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5. 7. 2. 06:57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됐지만 이번 지난 해 6·4지방선거에서는 두 배가 넘는 13명이 당선 된 것이다.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단 지역에서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대통령이라고도 하는 교육감이 진보성향에게 모두 내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바뀌면서 교육은 진보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구경만 하고 있을수 없게 됐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예산만 해도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지역 교육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관련 조례를 작성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과 같은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은 철학부터가 다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반면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본다. 현재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은 바로 그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집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상품이 옳다 아니다 교육은 공공재다누구 말이 옳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나 새누리당은 현재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다. 효율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식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공공재라는 교육관은 혁신학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만신창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지향하는 교육의 상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지난 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주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라고 한 발언에서 보듯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교육감선거는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포기다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치제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교육은 지금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교육자치나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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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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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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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약 보수교육감으로 도배했다면, 박근혜정권과 조중동은 임명제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들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5.07.02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도를 바꿔 버린다면..
    대통령선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ㅋ

    2015.07.0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이 절대로 상품일 수는 없지요.
    또 절대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구요.
    원리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어디서나 이전투구가 끊이질 않네요..^^

    2015.07.0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을 정치의 하수로 보는 풍토에서는 어쩔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새누리당 해체, 그 것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15.07.02 09: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분들이 성공행 하는데, 보수측의 집요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서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니 참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2015.07.02 1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손가락 끝에 살짝 상처를 입었다고 하여 손가락을 잘라낼 순 없는 노릇입니다. 현 정권이 하는 짓은 손가락 자르자고 하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2015.07.02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 2. 14. 07:00



  

 

정치인들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정작 시급한 문제, 절실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에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고 직선제를 포기하고 러닝메이트제를 하자는 주장이며,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을 불과 10여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위헌적인 일몰제를 방치하고 있는 게 그렇다.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다

 

유신독재를 꿈꾸던 박정희는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유신정권이 무너진 후, 1991년 부활한 지방자치... 2010년 여야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며 위헌적인 교육의원 일몰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일몰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오는 6·4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아,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꽃이다. 마찬가로 지방교육자치 또한 '주민의 의사에 따라 당해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자치권과 행정권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풀뿌리 교육민주주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교육민주주의는 포기해도 되는가?

1991년 지방자치 부활로 20여 년간 지속된 교육의원 제도가 위기에 처해 있다. 어렵사리 부활한 교육자치, 교육위원회가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의원총회 등 교육계와 62개 교육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헌법 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어이없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범 교육계는 국회정개특위의 구성과 함께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한결같이 요구해 왔으며 한국교육의회총회는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의원들과 교육단체대표들은 삭발을 하는가 하면 2.6일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25조의 ‘공무담임권’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원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개정을 촉구해왔으나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위헌적인 일몰제는 개정되고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여 년 동안 교육감과 함께 교육자치의 양대 축으로 역할을 했던 교육의원제도가 일몰제가 폐지되 않을 경우 교육의원은 사라지게 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자치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에서 설립(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95. 5. 31 발표된 교육개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필요한 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는‘열린 교육사회, 평생 학습사회’의 건설이라는 신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초·중·고등학교가 지역사회 실정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교육개혁은 실현되고 있는가?

 

◆. 시의원이 있으니까 교육의원은 없어도 괜찮다...?

 

지난 2010년 여야가 교육의원 제도와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는 ‘교육의원 일몰제법’을 만들었다. 6월 30일까지만 유효한 교육의원제도. 올해 초,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인사들이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자 여야는 정계특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8일 교육감후보의 경력요건을 3년으로 부활했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문제에 대한 결정을 뒤로 미뤄놓고 있는 상태다.

 

일몰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가? 교육의원이 없어지면 교육에 대해 문외한들이 교육문제를 심의, 의결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원제가 없는데 교육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결국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는 교육자치 실종시대가 도래하고 말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까지 무시하면서 어떻게 교육자치, 교육의 민주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여야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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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태산이군요...
    올바른 교육제도, 든든한 교육제도가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014.02.14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교육자치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 갑니다.
    대보름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4.02.14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나 고등어나 아무나 의자 나눠가지는건 안됩니다..

    2014.02.1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민주주의에 싫다는 것입니다.

