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04 04:03


한 나라의 국민들이 건강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안다. 한 나라의 교육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는 그 나라의 지식인들의 삶이나 언행을 보면 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 학위를 받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최근 하고 다니는 말을 보면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막말을 하고 다닌다. 후안무치하게도 누가 더 자극적이고 누가 더 잔인한 말을 하는지 경쟁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자신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일처럼 내뱉으며 뒤돌아서서 교회에 나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듯 무릎을 굻고 신에게 기도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역겹다 못해 욕이 다 나온다. 이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요, 이런 인간이 소속된 정당이 대한민국 제 1야당이라니... 일류, 최고...라는 말이, 최고의 지성인, 국민의 대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그것도 모자라 누가 더 잔인한 말, 누가 더 후안무치한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기고만장하다.

나라꼴이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런 인간을 길러낸 대학이 학부모나 제자들 그리고 한법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하고 나서야할 텐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다. 이런 인간 말종이 자기네 동문이라면... 종교단체에 소속 됐으면 제명처분 절차라도 밟아야 할 텐데 그런 학교나 종교단체는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 한 입에서 두말하는... 잠시 전에 자기가 한 짓과는 완전히 다른 유체이탈화법으로 뻔뻔스럽게도 내뱉으며 신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역겹다 못해 보는 배신감마저 든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약자를 괴롭히고 국민들을 못살게 한 자들이 백주에 활개치고 다니고 있으니 이러고도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생활를 하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혹은 역적 짓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종신대통령을 하겠다고 유신헌법을 만들었던 자가 전직대통령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원로로 대접받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학살자가 원로로 대접받고 회고록을 쓰고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기고만장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헌법이 있고 도덕이니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원로라는 사람들, 정치인들, 교육자라는 사람들, 언론인이라는 사람들... 이들은 왜 나라꼴이 이 모양인데 왜 침묵하는가? 사태가 이지경이 됐는데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정의를 말하고 종교인들은 신 앞에 더욱 당당하다. 교육자는 제자들 앞에 부끄러워 할 줄 모르고 언론인들은 가짜뉴스를 내뱉으며 스스로 일등신문이라고 떠벌이고 다닌다. 자기 나라를 팔아 매국노들이... 그 자식이 출세하고 존경받는 나라에 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의식구조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47%가 ‘정직하고 겸손하면 바보로 취급되고 손해를 본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국민의 63%가 ‘정직하게 살면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은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이 법이며 정의가 무슨 소용인가? 부끄러워해야할 자가 오히려 더 큰소리치고 나쁜 짓하고 남을 못살게 군자가 대접받는 나라에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교육학 사전이며 초·중·고 교육목표 어디에 찾아 봐도 출세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는 말은 없다. 홍익인간이라는 거창한 교육목표와는 다르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처럼 대접받고 살지 않은가? 정치란 사회가치의 배분. 즉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필요 것이 아닌가? 그런 책무를 진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고통은 뒷전이요 당리당략에 혹은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된 자들이 어떻게 정치인인가? 시정잡배들 보다 못한 자들이 하는 정치로 지금 대한민국호는 방향감각을 잃고 떠돌고 있다.

오죽하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는 정치인들을 향해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게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룸펜들이다.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데스크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만들어 낸다.”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언론인들이, 교육자들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머릿속에는 육도삼략이 들어 있고 온갖 스펙으로 화려하게 무장하고 있지만 불의를 보고 저항하거나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입에서 온갖 요설과 독설을 내뱉고 남의 상처에 소급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에 정치가 무엇이며 언론인은 왜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이 저 지경이면 한번쯤 자신이 잘못 길러낸 제자들을 향해 죽비라도 내려야할텐데 그런 스승은 찾을 길이 없다. 오! 통재라. 피흘려 지킨 나라가 이지경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왜 이리 찾아보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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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09 06:39


“(대통령이) 안 되고 싶고, 선거 나가기도 싫고…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

“대통령 자리란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 삶에 영향 미치는 일... 그렇게 무거운 책임은 안 맡고 싶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회 수 200만건을 돌파하는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의 고칠레오’ 1회 방송에서 한 말이다.



유시민의 “대통령도 싫다”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사람들은 유시민의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못해 지자체 단체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안달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역시 ‘통 큰 인물을 다르다’고 감탄할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고 산 속에 들어 가 살다 산신령 모습을 하고 나타나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다시 정치를 하는 사람을 보며 살아 온 국민들은 역시 ‘지조가 굳은 선비’라고 감동할까?


