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08.09 05:05


"한국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약 82년 동안 그들(한국)을 도왔다" 주한미군을 3만2000명(사실은 2만 8500명) 주둔시키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방위비 분담협상을 앞두고 한 말이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로, 이제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방어에 기여하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고도 했다.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의 허풍에 할 말을 잃고 있다. 동맹국이니 혈맹국이라면 더욱 배려하고 조심해야할 사이의 국가에 대한 막말을 쏟아 부으며 협상을 시작도 안했는데 없는 말을 지어내 상대방을 없인 여기는 안하무인격인 태도다. 미국의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주권국가인 나라에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라는 말까지 했을까?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이유는 미국의 이익 때문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부터 우방국인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태극기부대 주준이 아니라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지켜주지 않는데 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허풍쟁이 트럼프는 우리가 미군주둔비를 연간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미군주둔으로 지원하는 돈은 해 5조원 이상(2015년 기준)을 부담하고 있다.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 하나같이 미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맥아더 포고문에 명시) 미군은 6·25전쟁이 끝난 후 66년간 아직도 세계군사력 7위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보호국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에게 맡겨야 하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다.

미군이 대한민국에서 철수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지금은 대륙간 탄도탄이 있어 유사시 미국은 신형무기도 지구촌 어디든지 공격을 못하는 곳이 없다. 거기다 핵무기까지 수없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66년간 유지하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협정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솔직히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정책은 통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 남북한이다. 분단상태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명분으로 신형무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미국에 기생해 만들어 놓은 한미관계를 왜 촛불대통령조차 휘둘려 주권행사를 못하고 식민지 취급당하는가? 줄 것 다 주고 무시당하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듯한 외교관계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구매력 GDP'로 계산하면 남한이 북한의 47배다. 북한의 45배에 달하는 군사비를 쏟아 부으면서 미군의 보호를 받겠다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이웃 나라에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은가? 북한은 우리를 뭐라고 보겠는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고 미국에게 식민지 취급당하는 수모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식민지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 그 잘난 학자들 박사님들... 트럼프의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저 오만방자한 언동이 부끄럽지 않은가?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이 1945년 9월, 맥아더 사령관이 이끄는 미군이 서울에 진주하면서 발표한 포고문에 명시한 ‘점령당한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가? 군사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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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돈키호테같은 트럼프입니다..ㅎ

    2019.08.0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는 오늘도 오만과 독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느라 국제 정세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9.08.09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도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듯 합니다.ㅠ.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08.10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12.19 06:39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미국이 말하는 정의니 평화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는 북미협상과정을 보면 안다. 북한에는 없는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가? 세계 종합군사력 7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이 두려워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인 미군이 지켜줘야 하는가? ‘악의 축(?)인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게 두려워 온갖 이유로 회담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또 결렬됐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분담금 차이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한미는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일환이다.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320억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6752억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약점이 있는 정부를 두둔해 준 대가로 군수물자를 팔아먹으며 비호해주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나라가 미국 아닌가? 이승만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유신정부와 살인정권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끼고 돌면서 안으로는 실리는 챙겨 온 나라가 미국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도 없는 외국군.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트럼프의 주장은, 주한미군은 한국을 악의 축인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이유는 한국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9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해 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다"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중재자... 평화협정 체결 뒤에도 필요"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왜 주한미군이 북의 남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했는가? 그래서 1기에 1~2조의 예산이 필요한 사드를 한반도에 비치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계군사력 7위의 나라라면서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기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동족을 적으로 보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통일을 말하고 평화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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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빨리 종전선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쓸데 없는 방위비를 줄일수 있습니다.

    2018.12.19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은 종전 선언 후에도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미국 앞에서 이성을 잃는 사람들이 많네요. 안타깝습니다.

      2018.12.20 04:29 신고 [ ADDR : EDIT/ DEL ]
  2. 맞습니다.
    좀 솔직해져야 하는데...협상용인지.
    아무리 빨갱이라고 비난해도
    전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라더라도...