    2014.02.14 08:5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의원 일몰제가 이런 것이었군요
    아무쪼록 교육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2014.02.1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걸 두고 토사구팽이라 하는건가요.
    아무쪼록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02.14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감시를 해도 모자랄판인데...
    안타깝네요

    2014.02.14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4.02.14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2014.02.14 16:5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좌완투수

    시,도 의원으로 교육의원을 대체하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나여?

    2014.07.05 13:10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억지를 부린다’고 했던가?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막무가내로 생떼를 쓰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지금 고과부와 교총이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다.

교과부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재의(再議) 의사를 밝혀 인권조례 시행이 물건너 갈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교과부의 학교문화과 오승걸 과장은 지난 19일 통과된 학습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지도권이 위축’ 된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재검토’하겠다는 재의(再議)의 의사가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만약 교과부가 재의를 요구할 경우 어렵게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가 무산될 위기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시장이 공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런데 교과부는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학생의 장학지도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았다. 진보적인 교육감의 등장으로 교과부의 정책에 반하는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기위한 사전 제어장치였다.


교과부가 ‘서울시 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이 법에 어긋났다고 보면 재의신청을 하게 되고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될 때는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는 시·도의회에 재의를 해야 한다(28조1항)’는 조항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 시비를 걸어 9만7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해 만든 최초의 주민조례를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이 핵심내용이다. 조례의 목적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두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다.

수구 세력들은 조례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문제 삼지만 사실은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

교과부와 교총과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진짜이유

교총의 실체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교총은 불의한 권력의 편에서 권력지향적인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단체다. 반대급부로 교장완국이라는 학교경영권을 독점해 군림해 오면서 겉으로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사실은 학생이나 교사가 아닌 교장의 이익을 대변해 온 단체다. 교장들에게 특권(?)을 옹호하고, 학교장들의 비리나 부패의 배후 세력이 되어왔던 단체가 교총이다. 교총이 이번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깨어나 그들의 실체가 맑혀질까 두려워하는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의 비위를 맞추려는 아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소위 보수단체 수구세력으로 불리는 세력, 그들은 실체는 누구인가? 친일, 친미의 후예들, 이승만 독재, 박정희, 전두환군사정권의 대를 이어 온 한나라당, 민중의 눈을 감긴 대가로 특혜를 받고 성장한 사이비 언론들. 조중동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들, 교주(신)를 팔아 배를 불리는 종교인들... 이들이 학연, 혈연, 지연으로 얽히고설켜 있는 무리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의 비위를 맞춰주는 대신 떡고물을 얻어먹고 사는 뉴라이트, 한국노총과 교총, 어버이연합,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과 같은 관변단체가 바로 그들이다. 그 아래 정말 불쌍한 사람들, 시위현장에서 단골손님으로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반공의식’으로 마취된 전위병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다.

수구세력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하는 이유

수구세력들이 교권이 무너지고 교실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 천만에 말씀이다. 그들이 교육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진실로 교육위기를 걱정한 일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러데 왜 이들이 갑자기 통과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결사적으로 반대할까? 그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눈을 뜨게 되면 그들의 호시절이 끝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승만 박정희를 비롯해 조중동이나 재벌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애국자가 아니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게 유권자들에가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재벌들이 권력과 협잡해 치부하는 과정이며 권력의 치부를 가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순진한 시청자나 독자들을 마취시켜왔던 조중동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가?

전교조가 두려운 이유, 학생인권조례가 두려운 진짜 이유는 바로 불의한 권력, 부패한 재벌, 권력의 시혜를 받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눈뜨고 순진한 선생님들과 학생이 깨어나는 게 두려운 것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양심세력들이 두렵고 겁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가 들통 날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주권을 도둑질하고, 밀수하고, 탈세하고, 무고한 시민까지 죽이고, 왜곡축소보도를 일삼고............. 깨어나지 마라, 깨어나지 말라고 주문처럼 외워도... 그들의 시대는 이제 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새벽이 오지 않을까?

* 제 블로그가 2011년 우수블로그에 선정됐습니다. 
http://www.tistory.com/thankyou/2011/?_top_tistory=issue_trackback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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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앞으로도 늘 좋은 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ㅎㅎ

    2011.12.23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앗 축하드립니다. 티스토리 부분 선정되셨네요^^
    되실꺼 같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축하드려요^^

    2011.12.23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2011 우수블로그가 되신 것을 축합니다.. ^^

    2011.12.23 08:01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수블로그 축하합니다.

