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좀 시키지 마세요

교과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 장학사가 강의 중에 나온 말입니다. 그는 공부 하기 싫은 아이를 억지로 공부를 시켜서야 되느냐고도 했습니다.

 

성실한 마음, 근면한 생활태도, 책임감을 흑판에 뜻이나 적고 암기한다고 길러지겠는냐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학원에 보내 얻은 교과점수 내신 반영은 20%뿐인데 학부모들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학원에 왜 보내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이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생활기록부에 포토 폴리오로 기록돼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반영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시흥교육청 안선영 장학사가 지난 617일 세종시교육연구원 1기 교육거버넌스 시민역량 강화 연수에서 강의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세종교육시민회의 회원과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충격적(?)인 말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강의를 재미 있게 하는 달변도 그렇지만 강의 내용이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강의를 시작 하기 전.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제 교직생활 40년 동안 장학사에 대한 좋은 인상은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학지도가 오는 날이면 아침부터 학교가 온통 시끌벅쩍합니다. 안하던 대청소를 하고 시청각 자료 준비며 흑판에는 수업 목표를 적고... 아이들조차 긴장해 평소 떠들고 장난치는 아이들조차 하나같이 범생이가 됩니다. 선생님들은 복장부터가 달라집니다. 어쩌다 선생님들이 정장(양복을 정장이라고 한다)이라도 하고 등교 하는 날이면 선생님 오늘 장학사 와요?“하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안선영 장학사의 강의는 마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대중강연에서 전교조 선생님이나 하는 강의 같았습니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자.’ 어쩌면 현실을 모르는 꿈 같은 얘기를 한다는 얘기였지만 그의 주장은 황당한 꿈이 아니라 실천 사례를 발표하는 자라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의를 드는 동안 장학이란 바로 저런 것이다 하며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교가 어떤 곳인가?

 

학교는 3~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교사는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자기가 좋건 싫건 선생님이 흑판에 필기를 해 주면 받아 적고 잘 외워서 점수로 성적을 내고.... 교장선생님은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군림하고 선생님들은 연구부, 교무부, 학생부.,, 이렇게 행정중심으로 편성해 행정능률을 올린다는 이유로 서로 얼굴도 마주 볼 수 없도록 칸막이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이라면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학교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같은 교과 교사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교과연구나 학생지도를 위한 연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런 분위기나 여건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말은 있지만 그런걸 할 의욕도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용감한 선생님이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짰다가 교장선생님의 불호령이나 학부모로부터 항의전화를 맏기 안성 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가 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국어를 좋아하든, 영어를 좋아하든 선생님들이 연초에 짠 시간표대로 흑판을 쳐다보고 가르치는대로 외우며 순종하는 게 익숙한게 학생들입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수업시간에 잘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고 공부를 게을리 하면 문제아부적응아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런 학교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부터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라고 이름만 붙인다고 교육이 혁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장선생님님이 달라져야 하고 교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학부모가 달라져야 하고, 지자체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학교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안선영장학사의 강의가 감동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는 입으로만 떠들다 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꿈의 학교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학교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앞장서 실천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학부모를 설득하고... 학생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지자체를 움직여 함께 하도록 이끌고, 학부모들이 스스로 나서서 내 자식 공부를 함께 시키자며 동참하게 되고...

 

교육을 학교에서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끌어 주고 함께 했을 때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 몇 명 길러내 일류대학을 나와 성공(?)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래서 일류대학을 나와 출세(?)했는데... 지역사회로 돌아 와 내가 배운 것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

 

