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9.06.10 04:30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의 전기고문,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열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권장악에 혈안이 된 전두환정권은 광주학살도 모자라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유신헌법철폐와 민주정부수립’을 원하는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최루탄을 발사. 이한열군을 숨지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전국 34개 도시, 4개 군에서 150만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떨쳐 일어나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조치 시행을 약속하는「6·29선언」을 쟁취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한 자랑스러운 국민들입니다.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저항하는 우리민족의 국민성, 정의감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은 동학혁명의 정신이요, 이 정신이 일제에 저항한 3·1혁명으로 4·19혁명과 광주항쟁 그리고 6·10항쟁으로 이어져 마침내 촛불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역사를 조망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불의에 저항하는 정의의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리, 국회의원과 사법부 그리고 경찰이 행사하는 권리는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잠시 맡겨 둔 권리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면 그 주인은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 선배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는 우리가 다듬고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헌법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는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고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 지금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권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주권자인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동학혁명과 3·1혁명, 4·19혁명과 6·10항쟁의 정신은 불의에 저항하는 숭고한 민족정신입니다. 이제 우리도 남아공이나 스위스같이 좋은 헌법을 만들어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우리의 소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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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5.07 06:1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을 누리고 사는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이며 조례, 규칙과 같은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생활 피부로 느낄 때 가능한 일이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면... 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31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가 있다고 법전에 선언적으로 명시했다고 민주공화국이 실현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상태로 돌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권력을 가진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가? 헌법에는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가진 주인으로 섬김 받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지도록’(헌법 제 10조)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국회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가? 지금 야당이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정당의 이익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여야가 하나같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현상이 나타났을까? 청년들이 헬조선을 말하고 하루 평균 36명, 40분 마다 1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됐을까?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이 38억4466만원이나 될 수 있었을까? 노동자의 575만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됐을까?

내일의 주인공에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시켜야할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는 지금도 민주적인 생활을 배우고 실천하는 장(場)이 아니라 지시와 복종, 통제와 단속이 일상화 되어 있다. 토론과 대화, 타협과 양보라는 민주주의를 체화하는 과정이 없이 정보화 사회, 인공지능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조에서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법은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은 스스로 교칙조차 만들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여전이 학교에서 손님이다.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라는 교사들은 교사회조차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학교자치는 먼 남의 나라 얘기다.


199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21년이 지났지만 설립취지에 맞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고 있는가? 설립당시 사립재단의 위세 때문에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아직도 자문기구로 만든 학교운영위원회는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에서ㅕ조차 사립은 자문기구다. 학교에서 유일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민주적인 선출과정을 거치는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잇는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가?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인 학교에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가정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체화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과서를 암기해 인지된 지식으로는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자라기는 역부족이다. 이산가족으로 자라는 아이들... 말이 쉬워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하지만 자녀들 학원비 마련을 위해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민주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헌법 따로 생활 따로...로 살아 온 주권자들이 어느날 갑자기 민주시민교육을 몇 시간 받는다고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민주주의, 공화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인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 사회로 지향하고 있는가? 희망이 있는 사회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권자들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런 사회로 가고 있는가? 헌법에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주권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했다. 국가는 모든 주권자가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를 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대한민국은 그런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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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4.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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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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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13 06:59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가 걸려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민초들의 삶이 그렇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텐데, 그 권리행사를 못해 온갖 수모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눈뜨지 마! 깨어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장봉군 만평>

 

인류의 역사는 수탈의 역사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잔인한 역사다. 불의한 지배세력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초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해 왔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마취시키고, 교육을 통해 우민화하고, 종교를 통해 운명론을 가르치고, 언론을 통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드라마며 영화며 안방극장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온갖 문명의 이기를 동원해 가만 있으라!’고 달래고 윽박지르고 협박해 왔다.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 어쩌다 이데올로기 세뇌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도 나올라치면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권력은 깨어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연좌제로 반공법으로 이적 찬양 고무죄로 묶어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이 된다. 진보적인 지식인, 양심적인 사람을 수용할만큼 권력은 너그럽지 못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기생하는 사람들 매국노, 변절자, 배신자,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 이들이 양심을 팔고 아부하고 비위를 맞춰 권력이 필요로 하는 제도며 법이며 정책을 만들고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

