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 업무시작 사흘만에 '국정교과서 철폐'를 선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왜곡한다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만1722명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데 이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지난해 8월에는 퇴직교원에 대한 훈·포장까지 제외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첫날 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를 선언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교육부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지금도 반대하는가?    



필자는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이 글 외에도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는 글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부의 반교육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필자뿐만 아니다. 선생님들이 모이면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이런 얘기를 자주 한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민의 혈세 44억을 들여 그 난리를치던 교육부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하룻만에 한 '국정교과서 폐지선언'에 왜 말이 없는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을 징계한 교육부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종북몰이를 하던 교육부는 정말 존재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지난 2007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교육부 정말 폐지할 수 없을까?


 2007년 6월 13일 


멀쩡한 옷을 열다섯 번이나 기우면 어떤 모습일까? 그건 옷이 아니라 걸레라고 해야 옳다. 옷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얘기다. 해방 이후 62년 동안 모두 15차례, 4년에 1번꼴로 바뀌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차례가 넘어 약 2년에 1번꼴로 입시제도가 바뀐 셈이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지일관'이 '정부부처 반으로 줄이기와 교육부의 발전적 해체' 토론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교육부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나는 하마터면 박수를 칠 뻔했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자는 황당한 얘기만 아니라면 교육부 폐지를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 교육부 폐지를 놓고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당연히 통과되고 남을 것이다. 입시제도가 아니라도 교육부는 철학 없는 정책, 불신과 무능으로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지 오래다. 아니 존재보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입시제도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 키워 놓은 교사들에게 자질이 부족해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며 교원평가를 하잔다. 설사교원들의 자질 때문에 교육이 이 지경이 됐다고 치더라도 일차적인 책임은 교육부가 져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원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다. 승진위주의 교원정책을 바꾸지 못하고 점수를 금과옥조로 고집하다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제도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부의 교원정책부터 비판받아야 옳은 일 아닌가?

승진제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점수 따기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학교가 비판을 용인하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으로 남게 만든 장본인도 교육부다. 과거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국정교과서는 어떤가? 친일세력의 작품과 식민지시대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은 책임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독재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정의감이 아니라 순종이데올로기를 강조한 장본인은 또 누군가?

지식기반사회에 살아남는 길이라면 효율과 경쟁을 강조해 운명적인 가치관을 심어 놓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겉으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면서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내놓지 않았는가? '교육이 상품이면 왜 나쁜가?'라고 의아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은 '도덕이 아니라 이익이 선'이라는 원리가 지배한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문외한이라도 그 정도까지 이해 못할 바보는 없다. 교육부의 시장화 책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가당착이다. 당연히 폐지론이 나오게 유도한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다름 아니다. 


교사들에게 물어보면 7차교육과정이 시장논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황폐화정책이라는 걸 다 안다.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부터가 그렇고 '수요자니 공급자'와 같은 경제용어도 그렇다. 5. 31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교육의 시장화 정책은 무한경쟁만이 살길이라며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자며 수월성을 추구하자며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것이 아닌가? 영재학교이니 특목고를 설립하다 못해 공립학원을 세우고 아예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방과 후 학교라는 걸 만들어 놓았다. 공교육의 황폐화정책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까지 계급을 대물림하고 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오노에게 승리를 안겨 준 심판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을 두고 공정한 경기니 기회균등이라고 주장하는 교육부는 두 얼굴을 한 야누스다. 3불정책을 반대한다면서 영어마을 세우고 인천, 부산진해, 광양, 제주도 등 경제특구와 국제자유도시에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니 아예 영어를 공용어로 하기 위한 몰입교육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앞으로 또 무슨 철학없는 정책을 제시해 우리교육을 나락으로 몰고 갈 지 겁이 난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교육을 시장에 맡기는 교육부 폐지가 아니라 한계상황에 내몰린 교육을 살리기 위한 국민적 지혜가 필요한 때다. 이제 교육부폐지를 공론화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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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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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0 06:30


사람이 사는 곳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온 국민에게 충격과 비통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크나 큰 충격이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승무원의 ‘가만있으라’는 방송만 믿고 있다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이며, 자신만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승무원들이며 구조를 막은 해경이며, 이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회사며...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인간에 대한 배신감마저 들게 한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우리사회는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질서와 가치관이 무너지는 공황상태를 경험해야 했다. 사회정체성이 안정되지 못한 분위기에서 밀려 온 자본주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으로 통합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세월호 참사 속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침몰한 세월호에는 우리사회의 모든 모순을 한 곳에 집약해 놓은 판도라 상자를 연상케 한다. 이념 때문에 남북이 분단된 것도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동서가 분단되고, 빈부격차가 만들어 놓은 계급간의 갈등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벌금 254억원을 하루 일당 5억으로 계산, 50일만 노역하면 탕감할 수 있다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을 보는 국민들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대졸 초임 연봉이 평균2500만원이라는 데, 공기업 기관장들의 평균연봉은 2억2천600만 원이란다.

