후 학교 차상위 계층 월 6만원 지원, 골목상권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병사 월급 인상, 중소기업 취업자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무상보육 확대, 한중 FTA 추진,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지금, 보육시설 확충...

민주통합당
은 '3+1' 복지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취약계층 선별적 지원,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재벌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 재벌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일감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입법화, 평균임금의 50%이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한미FTA재협상,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 중학교 무상급식...

통합진보당
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및 고용안정세 도입,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결성권 및 단체교섭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 비정규직 평균임금을 정규직 대비 85% 수준으로 인상, 최저임금법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보장, 평균노동시간을 년간 1,800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 휴일휴가 사용 확대, 전 산업 주 5일제도입, 노동법원을 설치해 노동기본권 실현...



정당의 약속이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일까? 위에 예시한 여당이나 야당의 공약을 보면 가능성도 없는 공약이 있는가 하면 누가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인지 구별하기란 어렵다. 당선이나 집권이 목적인 정당이다 보니 다수 유권자인 서민들을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으로 보인다. 살기 바빠 정치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서민들이야 선거 때만 되면 찾아와 손을 잡고 아는 채 하고 ‘나는 당신편이니 믿어달라’고 하니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 지 헷갈리기만 하다.

정당이 내놓은 공약(公約)이 ‘公約’인지 ‘空約’인지 구별할 수는 없을까?

현실과 본질로 세상보기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외모만 보고 선택한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 중에는 성격이나 인품도 원만할 수 있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부지기수다. 상품이야 잘 못 사면 물릴 수도 없는 일이다. 정당이나 선량은 한번 선택하면 미워도 4~5년간은 어쩔 수 없다. 겉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으로 포장했지만 속은 아닌 정당.

새누리당은 분명히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 편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진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지만 사람들은 당선도 안 될 텐데 왜 표를 썩히느냐며 지지하지 않는다.

 부분과 전체로 세상보기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판단하거나 전체를 보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다. ‘A는 X다. B도 X 다. C도 X다. 고로 어떠한 경우라도 X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으니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줄 정당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같은 오류다.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걸지만 그런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면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면서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내용과 형식으로 세상보기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말이 있다. 겉포장이 예쁘게 돼 있으면 내용물까지 좋을까? 상업주의가 막장으로 달리다보니 속보다 포장에 더 정성을 쏟는 장사꾼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겉포장이 좋다고 구매했다가 내용물을 보고 실망한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

정당 또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민주’니 ‘자유’니 하면서 과거를 들여다보면 섞은 냄새가 진동한다. 나라를 팔아먹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인 새누리당이 겉포장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오죽 과거가 부끄러우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신의가 없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상대하기조차 싫다. 개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다수를 상대로 약속한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당을 믿어도 좋을까?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당, 재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서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정당. 그들이 5년간의 집권 기간 동안 만들어 놓은 양극화는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4대강 사업으로 복지 예산까지 깎이고 외채는 900조원을 넘어섰다. 청년실업문제며 남북관계며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 자신의 잘못 판단으로 이웃에게까지 고통을 안겨 주어서야 되겠는가?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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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3.12 07:0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구걸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법이 통과되자 네티즌들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성빠륵’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거지 없는 대한민국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운가요? 아예 빵셔틀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죠. 법만 만들면 세상 일이 다 이루어질 테니...’라고 비아냥투의 글을 올리는가 하면 ‘솔향’이라는 네티즌 '이제 거지들에게 구걸하지 말고 도독놈이나 강도질 하라는 법인가? 국회의원×들 집들 털어서 연명하면 되겠네'라며 흥분했다.

실제로 지구상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 구걸행위를 금지한 곳도 없지 않다. 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슨. 이 도시에서는 ‘구걸을 하거나 거지에게 돈을 주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빌뉴슨 시장은 ‘돈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돈은 그들을 더 거리에 머물게 할 뿐’이라고 했다. 리투아니아가 얼마나 사회복지가 잘 돼 걸인들 없는 도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관광객들의 눈을 위해 구걸행위를 금지한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법이 없다.


지금이 중세시대인가?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했지만 오늘날은 기독교에서조차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해석한다. 구걸행위금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구걸을 시켜 돈을 뜯는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는 구걸금지법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형법이나 어린이 보호법등 얼마든지 있다.

경찰은 '통행방해나 자유침해 쪽으로 제한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네티즌의 주장처럼 ‘군사독재 시절 삼청교육대법’을 떠올리게 하는 법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회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을 보면서 새로 개정 공포된 ‘구걸 금지법’은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잔인한 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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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03.06 07:00



말의 성찬이 난무하는걸 보니 선거철이 되긴 됐나보다. TV화면을 통해 등장하는 정당들의 말잔치를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다. 그들은 한결같이 서민들이 하늘이다. 왜 그렇게 좋은 정책, 하늘같은 서민들을 왜 이토록 힘겹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을까? 선거 때만 되면 하늘인 서민들. 선거만 끝나면 그들이 떠받드는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수탈의 대상, 짓밟히는 대상은 안 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19대 국회의원선거,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6개 정당 주요당직자 등을 초청해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우상호 민주통합당 전략홍보본부장, 문정림 자유선진당 대변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 대표, 한면희 창조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홍세화 진보신당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KBS·MBC·SBS 방송 3사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된 토론 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다들 저렇게 말을 잘할까?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저런 능력, 저런 시각을 가진 정당들이라면 하나같이 노동자도 농민도 학생도 주부도.. 다들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부담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년세대의 등록금. 일자리 걱정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을 위한 따뜻한 희망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활짝, 서민 얼굴 활짝, 지역경제 활짝, 대한민국 활짝’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새누리당 선거공약이다.


집권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새누리당. 대한민국의 서민들, 청년들이 활짝 웃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는 새누리당....!


서민들이 ‘공직선거 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어떤 정당을 선택하면 다가올 4~5년동안 우리집 살림살이가 좀 좋아질까? 등록금문제걱정, 청년실업문제 걱정 좀 줄어들 수 있을까? 지난 번 선거 때도 같은 소리 들었는데 지난 4~5년간 동안은 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 못할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친구든 직장동료든 좋아할 사람이 없다. 개인적인 약속도 그렇거늘 많은 사람에게 한 약속, 공약(公約)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또 믿어도 좋을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선거 유세가 시작된다. 선량을 꿈꾸는 사람들... 말의 성찬을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말의 성찬이 시작될 것이다. 후보들의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심부름꾼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

‘계급적관점’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다.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경영자가 있다. 노동자와 경영자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노동자는 적게 일하고 많은 보수를 받고 싶고, 경영자는 일을 많이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싶다. 이를 두고 계급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 수백조 수천억 재산을 가진 재벌이 국회의원이 되면 누구를 위한 법을 만들까?

부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줄까? 사람들은 말한다.

“그 사람 참 똑똑하더라.”
“저 사람 참 사람 좋게 생겼다.”

똑똑한 것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과는 다르다. 외모와 생각이 같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수많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서민들이 살맛나는 세상인가?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삶,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했던 세상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


새누리당은 말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부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민주통합당,  창조한국당은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다. 노동자와 농민 등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은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다. 그게 정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2만 759달러다.(환율이 1.000달러라고 가정하면 국민소득이 2만달러라고 하더라도 우리집 소득이 연간 8천만원이 돼야 중산층이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상,중,하류로 나눌 때 우리 집은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나의 이익을 대변해 줄 정당인 지 판단할 수 있다. 오는 총선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선택해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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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04.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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