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08 06:30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그 글에서 “<회의관련 용어의 이해>, <회의 진행 순서>, <가족회의 주제>, <기대되는 효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썼던 일이 있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하십시오 ▶  회의관련 용어 해설-1.hwp) 가정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인 안정이 되어 가족 구성원들의 생이별(?)을 하며 살거나 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밤 10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현실에서는 사실상 가족회의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몇 년 전 SNS에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라는 말이 유행됐던 일이 있습니다. 원인을 두고 결과를 보고 책임을 개인에게 또 넘기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제대로 된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면 구성원인 국민들에게 헌법교육부터 해야 하고 성원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갖춰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법전에 규정한 권리만 있다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의무만 가르치고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든지, 권리만 가르치고 의무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사는 나라에는 참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헌법 제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분명히 있지만 세 모녀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에 못지않게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인 세모녀가 자살한 것은 본인이 행복추구권을 모르고 있었고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복지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세 모녀 자살을 두고 정부나 지자체가 사과를 하거나 복지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당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2005~6년 경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나오면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지자체가 읽을거리가 있는 쉼터라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살고 있는 마산시 자산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치위원으로 신청해 주민자치위원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찾아 간 날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에 기겁을 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집행권자가 견제를 해야 하는 주민자치위원에게 임명장이라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평생교육의 의무는 법전에만 있을 뿐 현실은 여전히 형식뿐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내용이 없는 형식뿐입니다. 여전히 법전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일상화하고 가정사를 비롯한 사회적 쟁점을 놓고 토론을 하는... 그런 삶은 꿈일까요?

사실 하루 벌어 하는 먹고 사는 사람이나 부부간에 근무시간이 달라 이산가족이 되는 가정이며 새벽같이 학교에 가면 밤 10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을 하는 가정에 가족회의는 토론이란 어쩌면 배부른 소리일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운명론에 빠진다면 주권자는 영원히 노예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방법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문재인정부 출범 후 이게 나라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일까요?

20121219일에 실시되었던 대한민국 제 18대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가 아닌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갔다면 세월호 참사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금쯤 남북통일문제도, 양극화 문제도, 국민의 복지며, 비정규직문제도 이미 해결되어 노동자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언론이 정론을 펴고, 사법부가 정의를 지키는 나라는 주권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곧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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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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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말씀처럼 가정에서부터 참교육을 실현해야지요!

    2018.06.0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는 투표부터..ㅎ
    오늘 사전 투표 했습니다
    사전 투표 없었으면 기권했을 아들도 사전 투표 한답니다

    2018.06.0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동체의 뿌리인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올바로 서야 우리 사회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2018.06.08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정이 최우선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6.09 0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전교조 출범의 모태가 되기도 했던 한국 YMCA중등교육자협의회 창립총회, 앞쪽  제일 왼쪽이 필자>

 

<교육운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하다>

 

전교조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교직생활은 승진을 꿈꾸다 교직생활을 마쳤을 것이다. 아니 교장으로 승진해 출세(?)한 교직을 마칠 뻔 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은 오지 않았고 전교조와 만나면서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나이가 존경의 대상일 수 없지만 우리 사회는 그게 통했다. 당시 30대 초반의 전교조 조합원인데 반해 내 나이 40중반이었으니까 고맙게도(?) 나이대접을 많이 해줬다. 경찰서 유치장에 갔을 때나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나이 때문에 대접(?)을 받기도 했다.

 

나이 때문에 첫 번째 대접이 전교조 초대 지회장을 맡은 일이었다. 민주적인 단체에서 조직의 대표란 역할 분담이지만 당시 조직의 책임을 맡는 다는 것은 수배를 당하거나 구속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다. 나이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대접(?)... 그래서 고난의 행군(?)은 시작된다.

 

1989년 명동 단식농성 때의 일이다. 열기로 달아올라 숨쉬기도 힘든 8월 한 더위, 텐트로 그늘을 만들어 지탱하는 단식농성장은 백골단(전경)으로 둘러쌓여 전쟁을 방불케 했다.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줄줄 흐르는 텐트 아래서 단식으로 지친 몸을 가누며 버티고 있던 농성장. 윤영규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지부장 등 지도부가 대부분 구속되어 책임을 맡을 사람이 없었다.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당연히 수배가 떨어지거나 구속될 게 뻔하니 스스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결국 그 자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내가 위원장 권한대행이라는 어머어마한 벼락감투(?)를 쓰게 되었다.