권력욕에 도취된 사람은 이성을 잃는다. 화려한 스펙도 권력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 인간이란 권력욕이 인간의 기본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든다. 평소 존경하던 분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되고 난 후 차기를 걱정해 조금씩 맛이 가는(?) 현상을 보면 실망감을 너머 배신감이 든다. 그런 자리에 앉아보지 못해서일까? 당선 후의 그는 내가 알던 그 전의 사람이 아닌 경우를 종종 보고 실망하곤 했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을 왜 그리 많은가? 완장을 차면 왜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사회적 책무를 맡았으면 더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섬기고 봉사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오죽 좋을까? 그런데 엊그제까지 흉허물없이 지내던 권력을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인간 적인 맛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었나?”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람들이란 이해관계에 민감한 동물(?)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권력을 차지하면 왜 군림하러 들까?


사람이란 원래부터 비판에 너그럽지 못해서일까? 자신에게 해 주는 비판을 썩 기분좋아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소리 해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속물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질 인간이다. 우리는 역대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승만의 “각하 시원하겠습니다”가 말해 주듯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이면 눈도 멀고 귀도 먼다. 역대 대통령이 그런 참모들 도움(?)으로 임기기 끝나면 역사의 따가운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불쌍한 사람들...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다. 권력을 차지해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주변에는 이해타산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리더는 가장 귀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한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책이 그렇고 임종석비서실장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다르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시민의 '대통령 하기 싫다‘는 말이 참 신선하게 들린다. 그런데 뭔가 뒷맛이 좀 개운치 않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제가 잘나서 지도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가 된 줄 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개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일인가? 경쟁교육의 덕분일까? 사회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부모와 이웃, 선생님, 노동자 농민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였을까?


‘도대체 정치가 뭐냐, 정치는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바꿨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씨에게 했다는 이 말.... 지식인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 역사의식을 가진 말일까?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능을 탓할 일이지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을 아쉬워 할 일인가? 자신의 행복을 손익계산할 사람이라면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게 아닐까?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사회가 베풀어 준 그만한 부채의식도 함께 진 것이어야 한다. 유시민씨를 지지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했을까? 유창한 웅변에...? 해박한 지식에...? 고상한 인간미에...? 이 세상에는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나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철새 짓을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간 사이비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교육감...이 얼마나 많은데 유시민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한 분들이 이런 계산을 한 판단일까?


지식인들의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의사가 되고 나면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됐으니 ‘돈을 많이 벌어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도 싫다고 했지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지 않을까? 우리도 다음에는 호세무히카 우루과이대통령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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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12.13 06:20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홀로 해선 안 될 석탄을 옮기는 업무를 감당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하루였다. 알파고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데 사람들은 왜 하루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지기만 하는 것일까?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수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왜 먹거리조차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하기만 하는 것일까?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자랑하면서 왜 양극화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기만 할까? 수많은 교육학자들 왜 이 사람들은 무너진 교육에 무력하기만 할까? 언론에 종사하는 수많은 학자들, 경제이론가, 화려한 이공계 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왜 무력하기만 할까?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이들이다.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에 불과하다. 그들은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지만 돌아서기가 무섭게 서로를 물고 뜯고 비방하는 저열한 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 김경일교수의 독설이다. 사르트르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왜 지식인들이 이런 혹독한 비판을 당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 보면 대부분의 교수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소개할 뿐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한 학설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아담스미스를 말하고 케인즈의 이론을... 소크라테스나 히포크라테스를 가르치면서 현실의 문제 세상을 바꿀 대안은 왜 내놓지 못할까?

한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한갈이는 유신헌법을 주도적으로 만든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의 성을 따서 한갈이라고 한다. 유신헌법 하면 박정희를 생각하지만 유신헌법을 만든 사람은 박정희 혼자가 아니다. 한태연, 갈봉군, 이후락이라는 얘기다. 분명한 사실은 박정희가 아니라 박정희를 독재자로 만든 학자들 한태연, 갈봉근, 이후락, 김기춘과 같은 사람들이다.

