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역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4.04 사전투표로 소중한 주권 포기하지 마세요 (11)
  2. 2013.03.25 열린 도백, '대화와 소통'... 충남에서 배워야... (10)
정치/정치2014. 4. 4. 06:20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분주하다. 지난 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2일에는 세종, 대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대전 KT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에 이어 사전투표 시연 안내, 진행 방법 설명에 이어 투·개표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세종·대전·충남선관위 등 총 200여명이 투개표 사무원이 참여해 사전투표체험과 개표시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시연은 각 파트별로 사전투표제도 소개, 사전투표방법 안내, 사전투표시연 순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일이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는 개표시연에 들어갔다. 개표시연은 실제 개표절차와 동일하게 투표함 개함,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 분류기, 운용 및 수작업), 심사, 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완벽한 선거관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투·개표 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유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란 무엇인가?

 

올해 지방선거는 2010년처럼 1인 8표제가 아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올해 6월 말로 끝나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 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행하는 사전투표제는 우리선거 사상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투표를 놓친 유권자들도 6·4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투표구역별로 각각작성 하던 선거인명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으로 변경하였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의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들고 간다면 즉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 또한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혹은 민주정치의 학교로 평가 받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제1공화국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실시되지 못하다가 제2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시∙읍∙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6 군사정변으로 의회가 해산된 후 30년이 지만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자치, 주민행복을 실현 하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권리행사로 보다 행복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의 권리 행사해야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쌀쌀합니다
    오늘부터 수원은 벚꽃축제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주말 행복하시고요^^

    2014.04.0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권리이지만, 요즘 야당 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선거 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2014.04.04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 낭낭

      저두그렇습니다

      2014.04.06 22:26 [ ADDR : EDIT/ DEL ]
  3. 뭐 특별히 기대는 안하지만 한 표 행사는 해야겠죠.

    2014.04.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해야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04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대로된 평가와 미래를 밝히는 한표가 되기를..

    2014.04.04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도 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맞춰
    사전투표에 관한 현수막이 여기 저기에 눈에 띄더군요.

    투표는 탄알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듯이
    이 나라의 제일 되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주권만은 꼭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자세한 사항들을 붙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04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거 이틀 뒤 현충일이라 황금연휴로 생각하는 분들 많던데
    여행 가시기 전에 사전투표로 권리 행사하고
    마음 편히 여행 가시면 더 좋겠네요.
    다들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14.04.04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 졌으면 하네요.
    가만 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불평은 더 많더라구요.
    이제부터는 꼭 투표에 참여하되 당에 얽메이지 말고 일 잘 하는 사람 뽑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글 잘 읽었구요.. 평안한 주말 되세요..^^

    2014.04.04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9. 투표준비가 한창이군요.
    옛날엔 투표가 은근히 기대되더니...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2014.04.04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투표할거임

    사전투표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내표가 나의 의도와 다르게 바뀔것 같단말이지...

    2014.04.07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 3. 25. 07:00


 

 

 

8대과제 1.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3농혁신 추진

 

□ 3농혁신 가속 ▶ 3농혁신 추진과제 정비 ▶ 3농 혁신의 사업 인지도 및 성과 체감도 향상 - 품목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 충남공선 출하조직 및 통합 마케팅조직육성근거 마련 ▶ 광역통합 마케팅조직설립 ▶ 로컬푸드 시스템구축 ▶ 충남광역 학교급식 지원 시스템구축 ▶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지원

 

8대과제 3.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교육실현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역량강화 ▶ 출산율 향상 ▶ 어린이집 평가 인증율 신고 ▶저소득 취약 어르신 돌봄 확대 ▶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복지보건제도개선과제 발굴 ▶ 생계곤란가구발굴상담 ▶ 저소득층 자활 성공률제고 ▶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 생명 사랑행복마을 확대 □ 지방공사 의료원 경영개선...

 

충남도정신문(제 642호)에 게시한 2013년 도정 목표 ‘직무상 계약서’ “도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제하의 농수산국장과 보건복지국장의 약속중 일부다.

 

이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지의 여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해마다 도민들에게 실·국장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는 공개행정을 하는 충남도정이 남다르다.

 

충남에서는 눈길을 끄는 색다른 행사가 이채롭다.

 

 

지난 14일 1월1일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는 “나는야 도민기자”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가 열렸다. 15개 시군에서 자원한 도민리포트를 초청해 열린 이날 2013 도민리포트 연찬회에서는 13:30~17:00까지 130여명의 리포트가 무려 5시간동안 ‘도지사와 토크 콘서트, 대화, CI소개 등 도지사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이어졌다.

 

13:30~ 홍보동영상 상영, 13:45~ 첫인상 하트교환행사 14:08~ 캐릭터 및 CI소개 14:20~ 참석자 소개 및 경과보고 14:25~ 토크 콘서트 15:25~ 도지사와의 대화 17:00~ 폐회 및 포토타임계획이

17:00에 끝나는 행사였지만 18시가 거의 됐어야 끝이 났다.

 

이 행사가 이렇게 열기 속에 진행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지사와 리포트간의 대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리포트들은 충남 15개 시·군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이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을 도지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그 수많은 질문공세에 하나도 그침 없이 업무를 꿰뚫고 있는 도지사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도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그의 답변에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질문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수많은 리포트의 질문에 참모들의 도움 없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서부터 복지문제까지 자상한 답변에 참석한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다.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

 

지방자치제란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의 꽃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다. 불행하게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가 해산되면서 지방자치는 중단되었다.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지방자치는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어 위키백과)

 

6공화국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자는 목적에서 출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군사독재의 후유증으로 유사민주주의에 익숙해 있다.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보다 통치에 길들여져 권리행사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피치자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도백의 등장으로 지방자치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열린 행정이 주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있으나 마나 한 정치인들 소식을 많이 접하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충남도민과 열심히 일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뉴스는 참 신선합니다. 한국에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길 바랍니다. ^^

    2013.03.25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도민과 소통하는 도지사와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3.03.25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시 뿐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의 활성화가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을것입니다..
    말뿐의 지자체가 아니라 행동화 소통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03.2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할말이 없네요..

    2013.03.25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천 역시 대화와 소통을 중시하는 이가 시장으로 뽑혔으니
    이 또한 큰 복이지 싶습니다.
    그가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라
    사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행정적인 면에서 지지부진하면 어찌하나 걱정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안심입니다.

    2013.03.25 14:16 [ ADDR : EDIT/ DEL : REPLY ]
  6. 열린 마음으로 정책을 펼쳐간다면...
    서민의 마음 다 읽어낼 수 있지요.

    앞서가는 곳이군요

    2013.03.25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통하는 지방자치제 모범이 되어준
    충남이 자랑스럽습니다^^

    2013.03.25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런 모습은 훈훈해서 보기 좋더라구요.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는 모습, 그래서 인상적입니다.

    2013.03.25 18:03 [ ADDR : EDIT/ DEL : REPLY ]
  9. 대화와 소통, 이로 인한 열린 행정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나아지는 사회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2013.03.26 0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파울로 로베르시와 샤넬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 등 세계 최고의 컨텐츠 메이커들과의 작업에 대한 에피소드와 결과물까지 함께 만나볼 수 있다.

    2013.04.09 05:2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