 

 

 

<언론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세상에 살다보면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 털어놓고 한탄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때가 없을 때 찾는 게 언론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교육과 언론이 바뀌지 않는 한 세상을 달라지지 않는다고...’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죄인 취급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 하소연 할 곳이 언론뿐이다.

 

무너진 교실, 학생들의 점수 몇 점 더 올리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교육, 극우인사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반공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 교육자가 할 일이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 가르치기를 강요받던 시절,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의 왜곡보도에 진저리를 쳐 본 사람들은 안다. 언론이 권력의 목소리를 내면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5년간 해직 끝에 복직된 1994년부터 마산MBC 라디오광장에서 매 주 '교육이야기'에 15년간 고정 출연한다. 생방송으로 학교현장의 실태며 교육다운 교육이 무엇인지를...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다. 전파를 통해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요 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다.

 

악역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생방송과 함께 마산 MBC 부설, 시청자들이 만드는 ‘열려라 라디오’에서 진행자를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누구나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열려 있는 사이버 공간이 또 있다.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오마이뉴스가 그런 공간이다. 학교현장의 모순을 오마이뉴스의 기자로서 학생인권이며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한 좋은 학교 만들기,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 교육실패를 알릴 수 있었다.

 

언론활동은 공중파와 사이버 언론뿐만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떤 매체도 불사했다. 개인 홈페이지(http://chamstory.com)를 운영하기도 하고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등에 카페를 열고 교육현실과 개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989년 지역의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경남도민일보’의 창간 준비위원장을 맡아 창간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칼럼리스트로, 논설위원으로 교육의 문제점, 교육을 살리는 대안을 찾기도 했다.

 

 

 

<사회교육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말한다. ‘요즈음 아이들이 무섭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이들이란 가정이나 학교, 사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다. 학교폭력도 예외가 아니다. 예술이라는 이름의 영화며 드라마는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채워지는가? 게임방이며 만화방이며 그런 게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가? 솔직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와 집을 벗어나면 갈 곳이 없다.

 

노동자들이며 여성들의 재교육은 왜 못하는가? 연말이 되면 회계기간 안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멀쩡한 도로를 뒤집고 또 뒤집으면서 왜 지자체는 그 흔한 청소년 교육사업이며 주부학교, 신부학교, 며느리학교, 시어머니학교는 못 하는가?

 

 지역에 따라 YMCA나 여성단체나 혹은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도 단골손님으로 참여해 교육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지만 체계적인 사회교육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

 

청소년들에게 사회란 미래의 주인이 될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미력하지만 ‘그런 곳을 마들어 보자’고 겁도 없이 덤빈 게 당시에 정부에서 시작한 ‘주민 자치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심의권은 있어도 의결권이 없는 무늬뿐인 민주주의. 나는 그 민주주의를 붙들고 참 많은 동네사람들과 부딪혔다.

 

왜 예산편성권도, 의결권도 없는 자치가 무슨 주민자치며 이런 노력이 민주주의로 위장시키는 들러리가 아니냐며 항의도 했지만 바르게살기 협의회, 새마을 운동과 같은 관변단체들이 점령(?)해 버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뛰쳐나와 버리고 말았다....(계속)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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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참교육을 위해 젊었을 때 부터 많은 일을 해 오셨네요.
    귀감이 가는 글 잘 보고 갑니다. 주말 좋은 시간 되세요.^^

    2012.09.08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힘내십시오.
    새 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

    2012.09.08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 홈페이지활동까지 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선생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교육환경.... 하루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래요~*^^*

    2012.09.08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힘내세요!! ㅎㅎㅎ
    저도 다음에 비슷하게 글을 한 번 써볼까 생각중입니다. ㅎ

    2012.09.08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이 살아온 그 길을 더 많은 선생님들이 간다면 우리 아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12.09.08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6. 힘내세요~ 교육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존경스럽네요 ^^
    좋은 하루 되세요

    2012.09.08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바라는 일이 이뤄지는 날이였으면 하네요~

    2012.09.08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80년대 후반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생들이 무척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2012.09.08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바른교육을 위해 힘쓰신 모습보입니다 잘보고가요

    2012.09.08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많은 새내기 선생님들이 배워야겠네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2.09.08 13:15 [ ADDR : EDIT/ DEL : REPLY ]
  11. 화이팅입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주말 되시기 바래요..^^

    2012.09.08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정말로 가을인듯 합니다.
    아침에 쌀쌀하고
    낮은 따가운 햇살이고
    저녁에는 자켓이 하나 있으면 좋으듯 하는 날씨죠. 건강챙기세요

    2012.09.08 2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교육 정말 우리모두가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잘배우고갑니다

    2012.09.09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