헌법학자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4대강사업도 마찬가지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대통령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명박이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박재광, 박석순, 박창근, 허재영교수, 박재현, 윤세의, 윤병만, 신현석교수...가 있었기에 가능한 얘기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댐을 무너뜨리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간까지 물이 차올라 서울이 모두 침수된다고 사기 쳐 3995억원의 혈세로 평화의 댐을 만든 자는 전두환 혼자서 만든 작품인가?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자는 남덕우와 김상협과 같은 학자들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전두환정권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노태우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도 학자출신이다. 살인자에게 헌법을 파괴하고 주권자를 노예로 만든 헌법 파괴자에게 면죄부를 준 학자들.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자신이 배운 지식을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독재와 살인자들에게 영혼을 판 지식인은 전직 총리와 장관을 지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고 명문가문으로 대접받지 않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사기친 학자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과를 정당하게 평가받았는가? 오히려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요직을 맡았다는 스펙으로 국회로 혹은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 않은가? 유신헌법을 만든 영혼을 판 학자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시킨 사이비 학자들, 평화의 댐 이론을 제공한 희대의 사기꾼들은 죄값을 치렀는가? 정계와 학계를 오가며 이비어천가, 박비어천가를 부르던 지식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미화하고 성을 상품화한 좀비들은 아직도 문화권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권력에 혹은 재벌의 마름 역할을 하던 사이비 학자들은 지금도 평등보다 자유를 복지보다 경쟁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재벌 찬미가를 부르고 있지 않은가?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린 학생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4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참을성이 없어 혹은 운이 나빠 조심성이 없어 죽어간 개인의 잘못인가?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국정을 파탄시키며 뒤에서 온갖 실리를 챙기고 단물을 빨아 먹은 사이비 학자들, 부역자들은 총선을 준비하고 혹은 차기 대권을 노리며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다. 그들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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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7.06 06:30


점입가경이라더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충격에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국회 특활비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날강도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이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범법자가 됐으니 그들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대통령이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두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체를 하든지 쥐구멍이라도 모자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정당이름 달랑 하나 바꾸고 엎드려 절 한번 했다고 용서받았다는 그 뻔뻔함에 진저리를 치고 있던 차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그가 저지른 경천동지할 짓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무지몽매함과 후안무치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청년들은 35,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절규하고 있는데 국민이 낸 혈세로 1g18만원. 900g짜리가 16000만원을 호가 하는 송로버섯 외에도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한우 갈비, 냉면...으로 차려진 오찬을 즐기며 한 벌당 최저가 150만원이나 하는 옷을 3년간 133벌을 입고 패션 쇼하듯 해외 나들이(?)를 다니며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한다는 대통령을 보면서 차라리 이민이라도 가고 싶었다.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판결은 차라리 천벌이었다.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을 들고 사는 뻔뻔함에 구역질을 참고 견디며 지지내고 있는 국민들 앞에 나타난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은 민주주의 기둥을 뒤흔든 재판거래 소식이며 국회의원 특활비 갈취사건은 이제 분노할 기력조차 잃고 말았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은 언재부터 이 정도로 얼굴 두꺼운 철면피들이었나? 자신이 한 짓이 얼마나 날강도 같은 짓인가 분별조차 못하고 살고 있는 좀비들이었나?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다.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장단 맞추고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현장을 보고 북괴군의 침투라며 국민을 속이지 않았는가? 생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고 그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고가의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 속여먹기 특종(?)을 내기 바빴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와 스펙으로 중무장한 이 나라 지식인들, 학자들, 유명인사들 당신네들은 그 잘난 필력으로 요설을 뱉어내기 바쁘지 않았는가? 영혼을 팔아먹은 이 땅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권리행사를 하라고 준 권력을 폭력으로 행사한 이 땅의 정치인들. 국회의원 나리들.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 온 그 뻔뻔함에 또 한 번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이 밤낮없이 일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겨우 150만원 안팎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1년에 1억이 넘는 연봉에 각종 수당 및 지원금 연평균이 9915만원, 1인당 법적후원회·출판기념회 후원금 연평균 7000만원, 전용보좌관 7명과 인턴 2(39846만원), 차량 기름값 월 110만원, 차량 유지비 월35만원...등 국회의원 한사람에게 연간 무려 6억원이 지원된다.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예비군 훈련면제,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모자라 퇴임 후 65세가 되면 매달 120만원의 연금에 200가지나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420112013년까지 240억 원에 달하는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쥐꼬리만한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여야의원 할 것 없이 직책에 관계없이 공모제가 되어 세금 도둑질을 한 이들의 뻔뻔함에 욕조차 나오지 않는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박희태라는 사람은 3년간 43번의 해외출장을, 박지원은 71, 00는 사람은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187회에 걸쳐 12억원의 특활비를 수령했다. 영수증 없이 지불된 돈이니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금을 낸 주권자들은 알 턱이 없다.