 

골품제사회에서 민초들은 자신이 귀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믿었을까? 계급사회 민초들은 운명론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의식이 있었다면... 그 틀을 깰 수 있는 용기만 있었다면, 자신은 물론 자녀들까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은 어떤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복지사회인가?

 

세상에는 자유와 경쟁을 우선가치로 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복지와 평등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도 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닌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국가지만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삶의 질이나 복지면에서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의료는 물론 교육까지 무상이다. 여기다 대부분의 꾸민들은 우리처럼 천정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이며 주택난에 허덕이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극단적인 양극화와 사회경제적인 지위는 물론 부의 대물림까지 허용되는 폐쇄적인 사회를 바꿀 수는 없을까?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유럽의 선진국차럼 복지의 혜택을 누리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말로는 민주니 자유니, 평등이라고 하지만 그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교육을 통해 무한경쟁을 끊고 서민들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상적인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 지는 게 아니다. 학교가 우민화 교육을 하고 언론이 국민을 마취시키고 있는 한 민주주의도 평등사회도 복지국가도 불가능하다. 이 시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할 것인가? 일등지상주의...? 영재교육...? 지금과 같은 무한 경쟁,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산 세상,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우리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가 자신의 삶의 질이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가 학교 수업의 핵심이다. 그것도 점수 몇점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국어니 영어, 수학은 그 다음 일이다. 사람같지 않는 사람 머리 속에 들어 가 있는 도구적인 지식 몇가지가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둘째,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평생 사귀고 만나며 살아야 할 사람... 그 많고 많은 사람 들 중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 좋은 친구도 좋은 반려자도 볼 줄 알아야 하지만 민주시민으로서 대표자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본인은 물론 이웃에까지 민폐를 끼치게 된다.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유권자들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투표권만 제대로 행사했다면 우리 사는 세상은 훨씬 좋아지지 않았을까? 가해자를 지지하는 청맹과니를 깨우치지 못하는 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셋째,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오늘날 학교가 길러낸 인간상은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면에서는 철처한 이기주의적인 인간, 주관적인 융통성 없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내게 좋은 것, 내가 선이요, 우리라는 의식, 공동체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상을 이해타산으로 보는 안목으로는 더불어 사는 사람도 민주시민도 길러낼 수 없다. 경쟁 지상주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철학이 없는 우민화 교육이 있을 뿐이다.

 

네째,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일깨워야한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시민이 아니라 노예일뿐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다. 지배계급을 민중이 각성하지 못하도록 교육으로 언론으로 이데올로로기로 마취시키고 있다. 깨어나지 못는 무지로 인해 기득권이 대물림하는 세상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도 민주주의도 평등 세상도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한 복지도 정의도 평등한 세상도 꿈일 뿐이다.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없는 나라에는 지배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마취된 국민들의 불행한 삶이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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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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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2 06:57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보고 있으면 세상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진풍경이다.

 

에니팡에 빠지고 카톡에 빠지고 혹은 카카오스토리에 혹은 페이스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 바둑에 빠진 아버지에게 아이가 달려와 아버지 집에 불났어요!” 해도 그래~, 알았다...” 하고 계속 바둑을 뒀다는 얘기가 생각난다. 온 나라가 스마트폰 집단 증후군에 걸려있다. 유모차를 태운 아기에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주는 엄마들 모습도 어렵지 않고 볼 수 있다.