 

우리나라 실업자 수는 103만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5~29세 청년층 실업자 수가 무려 42만6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 대비 86,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600만 명을 넘어서고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열심히 노력하면 일한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야 정상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떨까?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들은 일한만큼 대접받고 있을까?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선성장 후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개발을 시작한 박정희정권은 경제성장이 되면 분배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회양극화현상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가 더 소중한 가치다, 아니다 평등이 더 소중한 가치다’를 놓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집권자들은 평등보다 자유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분배 없는 평등이란 사회양극화만 초래할 뿐 가난이 대물림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평등이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은 어떨까?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수요자요, 교사와 학교(교육부)는 공급자’라고 보는 관점이다. 한쪽에서는 교육이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로 현재 정부나 교육부가 이런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쟁과 효율성을 우선가치로 보고 경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서열 화되고 사교육비가 만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단체도 어떤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로 보는가에 따라 입장을 달리 한다. 교육단체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와 교원단체총연합(교총), 노동단체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언론단체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처럼 진보를, 조·중·동을 비롯한 종편과 같은 언론은 보수를 표방한다.

 

 

학부모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진보적인 단체가 있는가 하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같이 보수적인 단체도 있다. 예술단체도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예총(한국예술단체총연합)으로 청년단체도 민청(민주청년연합)과 한청(한국청연단체협의회)... 으로 양립돼 첨예하게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은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라는 두 축을 기본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과 수단에 의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양립하지 못하고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사회통합은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우리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일컬어 시한폭탄에 비유하는 학자가 있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분배라는 가치가 타협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회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정치는 ‘종북몰이’에 웃음거리가 되고,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법은 약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들이 꿈꾸는 경제정의 실현은 보편적 복지 앞에 멈춰 있고, 수구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교육을 해야 할 학교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경쟁교육에 매몰된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개인적인행복만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사회적으로 구성원들이 화합하는 사회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등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복지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자유도 필요하고 평등도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민주주의 사회, 복지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경쟁도 필요하고 복지도 필요하다. 경쟁과 효율을 위해 개인의 욕망만 추구하는 사회는 소수의 사람만 행복한 사회일 뿐,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만 추구한다면 반목과 대립,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삭막한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삶의 질은 구성원의 수준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자유와 평등, 경쟁과 복지가 조화된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한 우리 사는 세상은 공존이 아닌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6)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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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9.15 06:54


며칠 전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이 초청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에 강사로 나선 이명희공주대교수의 강의에 열광하는 새누리당의원들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역사의식 수준이며 대학교수라는 사람의 학문에 대한 자세가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됐을까하는 참담함 때문이다.

 

 

친일·독재를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는가 하면 헌법까지 부정하는 30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오류가 확인된 교과서 저자를 환호하는 집권당 의원의 수준과 무지에 자괴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 사람들은 정말 수준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서도 실세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일까?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국민들의 뜨거운 항의를 무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찰총장을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생활을 트집 잡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은 괴롭고 힘겹다. 20여년 전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이 민자당 대통령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유신헌법 초안자였던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대통령의 용기(?)에 소름이 끼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괴담으로 몰아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나라. 힘없는 서민들은 불안에 공포심까지 안겨주는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부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국가요, 대통령이나 군주 한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면 군주정치 혹은 독재정치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국가인가 군주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독재국가인가? 국정원 선거 개입에 항의하는 시민들, 대학교수들, 종교인들 주부와 고등학생들까지 성명서와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신문은 신문인가 독재자를 지키기 파수꾼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서 다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펴지 않고 소수를 위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이런 나라는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인가 아니면 재벌 공화국인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어야 주권국가라는 건 상식이지만 국군통수권을 빼앗기고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도 연기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국가는 주권국가인가 아니면 식민지인가?

 

어차피 이해관계가 걸린 사회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산업사회라면 다수의 이익의 위한 방향으로 가야하는 게 민주주의지만 소수의 이익, 기득권자의 이익을 지켜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토착세력을 위한 국가인가?

 

선언적으로는 나무랄데가 없다. 헌법의 어느 구석을 봐도 그렇게만 된다면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어느것 하나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할 사법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곳을 잃어버리고 만다. 법이 정의와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우고, 맘껏 뛰어놀면서 각자의 특성을 찾아주는 교육은 불가능한 일일까? 대학졸업장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 개성도 특기도 소질도 무시하고 한 줄로 세우는 교육, 최고만을 고집하는 교육으로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치고 병들어 가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려면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신명나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만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종북이니 빨갱이로 몰아 적대시하는 나라에 국민통합이나 화합이 가능하기나 할까? 순진한 국민들을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교육은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한 정치가 전체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듯, 국가를 위해 길러지는 인간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모든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다. 소수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수가 불행한 사회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아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22 07:00


국방부가 대선을 앞두고 전군에 하달한 교육자료 (표준교안)에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이 자료에는 빠졌지만 ‘반유신,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킨 내용이나 전교조를 종북단체로 규정’한 교육자료도 있다.

