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10.31 04:00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

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란 말을 들을 만큼 고속성장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강국이 된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정에서 직장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며 “마을지도자가 나서면 이웃이 함께했고, 합심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꿔냈다”, “ ‘새마을운동’은 나에게서 우리로, 마을에서 국가로, 나아가 세계로 퍼진 ‘공동체운동’”이라며 “세계는 우리 ‘새마을운동’이 이룬 기적 같은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밝히지 않으면 박정희가 한 말인 줄 착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라 촛불시민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경기 수원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9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오죽했으면 보수꼴통의 대명사 조갑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극찬을 다 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비판하면 자유한국당을 돕는다고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을 덮어두고 감춘다면 칭찬에 단맛을 들여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멍청이로 만들기 쉽다. 우리는 지난 이승만정부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라는 유행어가 상징하듯 독재자는 이렇게 만들어 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입시제도를 검토하라느니 조국의 과잉수사를 보고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은 나라경영을 맡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공정성도 철학도 없는 맨붕 그 자체다. 아무리 인기가 있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도 만능인간이란 없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언론, 종교, 여성... 등 온갖 분야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 그러기 위해서 참모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가 아니라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사람이 참모가 된다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99.9퍼센트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면 청년실업문제도 함께 해결 될 수 있겠지만 비정규직문제, 탄력근로제문제를 해결한다고 임기의 반이 지나갔다. 그것조차 비정규직문제는 건들지도 못하고 ‘소득주도성장’ 대신 시장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바뀌고 ‘탄력근로제’ 확대, 유연근로제로 어용단체들의 소리만 듣고 해결된 게 없다. 국회시정연설에서 ‘정시확대’ 발언은 지금까지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해 온 문재인대통령의 유체이탈 발언의 결정판이다.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은 국민의 불행이다. 완전무결하지 못한 대통령을 보좌해 성공한 대통령으로 안내하는 것은 참모들의 성향에 달려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인사정책이나 ‘정시확대’ 발언은 그가 주변에 참모다운 참모가 없어 고립무원의 섬에 갇혀 있다는 반증이다. 전시에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것은 치명적인 패인(敗因)이 된다. 또한 장수가 자신의 약점을 모른다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대통령이 야당이나 찌라시 언론, 수구세력들에게 놀림감을 당하고, 일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북한정권으로부터 미국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다면 개혁은 물건너 간 것이 아닐까? 김상조같은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참모들을 곁에 두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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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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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모들이 잘 해야 하는것은 자고로부터 명확한 일입니다.

    2019.10.31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판하면서 지지하면 안될까요. 이런 행태들이 초심을 잃게 안듭니다.

    2019.10.31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2019.10.31 1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직언직설에 능한 이들을 참모로 부려야 할 텐데요. 정치의 속성이란, 참...

    2019.11.01 0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05 05:03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한다” 2017929일 문재인대통령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를 보고 필자가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을 본 페친이며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에게 집단적인 성토를 당해야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017년이면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을 때였으니 상종 못할 늙은이취급을 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누구보다 문재인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간절한 기원한다. 촛불 국민들이라면 누군들 그렇지 않겠는가? 당시 박근혜대통령을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국정농단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모여들어 기어코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촛불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그 때의 열기,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그 뜨거운 열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혹자는 말한다. 우리가 세운 촛불대통령을 비판하면 국정농단세력들에게 어부지리로 반사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잘잘못을 덮어주고 비판을 인색한 것은 진정한 지지가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길이다. 내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덮어준다는 것은 지지가 아니라 비위를 맞추는 비열한 행동이다. 나는 지금도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한 약속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7510일 문재인대통령이 제 19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말이다. 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말인가?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천리가 멀다않고 서울로 광화문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모여 박근혜 탄핵에 함께 한 주권자들... 1700만 주권자들의 오매불망 소망하던 세상이 이제 도래하는 구나하는 기대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듣는 순간 노예처럼 살아 온 지난 순간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도 이제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겠구나. 열심히 노력만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들떴던 마음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엽적인 문제를 푼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양극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양극화문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는 등 경제정의 실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도, 죽기 살기로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세상.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이든 상관없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왜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라고 하는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한 말이다. 그는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고도 했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무엇인가, 교육개혁의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교육실패에 있다는 것을 문재인대통령만 모르고 있어다는 말인가? 그런데 임기의 절만에 가까운 지금에 와서야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꺼내다니...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이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는 언제까지 글쟁이가 써준 공약을 읽는 대통령의 기만에 조롱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 지기만 하는 민초들에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空約)은 약자들을 두 번 울리는 기만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언제쯤 촛불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 줄 그런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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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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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도 차선의 대통령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번도 잘 뽑아야겠습니다.

    2019.09.05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는 저의 아내와 정치적 의견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종 못할 **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죠.

    정치적 의견이 다른 어떤 분들이 선생님이 쓰신 현재의 글처럼 논리적 반박을 주고 받는다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19.09.05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 길은 먼데, 할 일은 많고, 기득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애시당초 쉽지 않은 싸움이었죠. 게다가 언론권력이 수구의 놀이터가 된 마당이라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조국 논란이 이 나라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개혁하지 않는 한 누구 된 다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19.09.05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상을 움직이는 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구요.
    ㅠ.ㅠ

    2019.09.06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