 

나는 아직도 ······.”하는 이 응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비더레즈’(BE THE REDS)! 빨강색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자고...?!’ 월드컵 경기 때였던가? 온 국민이 축구에 미쳐 밤잠을 설치던 시기... 당시 축구열풍은 정치는 물론 경제며 종교까지 집어 삼켰다.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축구얘기요, 밤이 되면 광장마다 붉은 악마들이 넘쳐나는가 하면 골이 터지만 아파트가 들썩거렸다. 온 국민이 축구(?)가 됐던 시절이었다.

 

<이미지출처 : 수성갤러리>

 

생각 없이 살면 행복할까? 온국민이 개콘에 빠지고 저질 드라마에 빠지고 얼짱 몸짱에 빠지고 유행에 빨갱이에 스마트폰 증후군에까지 빠지면 살맛이 날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국민들이 멍청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못된 정치인들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를 분단시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고약한 사람들이다.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집단증후군을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뒷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 이들은 어용학자를 동원하고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타락한 종교인들을 동원에 돈과 권력의 맛을 보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이 채우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통치자들이 그랬다. 식민지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불안하다.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주권을 찾겠다고 나서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식민지백성들을 집단마취를 시키는 길이 최선이었다. 교육을 통해 온 국민을 멍청이로 만드는 방법, 즉 우민화교육이다. 이런 우민화교육이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박정희는 유신교육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는 3S정책을 통해 학생들을 마취 시켜왔다.

 

식민지시대 통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신세력과 전두환, 노태우가 이런 방법을 즐겨 애용했다. 교육을 통해 가장 먼저 가르쳐야할 게 민주시민 교육이다.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시비지심이나 비판의식을 길러 줘야할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암기교육에 진력하게 한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가? 집단증후군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그렇다. 자신이 서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어디며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치 파악은 하고 살아야할 텐데 그게 아니다.

 

 

집단증후군에 빠진 국민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이다. 교육을 통해 혹은 사이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마취시키고 있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혹은 종북세력으로 소외시키고 격리시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준 도지사라는 자리를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진주의료원 폐쇄며 무상급식 중단을 단행했다. 스마트폰에 빠지고 저질 드라마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유행에 얼짱, 몸짱에 빠져 고개숙인 국민들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집단 증후군에 마취된 국민들이 있어 이들은 못된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권을 잃은 국민들... 언제까지 이 집단 증후군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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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3.14 21:37



집사를 고용해 살림살이를 맡겼는데 주인다운 주인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이 제 할일을 제대로 하는가?’ 확인하고 감독하는 게 정상이다. 연간 수조원이 넘는 돈을 맡겨놓고 우리 살림살이를 맡은 집사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사람을 그 집사의 친인척이나 선후배가 맡으면 어떻게 될까? 교육감에 대한 견제기구인 교육위원회 얘기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사람이 하는 일은 잘못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회니 도의회니 시의회와 같은 견제기구라는 걸 만들어 뒀다. 학교도 집행기구인 학교장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장이 집행한 예산을 따지면 어떤 학부모는 “교장 선생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까?“라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원론적으로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왜 6~70명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에어컨도 난로도 없이 견뎌야 하는 데 교장선생님 혼자 계시는 방에는 냉난방시설까지 해놓았을까? 물론 옛날 얘기다. 그러면 오늘날은 갑자기 교장선생님 달라졌을까? 없던 교육철학이 생겨 완전무결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헌신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정을 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왜 학교급식을 직영이 아닌 위탁을 고집하는 교장선생님이 있을까? 왜  2~3만원만 하면 만들 수 있는 앨범을 4~5만원이나 하는 수의계약을 고집하고 있을까? 사립학교 비리는 왜 끝도 없이 터지는 것일까? 인체에 해로운 커피 자판기는 왜 복도마다 설치해 두었을까? 거기서 나온 수익금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되돌려 줄까?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믿음이란 소중한 것이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사람 되도록 가르쳐 달라고 맡긴 교육자니까 당연히 믿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믿음은 제도가 완벽하거나 인격의 하자가 없는 학교장일 때 가능하다. 교직사회를 불신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그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라는 기구가 만들어 졌다.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게 학운위의 설립 이유다. 지금까지 학교장왕국이라고 하는 학교의 학교장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다. 이러한 학운위가 학교장이나 사학의 반발로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학생대표도 참가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출발했다. 