이들은 201187억원, 201276억원, 2013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의정지원에 41억원, 위원회 운영지원에 2227억원, 의회외교에 56억원, 예비금에 611억원을 사용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무슨 '특수 활동'을 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매월 6천만원,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 등 의원들끼리 특수활동비를 나눠 먹기는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나리들이여, 법조인들이여, 정치인들이여... 당신네들은 등록금을 벌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건설현장에 따라 갔다가 화재로 참사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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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3.23 06:59


서울 가 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가 본 사람이 이겨야 하는 게 정답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네 세상도 그렇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만 좋게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본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졌지만 박정희시절만 해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할 수 없었다. 북괴라고 해야 애국자요, 북한이라고 말하면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다.

 

 

어디 북한만 그런가? 미국을 나쁘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다. 특히 해방공간에서 미국은 이상적인 국가요, 천사의 나라였다. 나는 시민단체 현대사 강의를 하면서 맥아더 사령관이 38이남을 점령했다는 말을 했다가 항의를 하며 강의실을 뛰쳐나가는 수강생을 본 일이 있다. 북한이라고 모두 나쁜 것도 아니고 그중에는 좋은 점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라고 왜 나쁜 점이 없을까만 아픈 역사를 안고 사는 우리 민초들은 생각의 자유까지 제한 당하고 살아야 하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수준만큼 생각하고, 자신의 수준만큼 세상을 만나고, 자기수준만큼 행복해하며 산다. 장님이 코끼리 구경하듯 그가 경험한 세계를 전부로 알고 그 경험을 절대적인 가치로 알고 살아간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전체라고 착각하고 다른 이들의 말을 믿으려들지 않는다.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진리로 알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경향은 지식인일수록 더욱 심하다. 서울을 가 본 사람과 안 가본 사림 중 안 가 본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그렇다. <이미지 출처 : 컬쳐 투데이>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옳을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버려야할 가치관이다. 특히 지식인들 중에는 이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체면과 허세, 자존심 그리고 위선과 독선, 오만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닫고 살게 만드는 것이다.

 

학벌로 서열을 만든 사회, 돈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겨놓은 사회는 닫힌 사회다. 환경미화원이 일류대학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할까? 그들 중에도 소중한 경험이 지식인보다 존경받아야할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어른은 어린이보다 더 훌륭한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자존심도 철학도 없을까?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라고 못생긴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다 아름다운가?

 

길가에 핀 이름 모르는 풀꽃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고 어린아이에게서도 어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함이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중에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심성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비록 외모는 초라해도 지식인을 부끄럽게 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머릿속에 남의 지식 몇 개 더 암기하고 있다고, 학위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인품까지 훌륭한 것은 아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유명인이 됐어도 머릿속이 텅텅 빈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있다.

 

진실로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외모가 출중하게 잘 생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 연예인? 종교지도자? 의사? 교수? 박사? 판검사?... 그런 사람이라고 반드시 훌륭한 인격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도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심이 높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데 학벌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인격까지 반드시 훌륭한 것은 아니다. 가난하다고, 남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무시당하며 살 이유가 있는가?

<이미지 출처 : 아리아드네>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 주변을 서성거리며 자존심도 양심도 없이 비열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 돈 앞에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팽개치는 파렴치한 사람도 있다. 지위가 높다고, 돈 몇 푼 더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자기만 모르고 살고 있다. 오만과 독선, 허세를 떨면서 아는 채하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은 아직도 살맛나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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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14 06:30


 

전교생 수 1300여명에게 사용되는 연간 체육예산은 총 8629만원이다. 이 예산 중 운동선수가 아닌 전교생의 연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557만원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 18명에게 배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93.5%인 8072만원이나 됐다. 10여 년 전, 필자가 마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길 왜 꺼내는가 하면 운동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전체학생이 써야할 예산의 수십수백배의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국가가 그 만큼 많은 지원해 해줬다는 얘기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이, 단과대학보다 종합대학을 다닌 학생이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라고 했던가? 프랑스 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말이다.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를 사회를 위해 되돌려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본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실망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 사람의 법관을 길러내기까지 국가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을까? 그런데 김병화후보는 그런 혜택을 받은 수혜자이면서 그가 살아 온 삶은 참으로 부끄럽고 뻔뻔함 그 자체였다. 그는 검찰 재직당시 제일저축은행 수사 청탁 연루 의혹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 과정, 공무원 비리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생활을 해 온 인물이다.