지식을 주입해 점수 순으로 아이들 서열이나 매기던 권위주의 학교부터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고 학부모가 내 아니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하고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일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도록 바꿔 놓는 것.... 그것이 혁신학교요, 마을공동체 학교요, 꿈의 학교입니다. 시흥군을 비롯한 경기도 교육청이 꿈꾸는 학교는 지금까지 입시위지의 무너진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나서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예산을 확보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함께 한다. 학교를 한발짝만 벗어나면 갈곳없는 청소년들에게 뒹굴방’ ‘대화방’, 도서관을 만들고, 놀 수 있는 공간, 뒹굴어 가면서 저희들끼리 대화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손잡고 그 일에 동참 하는 것.... 공동체 학교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혁신학교는 무엇이 달라질까?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과서를 가르치고 칼퇴근 하는데 익숙해진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뒤굴고 퇴근 시간도 없이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혁신학교 마인드를 가진 교사를 어떻게 구합니까?” 현재 교사양성과정에서는 점수만 좋은 교사를 양성했는데... 민주적인 훈련도 동아리 활동도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발령을 받아 왔는데 학교에서 입시교육에 이력이 나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마을공동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안선영장학사가 답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가 선생님들을 바꿔 놓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육은 끝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무서워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퇴근 시간만 되면 칼 퇴근을 하는 선생님들... 자기가 전공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학교에 교육이 가능할까요? 내 아이만 아닌 모든 아이들...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라면... 안장학사의 대답이 단호했다.

재미가 있으면 합니다.”

 

<사진 설명 : 세종시교육시민회의 준비모임>

 

혁신학교는 뒤틀리고 비뚤어 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간의 관계,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 지역와 학교와의 관계... 그래서 학생으로부터 존경받는 교사.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이런 관계가 회복 되어야 교육이 가능한다고 믿고 실천하는 게 혁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지역사회를 움직여 인간교육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든다면...

 

학생들이 학교가 좋아 머물고 싶도록 만들고, 그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고...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로 바뀌는 것.... 이런 학교가 어디 혁신학교만의 꿈이겠습니까?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한 이런 꿈이 전국의 혁신학교에서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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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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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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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혁신학교는 한 마디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꿈이있는 학교이군요.
    선생님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2015.06.22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습니다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2015.06.22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랑이 없으면 교육은 끝입니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울리네요.
    사랑이 교육의 중심에 놓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텐데요.
    그 사랑이 없네요, 교육 현장에, 그리고 사람살이에...

    2015.06.22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어쩌면 우리네의 뒤틀린 교육에 대한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실험이 보다 많은 감흥을 불러일으켰으면 합니다

    2015.06.22 14: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교도 변해야지요.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라도 변해야지요.
    참 힘든 나날입니다.

    장학사들도 진정한 교육자들에게 주어지는 자리여야 하고, 교사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자들이 많지요.

    2015.06.22 2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3.04.26 07:00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운영지원비는 1945년부터 후원회비,사친회비,기성회비,육성회비라는 명칭으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했던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바뀐 뒤, 초등학교는 지난 1997년 폐지됐지만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행된 2002년 이후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강제 징수해 오고 있다.

 

말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율,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학교는 없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지원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업료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라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은 교육청, 교장단회의(교장단회의는 임의단체다)에서 금액을 정해왔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똑같은 이유가 그렇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 정도를 납부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인건비 성격),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2002년부터다. 우리헌법 제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은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학부모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헌번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황당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2013.4.24. 선고 2012나62515판결문의 요지)’는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서는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련회비, 각종 학습 준비물비, 졸업여행비 등 모든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진정한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운영지원금의 경우 학부모들은 공납금 납부통지서에 나와 냈던 돈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징수해 국가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은 마땅히 학부모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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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3.04.26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2. 황당합니다. 다시 항소하면 안 될까요?

    2013.04.26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고 예민한 사안이네요.

    2013.04.2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늬만 의무교육이네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학부모들이 대신했는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013.04.2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달콤

    교사들이 받아처먹은 촌지부터 돌려주시죠 참교육님.

    2013.04.26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힘있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나라예요. 돈을 뜯어가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2013.04.26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중, 고등학교에 저런 것이 있었군요.
    법적으로 모을 근거가 없다는데 왜 돌려 주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모은 돈들이 과연 투명하게 쓰였을지 의문이 듭니다.

    2013.04.26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8. 허걱...의무교육이면..돌려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황당하네요.

    2013.04.2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인식인데, 어느 부모가 그걸 자진형식으로 내 왔다고 생각할까요?!
    저도 당연히, 반드시 내야 하는 수업료로 알았었지요.
    말씀하신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작년 2학기? 부터는 고지하지 않더군요.
    기사도 없고, 왠일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2013.04.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은근히 부담해야하는 경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진협찬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었을지 의문예요.
    자진해서 내라고 했슴 얼마나 부담하려 했을까 싶어져서요.

    2013.04.26 15: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