    2018.12.19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00번 양보해 미군 주둔을 허용한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필요해 주둔하면 우리나라에 주둔비를 분담하자고 요구할 게 아니라 오리혀 주둔비를 내고 있어야 하는게 순리 같습니다. 평화협정 후에 미군주둔은 자기네들 필요 때문이라면 말입니다.

      2018.12.20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3. 미국은 우리를 돈벌이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로 보는데 또 이런 미국이 있어야 떵떵거리며 사는 존재들이 있으니 참 한심하네요

    2018.12.19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일제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일본치하를 못 잊어하듯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어서 그런가 봅니다.

      2018.12.20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4.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절대 도와주질 않습니다.

    2018.12.19 1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겉으로는 정의니 평화를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기준을 두고 판당하고 결정하는 나라가 미국인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우리민족끼리' 앞장서야 할텐데 안타깝게도 미국을 조국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8.12.20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군의 철수...언제쯤일지...쩝...ㅠ.ㅠ

    2018.12.20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국은 통일후에도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라면서 주둔비를 받아가던 미국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한 지원비부터 끊든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해야할 텐데 정치인들은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봅니다.

      2018.12.20 04:3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8.09.17 06:30


73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 통일을 앞당기는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통일비용보다 분단유지비, 통일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까요?



북미 싱가포르 회담 후 어깃장을 놓은 미국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북미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세계평화를 원하는 척하면서 강경파라는 사람들의 어깃장을 보면 그들은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북미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것일까요?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북한도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협상에 마주앉게 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정부는 왜 사사건건 미국의 사전 허락을 받는 듯한 저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에서부터 6,25전쟁 그리고 정지, 경제, 사회, 교육, 군사적인 관계...등 모든 분야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관계가 당당하게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것은 미국의 힘 때문만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약점이 많은 정권, 정당성이 없어 미국의 지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어서 라도 집권을 바랐던 이승만이 미국이 원하는 분단정권을 만들어 낸 것이고, 6,25전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미국이 취할 수 있었던 분단 정책은 한반도 통일이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주둔 하는 이유는 순수하게 한국의 방위만을 위해서일까요? 미국은 한국의 방위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1조원의 분담비를 맡고 있는 방위비분담도 모자라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려고 주둔하는 것이라 그 수혜자인 한국이 주둔 비용의 100%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주한 미군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해야 할 예산은 9,602억원이다. 인건비 3,710억원과 군사 건설비 4,442억원, 군수 지원비 1,450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9특별협정’(SMA) 기간 동안 20149,200억원, 20159,320억원, 20169,441억원, 지난해 9,507억원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늘었으며 내년 분담액은 1조원을 훌쩍 넘길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9,507억원 외에도 카투사·경찰 지원,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등 직접지원비와 토지임대료 평가, 제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이용료 면제, 철도수송 지원 등 간접지원비 등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 524일 국회에서 열린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쟁점과 과제토론회에 참석,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34,0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 중이고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현황)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 구입비만 해도 3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명박 정부가 139644억 원, 박근혜정부가 탄핵 전까지 구입한 무기만 해도 185539억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그밖에도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 89000억 원을 부담하고,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에서 유일한 '카투사' 운영에도 지난 3년간 264억 원이 투입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반도 분단 상태를 미국이 쉬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기는 했지만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불가침 조약이라도 체결한 후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찾아오게 된다면 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 질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반미구호가 눈앞에 보이는데 미국은 북미회담을 성공시키고 싶을까요? 미국으로부터 약점이 없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 한반도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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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대국들은 남북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로인해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또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최강대국으로 성장한다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북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2018.09.17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은 우방같아도 실지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나라입니다

    2018.09.17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하지 않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작금의 상황은 친일파의 후예들이 기득권을 쥐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를 주물러 온 결과입니다.
    지금이라도 역사적 단죄가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018.09.18 0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통일로 가는 길은....쉽지 않은가 봅니다.ㅠ.ㅠ

    2018.09.18 0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8.02 06:58


 

◆.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한미관계가.... 15년 전 얘깁니다.