 

김병화후보만 그럴까? 같은 대법관 후보로 올라온 김신 대법관 후보는 또 어떤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로 농성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하루 1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던 던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다. 법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사람이라면 법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법관뿐만 아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자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지식인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김병화와 김신대법관 후보처럼 그가 얻은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도 많다.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이여

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사는 이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부터 바로 잡으시어

1986년을 흑자원년으로 만드셨나니

 

안으로는 한결 더 국방을 튼튼히 하시고

밖으로는 외교와 교역의 순치를 온 세계에 넓히어

이나라의 국위를 모든 나라에 드날리셨나니

 

이나라 젊은이들의 체력을 길러서는

86아세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고

또 88서울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우리 좋은 문화능력은 옛것이건 새것이건

이나라와 세계에 떨치게 하시어

이겨레와 인류의 박수를 받고 있나니

 

이렇게 두루두루 나타나는 힘이여

이 힘으로 남북대결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 민주 통일의 앞날을 믿게 되었고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의하시어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육천만동포의 지지를 얻으셨나니

 

이나라가 통일하여 흥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쉬임없이 진취하여 세계에 웅비하는

이 민족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1987년 1월 18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생일 축하장에서 서정주가 노래한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다. 권력 앞에 양심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의 상징이다.

 

서정주가 누군가? 일제시대 친일부역도 모자라 광주학살의 주역인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다니... 어찌 그런 인물이 서정주뿐이겠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지식인들 중에는 수많은 변절자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철면피한 지식인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박정희정권 때 ‘유신헌법’을 만들어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던 어용학자며, 북한의 금강산댐의 수공(水攻) 위협에 대비해 북한강 상류(구만리)에 1,700억원의 형세를 들여 평화의 댐을 기획한 자는 누군가? 4대강이 홍수와 가뭄을 막고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더니 결가가 어떤가? 

 

시대를 초월해 권력의 주변에서 민중의 눈을 감긴 사이비 학자들과 권력의 비위를 맞춰 준 대가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언론인으서, 종교인으로서, 예술가로서 혹은 학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 사익을 챙긴 부끄러운 삶을 살아 온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역사(歷史)의 진보나 발전에 역행하려는 사람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읠르 말하고, 평화를 말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위선자들, 권력의 편에서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지식인들이 있어 민주주의도 정의 사회도 통일도 멀기만 하다. 누가 진정한 양치기인지, 양을 탈을 쓴 늑대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인은 노예로서 불행한 삶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1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지식인은 흔해도 양심적인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인 지식인은 있어도 정의로운 지식인은 찾기 어려운 사회,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지식인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한국사회다. 경찰이나 검찰이 있으나 약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사법부조차 정의를 외면하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다.

2011년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 중에서 대학졸업이상 인구비율(고등교육 이수율)이 63%(약 456만 명)다. 

이 연령계층의 OECD국가들의 평균 고등교육 이수율이 37%로 대학교육비부담이 거의 없는 핀란드가 39%, 스웨덴 42%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수준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의 수준이다.

대학졸업장이 있어야 살아남는 사회구조 때문일까? 이 정도 지식인들이 사는 사회라면 당연히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합리적이고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 정의와 법,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근접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은 어떤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직 대통령이 법의 보호를 받고, 주권을 도둑질한 쿠데타의 딸이 대권후보의 유망주로 건재하고 있다. 시비를 가리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은 문제아로 찍혀 직장에서 살아남기조차 어렵다. 학연, 혈연, 지연과 같은 ‘연고주의’는 청산은커녕 우리사회에서 더더욱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평생동안  ‘문제아’로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하는 사회, 그 꼬리표가 신형 연좌제가 되어 왕따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풍토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설 곳이란 없다.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지경이 됐을까?

공부깨나 하는 사람들은 SKY를 나와 판검사나 의사, 언론인이 되고 재벌회사, 고급공무원으로 취업해 기득권 세력으로 편입된다. 살아남기 위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사람의 인격을 생김새나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승용차 얼짱, 몸짱 순으로 서열화 하고 있다.


나라를 사랑한 것이 죄가 되어 천덕꾸러기가 되고, 자자손손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되는 사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무원과 시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서민은 출세를 하다 못한 ‘낙오자’로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됐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느 사회. 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는 사회는 지위가 곧 계급이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가 되는 사회에서는 자식이나 거족에게조차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비애를 부자들이 알기나 할까?
사람이 사회적 지위나 돈, 추택의 크기. 명품 옷과 생김새로 서열화되는 것도 모자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지역까지 서열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아니 그런 사회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면 불순분자가 되고,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다.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비굴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하고 타협해야 한다. 타협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 존경받는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인가?



시합 전에 승자가 결정된 경쟁으로 서열을 합리화해 놓고 연고주의가 능력이 되어 패거리를 만들고 공범자가 되어 양심조차 포기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배우면서 살아야 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비판적인 지식인,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살아남을 공간이 있을까? 막가파사회에서 죄를 세탁해주는 종교가 있고,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 사이비 언론인들이 있어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살기 좋은 사회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