    2011.12.23 09:16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수블로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좋은 글 보여주세요 ^^

    2011.12.23 09: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랜만에 들어오니 우수블로그가 되셨다니 마음으로 기뻐집니다.항상 멋진 포스팅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매일 아름다운 나날이 되시길 기원하며,항상 건강 하세요

    2011.12.23 09: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조중동이나 재벌의 실체 저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있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블로그도 있고 트윗터도 있으니 이제 모든 게 다 알려지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왠걸!?? 여전히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구요!!
    참교육님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듯 싶어요 ^^;

    2011.12.23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로피스

    선생님의 교육계를 지향한 간절한 바램이
    이나라 교육풍토의 초석이 될수 있기를 소망 합니다.

    2011.12.23 10:26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맞아요. 아무리 깨어나지 말라고 외처도 사람들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도 마찬가지.
    학생인권조례 없앤다고 잦아들 일이 아니건만 답답하네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참 무섭단 생각이 들어요.
    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거머쥔 몇몇에 결국은 맥없이 무너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네르바 재판을 보니 정말 비참하더군요.
    블로그에서도 함부로 떠들다가는 저렇게 죽어가겠구나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네요. 정말...

    2011.12.23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티스토리 우수 블로그 축하드립니다.
    참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반대하는 탐욕의 매국 기득권 세력들을 역사에서 몰아내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야 겠습니다.

    2011.12.23 1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수블로거 선정 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2011.12.23 11:40 [ ADDR : EDIT/ DEL : REPLY ]
  13. 하모니

    학생인권조례를 한미FTA로 바꾸어 넣고 수꼴을 좌빨로 명칭변경하면..
    조선일보의 기사와 완전 똑같은 논리의 글이 되는듯

    2011.12.23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렇죠...떳떳하다면 어느 누구도 두려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뒤가 구리니 어린 학생조차 무서운 것이지요 ㅡㅡ;;;

    2011.12.23 1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진진

    지극히 공감입니다.

    2011.12.23 18:12 [ ADDR : EDIT/ DEL : REPLY ]
  16. 근데

    실체를 가르쳐주어도 "아니다, 니가 빨갱이를 아냐? 어디서 쇄뇌 당했냐?" 뭐 이러는 분들 많습니다. 워낙에 앞이 안보여 보여줘도 못 믿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을 얘기 해줘봤자 그게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조중동이 설치고 있는 겁니다.

    2011.12.24 00:42 [ ADDR : EDIT/ DEL : REPLY ]
  17. 먼저 우수 블로그로 선정되신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조례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군요,
    두려운게 많으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2011.12.24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18. 교사

    독재는 우리주변에서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에서는 독재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더욱 악랄한 독재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교조입니다. 다른 교원단체와는 상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전교조만이 교육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며 다른 단체나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틀어막습니다. 이것이 독재 아닌가요? 최소한 한배를 탄 동료교원들에 대한 비판은 신중히 해야죠. 요즘 전교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진보교육감이 몇군데서 탄생하자 그 속에서 권력다툼하느라 교육현장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무관심해진 듯합니다. 이것이 전교조의 속성입니다.

    2011.12.25 15: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현장 교사

    학생인권조례를 이념이나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교육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는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또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역시 편향되었다는 조선일보의 논조와 다를 배 없습니다.

    2012.01.08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내려서 3층 어올가 니..멈 리이터에서 내린아는정신없 어올갔데3층을 어올가야 리집인

    2012.05.08 08:15 [ ADDR : EDIT/ DEL : REPLY ]
  21. 대부분의 대학, 대학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스포츠 팀의 일원으로, 또는 개인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삶에 어떤

    2013.03.17 23:49 [ ADDR : EDIT/ DEL : REPLY ]




‘한 사회의 질(質)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이 제도를 소화해낼 수 없다면 좋은 사회도 민주주의도 꽃피우기란 불가능하다. 오는 3월 말까지 구성을 완료해야할 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렇다. 5·31교육개혁의 꽃이라고 불리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어떤 사람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좋은 학교도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학교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이야말로 위기의 학교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학교운영위원회란 비공개적이고 폐쇄적인 학교운영을 지양하고, 교육소비자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투명한 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다.