 

 

올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 730여건 중에서 13건만 한국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했다는데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가가 주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영내로 도망가 버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을 수 없다면서요?”

 

미군 당국이 원하면 주둔군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재판권 행사도 포기해야 된다면서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치과목 선생님들은 교실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강화도조약이후 외국과 맺은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하는 SOFA협상 개정을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질문이 두려운 것이다.

 

<이미지 출처 : 21세기 민족일보>

 

<죄 짓고도 미안한 맘 없어>

지난 달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일본 여중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일본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는데 우리나라에는 윤금이 사건을 비롯한 잔혹한 미군범죄가 수없이 일어나도 미국의 어떤 사과도 받은 일이 없다. 한국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방위를 위한 부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미군에게 지난 한해동안 무려 11236억원을 지원하고도 불평등협정을 고치자는 요구조차 못했던 나라다.

 

전북군산 미군기지의 경우 하루 3000톤 정도의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은채 서해안 갯벌로 방류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100만명의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에 포름알데히트라는 독극물을 흘러보내놓고도 시침을 떼고 있다가 말썽이 일자 뒤늦게 한사과도 뉘우침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군이 하와이에서 실시하는 림팩훈련기간에는 군인들이 먹는 식수는 물론 훈련기간에 나오는 쓰레기 처리 비용도 한국군이 부담한다고한다. 이에 비하여 주한미군 37천명에게 우리정부는 74백만평을(임대료로 계산하면 98년기준 14018억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는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불평등조약이라고 불리는 SOFA협상이 재개되면서 말도 많다. 주한미군이 우리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병인도를 기소단계에서 하느냐 아니면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1조 지원하는 불평등 협정>

주권국가라고 하면서 3년 이하의 형벌에 해당하는 주한미군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권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미군측의 입장을 보면서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주는 우방국가라고 가르치기가 어렵게 됐다. ‘기지의 시설을 한국에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전혀 문제가 없고,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확정단계가 아니라 기소단계에서 신병인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주권국가로서 체면이 서는가?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85개국가와 맺은 협상과 한국과 맺은 협상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인가?

 

주한미군이 쏟아내는 쓰레기나 폐기물 처리비용은 한푼도 받지 못하면서 연간 부동산 지원비용 455168만원, 조세면제 13418천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72580만원 등 연간 1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문제다. 이제 학생들의 입에서 북한에는 없다는데, 왜 남한에만 미군이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기 전에 불평등협정은 바꿔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 대학학보사, 일간지, 우리교육, 역사교과, 국어교과모임, 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0815일 경남도민일보 '열린기획/여론'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검색에도 잡히지 않아 다시보기를 할 수가 없네요. 다행히 제가 스크랩해 둔 게 있어 여기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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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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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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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방은 맞지만 이제는 불평등한 것은 개선해야지요. 그런 게 외교인데, 박씨 아가씨한테는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 사람에게 기대해봐야지요.

    2015.08.02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지비용과 하수처리비용까지 더하면 수조입니다.
    그들이 일으킨 범죄를 처리하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까지 하면 계산이 불가능하지요.

    2015.08.02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06.29 05:00



예상은 했지만 한겨레 6월23일자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한겨레신문의  ‘캠프 캐럴서 발암물질 최대 2천배 검출’을 보면 ‘고엽제 드럼통’ 매립 여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지하수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많게는 2400배 검출됐다.