                               <이미지 출처 : '전상훈의 세상읽기'카페에서>

학교장이 양심적이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면 자신이 한 일을 당당하게 선생님과 학부모들께 공개하고 비판받는 게 도리다. 그런데 경남도민일보 ‘학운위 ‘십중팔구’ 학교장이 장악‘이라는 기사를 보면 어이가 없다. 경남지역 학운위 교원위원의 90%가 교감과 보직교사 등 학교 행정 책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승진이나 이동의 결정권이나 다름없는 근무평가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장은 교사들의 하늘이다. 학교에서 보직교사라는 부장자리는 주로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교사가 선호한다. 물론 경영자에게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심리적인 욕구도 있지만 학교에서 부장교사는 부교감이나 다름없다(사실은 일년에 한번씩 학교장이 임명하는 직급이 아닌 직무다) 

보직교사가 운영위원이 되면 학교장의 편에 서기 마련이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감이나 부장교사는 교장편이다. 교사나 학생의 이익을 대변해 줄 리 없다. 교감이나 부장교사로 채워진 학운위는 견제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부장교사가 학운위원이 되겠다는 이유는 승진을 위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운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학교장은 얼마니 숨기고 감출게 많기에 비판적인 교사가 학운위원이 되는 게 그렇게 두려워 자기 사람으로 채울까? 

따지고 보면 학부모위원 중에서도 칭찬받을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학부모위원들은 주로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말발이 서는 그런 어머니들이 학운위원으로 참가해 왔다. 과거 어머니회나 육성회에 참여해 치맛바람을 일으키던 그런..... 이분들이 학운위원이 되는 이유는 뻔하다. 모든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에게 이익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지극한 모성애(?) 때문이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교장에게 잘 못 보이면 자기 자녀가 이익을 볼 것이라는 선견지명(?) 때문이다. 이분들은 사사건건 안건마다 학교장 편에 선다. 그러나 착각은 자유다. 학교장은 수업도 하지 않고 아이들 학습평가권도 없다. 세상에 어떤 교장이 교과담임에게 “이 학부모 아들 성적 올려 좀 주이소” 할 간 큰 교장(?)이 있겠는가?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돈 몇 푼을 잃으면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도둑질 당해도 애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을(우리나라는 담세 율이 전체 소득의 약 20%정도다) 관료들에게 맡겨 놓고 당당하게 주권행사를 못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니다.

열린 공간이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자자식이 좀더 사람대접 받고 떳떳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의 도리다. 승진을 위해 제자들을 볼모로 삼는 그런 교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자기자식의 이익을 위해 비굴하게 아첨하는 학부모가 똑똑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도록 학운위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임기동안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이나 통과시켜주는 학운위는 견제기구가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기를 바란다' 학교회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지 '예결산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제대로 된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급식소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주장이 활발하게 제기 되어야 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된다는 것은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만족을 채우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신분이 인격이 되는 풍토에서는 학운위원이라는 지위가 자기 과시는 될지언정 학교를 바꾸어내지는 못한다. 생각이 없는 사람.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을 해 준 대가로 자기 아이들의 이익을 바라고, 승진을 하겠다는 풍토를 바꾸자.
 

‘세상이 좋아졌다’고들 한다. ‘조용히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라고들 한다. 과연 그럴까? 성경말씀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개혁의 사각지대. 그 철옹성 같은 학교에 민주주의라는 바람을 불어넣자.

마음만 먹으면,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명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 내친 김에 성경말씀 하나 더 인용하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했다. 어버이의 마음으로 학교를 바꾸자. 방관자는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