 

 

군대에서뿐만 아니다. 대통령에 출마한 문재인후보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북한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언론도 있다.

 

헌법기관인 대한민국국회에서도 종북몰이가 한창이다. 8월 16일 공중파방송에 생중계하는 국회청문회에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청문회 자리에서도 종북타령이다. 청문회에 나온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의 주권을 농락한 엄청난 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빼앗긴 주권을 찾아줄 생각은 않고 아예 증인을 두둔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종북좌파들 40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 이들에 대한 대처도 혼연일체가 돼 준비해 달라’고 했던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다. 청문회에 나타난 새누리당의원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힐 생각은 않고 ‘국가보안법 철폐나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종북세력이라고 성토하기 바빴다.

 

새누리당의 이장우의원은 “꼬투리 잡으려니 억지를 써서 거리로 나가서 거리의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종북세력이 원하는 게 이런 것 아니냐”며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의 주장으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야당후보를 낙선시키려 공작했던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이요, 종북이라는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도 국민의 주권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그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주장하는 종북의 실체란 무엇일까? 국가보안법이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승만정부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내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통일을 원하는 세력도 있고 분단유지를 원하는 세력도 있다. 분단을 원하는 세력은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존재할 가치가 있는 세력이다. 민주주의를 워하는 세력도 있고 유신체제를 유지해야 이익이 되는 세력도 있다. 민주사회에서 존립의 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세력들은 종북세력이라는 논리가 자신의 존재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과거 청산법', '신문 언론법', '사학 재단법'을 일컬어 4대악법이라고 한다. "국가보안법이 친일세력, 반민족, 반통일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군철수는 어떤가? 수구세력들은 미군철수 말만 나오면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지만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서 정부가 수립된지 68년이다. 68년이 지난 독립국가에서 국토를 지킬 자주국방력이 없이 외세에 의존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에 전시작전권 연장을 비밀리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국군 통수권이 국가원수에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 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전쟁이 일어나면 100만 군인과 4천만 국민의 목숨을 외국군에게 맡긴다는 것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

 

왜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는 있어야 하는가? 군수산업 마피아들은 말한다. '통일이 아닌 분단이 살길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자. 분단 유지비와 평화유지비 중 어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지를...

 

미군이 있어야 건재하고 종북타령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들의 농간에 언제까지 놀아 나야 하는가? 주권없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밤중이다.

 

-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6.26 06:30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지났다. 6․25 노래의 가사처럼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는가? 국군 사망자 137,899명, 부상자 23만여명, 실종자 수 32,838명,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이나 발생한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6․25 전쟁이다.

 

KBS에서는 6월 25일 아침 10시부터 6.25 62주년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방송 제목이 ‘6․25 잔쟁 62주년 기념식’이다. 6.25가 기념할 일인가? 기념이란 말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계 하신 날을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탄생 기념일, 결혼기념일, 혹은 승전 기념일... 이렇게 뜻 깊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행사라면 기념일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겠지만 세계사에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듣기 거북하다.

 

올해는 6․25행사는 예전에 비해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일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한․미 국방부 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이슈화하고 전쟁 드라마 뉴스로 덧칠하는 TV는 남북 화훼와 통일에 도움이 될까? 

 

 

올해는 정부나 수구 언론들이 별나게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며 기념사업에 열성이다. 조중동은 6․25전쟁, 62주년이 이전부터 백선엽장군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더니 느닷없이 간첩사건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이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간첩사건이 등장하더니 왜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간첩사건이 등장하는지 궁금하다.

 

무리한 공안몰이 수사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긴 했지만 비전향 장기수가 고급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GPS 간첩사건'이며 ‘일심회사건’이 지금 이 시점에 부풀리고 부각 되는 이유가 뭘까? 정치판에 종북몰이로 국회가 개원도 못하는 판에 국방붸서는 사병들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두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종북세력’이니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6만명 종북세력 암약’하고 있다는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에서 시작된 ‘종북몰이’ 바람이 이제 대통령까지 가세함으로써 색깔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명박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 사회 한편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북몰이를 시작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에도 남미 ‘칠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것(종북세력)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교민들에게도 ‘종북’ 논란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다.

 

 

6․25는 우리민족의 지울 수 없는 상처다. 상처를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지난 세월 부부싸움을 들추어내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없듯이 남북간의 상처도 잊지 않고 상기시키고 적대감을 북돋우면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남북간에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닌 37개월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잠시 멈춰 있는 휴전상태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이 아니라, 국제연합 총사령관 클라크와 중국 인민지원군 팽덕희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간에 체결된 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스런 과거는 잊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상대 당에 색깔 칠이나 하고 종북몰이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강산이 여섯번이나 변한 휴전상태, 지금은 전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 화훼와 협력, 상생을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