                               <사진출처: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

이러한 학교운영위원원회가 그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된 후 운영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주어짐으로서 학교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이비(?) 운영위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권이 운영위원이 아닌 도민전체가 행사함으로서 교육에 대한 철학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학교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좋은 학교란 좋은 지도자가 이끌 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학교장이 탁월한 지도력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지도자들이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학교장이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수록 학교장을 도와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운영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우선 구성원의 일부인 교원위원부터 보자. 지금까지 교원위원으로 진출되는 교사들 중에는 승진을 위해 학교장에게 점수를 따야하는 절박한(?)한 사람이 없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교장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보다 학교장의 눈치를 살피기 바쁘다.


학부모위원은 어떤가? 학부모위원으로 당선된 사람 중에는 모든 아이들보다 내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기를 바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교장선생님에게 내 아이가 좋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얄팍한 계산으로 자리를 채우는 사람도 없지 않다. 심한 경우는 임기 내 단 한 건의 안건조차 제안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학부모위원 중에는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앨범업자나 부교재관련업자(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들이 진출해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보나마나 이런 사람일수록 학교운영에 대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움(?)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 학교운영위원회 정보센터에 가시면 위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간접선거(미리 선출된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로 선출되는 지역위원 중에는 학교장과 인간관계가 좋은 선후배나 지역의 명망가가 선출되기 일쑤다. 당연히 소신이나 비판보다 학교장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소신 있는 교사,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학부모, 학교가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역위원들로 구성된 학교라면 학교운영은 성공적이다. 이제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어떤 사람을 학교운영위원으로 뽑아야 할지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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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님이 말하시는 세상이 빨리 왓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한 교육을 비롯해서 말이죠 ㅠㅜ

    2011.04.01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면서 운영위원이 되기를 좋아하지 않더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2011.04.01 16:02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감합니다! 좋은 학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행복한 4월 되시길 바랍니다^^

    2011.04.01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면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학교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04.01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발 좋은 제도가 엉뚱하게 변질되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4월의 시작입니다 선생님 ^^

    2011.04.01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열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04.01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4. 요즘 한창...위원들 뽑고 있는 시기입니다.

    잘 보고가요.

    4월도 행복하세요.

    2011.04.01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4월까지 지역위원을 뽑으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완성된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한번도 안 익어보고 임기를 마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운영위원이 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04.01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서로서로 지인으로 구성된 학교 위원회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뽑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1.04.01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런 경우 옛날 사친회나 학부모회와 다를 게 없지요.
      법적 기구라는 걸 모르는 운영위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학교운영위원 중에는....

      2011.04.01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제도는 좋은 제도로 남아야 하는데.. ㅎ
    이상과 현실이 다를 수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ㅜ
    아무튼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이니..
    딴건 몰라도 교육에만큼은 자기 뱃속 챙기려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ㅎ

    2011.04.01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로 인해 아니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로 막고 있는 셈이지요.

      2011.04.01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7. 신록둥이

    우리 미래의 인재들을 키우는 학교운영에
    정말 필요한 위원들이 선출되고
    학교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주시길 바래봅니다.
    학교교육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 참교육님 화이팅입니다....

    2011.04.01 11:06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인기도 없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포스팅을 몇번이나 계속하는 이유는 3~4월 중에 구성하는 있는 운영위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학부모님들이 참여해 학교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랍니다.

      2011.04.0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8. 말씀듣고 보니 너무 심각한데요.
    이런걸 사회적으로 알리고 개선해 나갈 방법이 없는지
    한탄스럽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가 권력화되고 그 중심에 교장이 있다는 점은..
    마음이 너무 안좋네요.

    2011.04.01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참여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배제한 채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랍니다.
      물론 사립은 심의기도 아닌 통과 의례인 임의기구랍니다.
      학부모도 교사회도 학생회도 법적 의결기구가 되는 게 학교를 살리는 길이지요.

      2011.04.01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9. 참교육님깨서 추구하시는 그런날이 오리라
    믿고싶습니다.
    찬란한 4월이 되세요.

    2011.04.01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 위들 말하면서 언론도 학부모도 무관심입니다.
      과거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이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2011.04.01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10. 꽃기린

    학교운영위원 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한참 혼잡스러울때가 아닌가 싶지요.

    2011.04.01 15:23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사심이 없는 운영위원들이 운영하는 학교는 확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2011.04.01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11. 참교육님의 말씀대로 좋은 학교.. 정말 좋은 학교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 소신있는 위원님들의 노력, 꼭 필요하겠네요~

    2011.04.01 15:43 [ ADDR : EDIT/ DEL : REPLY ]
    • 살기 바빠 생업에 매달리는 사람 빼놓고 조금만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으로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11.04.01 18:3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