가장 문제가 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이밖에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비소와 수은은 발암물질이고 페놀은 반복 노출될 경우 피부 발진과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지난 5월. ‘미군이 1978년 경북 칠곡 왜관의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 55갤런 드럼통 600여 개를 암 매립’는 보도는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일이 있다.  주한미군이 고엽제 5만2천여ℓ를 파묻었다는 주장이 나온 캠프 캐럴 인근 마을 중에는 전체 인구 150여명 중에 20여명이 암으로 사망한 마을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분노로 들끓었지만 그것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고엽제 매립 여부는 다음 달 말께나 발표되겠지만 이러한 조사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 지 ... 설사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러진다고 하더라고 원상회복이나 책임을 미군에게 지울 수도 없다. 왜냐하면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에는 미군이 한군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한할 때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을 보면 :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아마 미군이 SOFA체결 때 이미 이런 사실은 예상해 이런 조항을 미리 삽입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아예 쓰레기장으로 쓸 계획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군이 이 땅에 저지른 범죄는 칠곡 뿐만 아니다. 1968년과 70년 사이에 미8군사령부는 한국군 70,000 여 명을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는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수 백 갤런을 파묻었으며 부평의 ‘캠프 마켓’에도 오염폐기물을 대량 불법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증언에 따르면 의정부, 오산, 수원, 군산, 춘천 등 전국의 거의 모든 미군기지에서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 행위가 있었다.


심지어 1972년 춘천의 ‘캠프 케이지’에서는 핵무기 사고까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온 바 있다.

미군이 이 땅을 초토화(?)시킨 고엽제란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동물실험결과 고엽제에 들어있는 독극물 다이옥신 2ppt만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도 죽거나 기형출산을 하는 청산가리의 10.000배, 비소의 3,000배. 제초제의 50배나 되는 독극물이다. 베트남전쟁이 끝난 30년이 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심각한 질병, 기형아출산,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땅을 지켜 준 수호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미국과의 역사는 악연의 연속이다. 미군에 주어지는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이나 되는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다. 3만 7천명의 주한 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통해 매년 미군 한명 당 약 1억 2천만원을 직,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년에 4-5조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미군의 주머니에 흘러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그만한 돈이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반값들록금문제, 중소기업 도산 문제, 주택문제, 교육재정 확보 등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군이 기지를 무상으로 그것도 영구히질변, 기형아출산, 돌연변이 사용하고, 거기에다 미군의 훈련비, 생활비까지 대고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바로 우리 나라다.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립 사실은 미군이 2004년 조사 때 캠프 캐럴 안에 각종 화학물질이 묻힌 구덩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7년동안 숨겨 왔다고 한다.(한겨레6.28일자) 오염결과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SOFA로 예상했던 일이지만 미군의 고엽제 및 독성화학물질 살포, 매립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인 범죄행위다.


한미 양국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조사해야 할 곳은 미군기지가 아니라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다. 문서보관소에는 미국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기만적인 진상조사로 동맹국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비롯한 독성화학물질의 매립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백성들에게 사과해야한다. 그것만이 우방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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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사진들 보니 정말 무섭네요.
    정말..독극물 때문에 정상적으로 태어날수 있는 아이들이 저리 태어나면
    정말 속상할꺼같아요

    2011.06.29 06:47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스통 할배들께서는 왜 이런 일에는 조용들 하실까요...

    2011.06.29 07:19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거 정말 너무한데요..

    사진 보고 기겁을 했네요...

    2011.06.2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는 항상 미국에게는 대등하지 않으면서 대등한 협력국 내지는
    친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삥뜯기면서 짱에게 붙어다니는
    아이같은 모습이라 비참해죽겠어요

    2011.06.2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고엽제를 보면서 왜 가스통 할배들은 가스통을 들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들 조국이 미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11.06.29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미국은 절대로 우리의 동맹국이라 할수 없지요.
    동맹국에게 이럴수는 없으니요~~

    2011.06.29 08:36 [ ADDR : EDIT/ DEL : REPLY ]
  7. 화나는 일입니다.
    동맹국이라면서 저런 만행을...

    2011.06.29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
    참 너무하네요
    우리도 좀 강력하게 대응해서
    잘못된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1.06.29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내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답답할 일입니다.

    2011.06.29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미국이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으로의 명분을 얻기위해서라도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기대하기 힘들겠지요.

    2011.06.29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comma

    정말 수고마니 하셨습니다 저 많은자료 많은사람들이 직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생각엔 군수산업이나 화학개발업중에 좀 양심없는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는 보다 인간으로인한 재해가 더더욱 무섭고 소름끼칩니다...

    2011.07.02 11:2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