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협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8.05 아직도 일본은 우방, 조선은 적인가? (4)
  2. 2020.07.15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20)
정치/세상읽기2021. 8. 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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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간한 국방백서 제2절 1항 국방목표에는 북한이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주민과 명백히 분리한 것이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중략)···우리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 이같은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이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포기하고 평화적인 대화에 나선다면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은 우방 북한은 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은 아직도 남침인가 북침인가라는 진실 찾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주적논쟁과 관계없이 2021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52조 8401억 원(전력운영비 35조 8437억 원, 방위력개선비 16조 9964억 원)이다. 전년 대비 2조 6874억 원(5.4%)이나 오른 것이다.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고작 1.5%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다. 고용유지와 민생 안정에는 인색한 정부와 국회, 여야가 국방예산 증액과 군비증강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이유가 무엇일까?

 

<헌법은 남북문제를...>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헌법 전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헌법 제 5조1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5조 2항),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조국의 평화적 통일과…선서합니다(69조),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제92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國際法規)는 국내법(國內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6조 1항)고 해 전쟁을 부인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 중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불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일까? 헌법의 이런 규정으로 미루어 대한민국이 조선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뿐만 아니라 생할고에 시달린다는 조선이 세계 제 1위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군사력 세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제공격을 하겠는가? ‘북한의 도발’ 운운하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상태가 이익이 되는 군수마피아들이 위기의식을 조장해 무기를 판매히기 위한 전술이 아닐까?

 

 

<북한은 적, 일본은 우방인가?>

1592년(선조 25)부터 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7년간... 우리나라에 침입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36년간 우리민족에게 필설로 다할 수 없는 차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간악한 범죄를 어떻게 잊을 것인가? 더구나 이들은 지금도 반성은커녕 보란 듯이 신사참배를 하고 우리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훔쳐가 수많은 문화재를 돌려줄 생각은커녕 ‘위안부 피해자’들과 들과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처리비용을 아끼지 위해 공해에 방류하겠다는 일본은 인류의 공적이다.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동족은 적이요, 이런 일본이 우방이라며 지소미아 협정까지 체결하는 나라는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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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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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게 없는 거 같은데 정치인과 일부 국민들이 문제인거 같아요

    2021.08.05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웃 일본이 좋거나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반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짓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2021.08.05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국은 아니지만 우방은 더 아닙니다

    2021.08.05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우방은 아닙니다~

    2021.08.05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0. 7. 1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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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거짓말쟁이’ ‘역사를 날조하는 민족’, “위안부들이 사치스러울 정도의 생활을 했다”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에 실린 혐한교육문서다. 후지주택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무려 2년 반 동안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감상문까지 써내게 한 기록이 재일 한국인 3세 여성 직원이 5년 동안 벌인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 여과없이 실렸는가 하면 "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해 우위에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일관계 그 길고 먼 끈질긴 악연>

친구를 잘못 만나면 불행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하면서 불거진 한일관계의 악연은 기원전부터 시작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0년부터 기원후 500년까지 무려 33차례나 일본이 신라를 침범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신라는 건국 초부터 왜의 침범에 시달려 왔다. 서기 14(남해차차웅 11)에 왜인이 병선 백여 척을 보내 신라의 바닷가의 민가를 노략질하기고 364년 음력 4월 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 왔다. 1592(임진년~ 1598(선조 31) 임지왜란, 전후 7년에 걸친 대란(大亂)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1875년 운요오호 사건을 일으켜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1910822일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 4000년의 국권이 무너지고 35년간의 식민 통치 시대를 맞게 된다.


19452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은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비극을 만들어 놓았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아니었다면 한반도가 분단되고 동족간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철천지원수 일본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일당이 장기집권의 야망을 위해 한일국교정상화(1965)라는 명분으로 돈을 줄 테니 과거 식민 지배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또다른 질곡으로 빠져든다. 박정희가 일본과 맺은 한일국교정상화라는 이름의 한일청구권협정은 35년간 일제강점기 시절에 입었던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이 ‘19108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으로 무효가 되고 만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악행과 역사왜곡>

정상적인 국가라면 과거 이웃에 저지른 온갖 악행을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게 도리다.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르다. 이웃 나라에 저지른 차마 필설로 다하지 못한 악행을 사과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왜곡하고 왜곡된 역사를 2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로서 피해국에 대한 용서를 빌고 속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헌법을 고치지 못해 안달이다. 역사왜곡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위안부문제에 대해 사과는커녕 위안부들이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을 했다고 왜곡하고 있다.



<친일세력이 만드는 한일관계>

일본 기업의 혐한교육은 친일세력들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일간의 풀릴 줄 모르는 악연은 20161123일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혹은 지소미아협정(GSOMIA)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다. 우리 측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 측은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다, 조기경보기 등으로 취득한 신호정보를 한일간에 공유한다는 내용이다. 2019822일에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유로 1123일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켜 일단 잠정 연장된 상태지만 미일의 한반도분단정책이 지소미아협정 잠정중단과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미중간의 동남아 패권 쟁탈전, 그리고 일본의 한반도분단정책이 친일세력들의 굴욕적인 외교로 풀릴 줄 모르는 한일관계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039일에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평화선언 후 20006.15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대통령의 10.4 정상 선언, 그리고 2018427일 문재인대통령의 판문점 선언도 결국 문재인대통령의 주체성 없는 대북자세에 분노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함으로서 나락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바라는 한반도정책은 분단상황의 유지다. 통일 한국이 그들의 국익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일본은 우방이요, 미국은 혈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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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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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가근 불가원입니다.

    2020.07.15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일본을 생각하면 목울대가 턱하니 막힙니다.
    한국이 더 똑똑하고, 강해져야하는 이유가 됩니다.

    2020.07.15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철천지 원수를 우방이라고 동족을 멸하기 위해 북한 자료를 일본에게 넘기는 정부가 제정신이 아니지요.

      2020.07.15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3.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0.07.15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본은 적, 미국은 철저히 국익에 따라 이용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2020.07.15 10: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세계에사 반미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2020.07.15 15:02 신고 [ ADDR : EDIT/ DEL ]
  5. 일본의 민족성이 저러하면 앞으로 한일관계는 계속 요원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2020.07.15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즐거운 점심 드세요 ~

    2020.07.15 1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요즘 세상에 동맹국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이용할 뿐이죠..

    2020.07.15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게 현실인데 답답한 정부가 그 상식적인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 답답하지요

      2020.07.15 15:04 신고 [ ADDR : EDIT/ DEL ]
  8. 힘의 역전으로 해결될 것으로 희망해 봅니다.

    2020.07.15 13: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당당하고 큰소리 치지 않습니까? 우리정부의 비열한 모습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2020.07.15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9. 달달한 커피한잔이 필요한 시간대네요 ~~^^
    오늘도 좋은 포스팅 잘보고
    하트 남기고 갑니다 ~~♡

    2020.07.15 1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답답한 세상입니다. 적과의 동침이라더니 적이 우방이되고 혈맹이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2020.07.15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10.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고 하더니...ㅠ.ㅠ
    적과의 동침..맞는 표현인 듯...ㅠ.ㅠ

    2020.07.16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