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9.30 05:30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처럼)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건 위선이다.”

상하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야

20167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나향욱 전 교육부정책기획관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노컷뉴스>

나향욱 기획관은(1%99%의 개돼지 중)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경향신문기자의 질문에 나전 기획관은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망언 이틀만에 교육부 징계를 기다리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고, 망언 닷새만에 교육부에서 파면 처분을 요구하기로 결정되었다. 같은 달 19일에 인사혁신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의결되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은 부당하다” 2017929일 나전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장 김국현)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파면징계는 과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나 전기획관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각종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자신의 불찰임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면이 과하다는 정을 고려했다.

"국민의 99%가 개·돼지라면 개·돼지가 낸 세금을 받고 살아온 그는 개·돼지에 기생하는 기생충이거나 진딧물 같은 존재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작가가 나향욱의 개돼지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어디 조정래작가 뿐이겠는가? 당시 나 전기획관의 발언은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귀족과 노예제가 좋다는 나 전 기획관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교육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니.. 국민의 혈세로 낸 세금을 받고 살아 온 그가 기획한 교육을 받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났을까?

판사는 .. 모두, . 돼지 라는걸 인정, 하는 판결...일까?(wmembers), , 돼지, 레밍 딱 맞는 표현이지(김사갓***), 법원이 언제 제대로 판결 내린적이 있나?...광복이후 친일매국노들 한명이라도 처벌 한적없는데 왜 그럴까? 초록은 동색인건가?(zhc****), ...판사는 공적인 업무가 뭔지 모르는건가? 진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해대네. 일반 사기업에서도 말이 나올건데 공기업에서 자르는게 부당하다고? 저러니 개혁을 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적폐청산하려면 사법부부터 해야 한다...(은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 노컷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결심공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만약 결심에서조차 파면이 과하다는 판결로 복직해 우리나라 교육기획을 다시 한다면 우리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구이역에서 컵라면도 못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건 위선이다.”는 사람이 기획한 교육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받도록 맡길 부모들이 몇이나 있을까?

<출처 : 영현대 기자단 재 인용>

30대 남성이 지난해 이 같은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70억 원대의 배임 횡령을 저지른 기업인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내린 법원의 펀결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기관인가? 그들의 이러한 판결로 평등사회가 실현될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이 실현될까

'입원비 140만 원을 내지 못해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지명수배자가 된 네 아이의 엄마, 부도가 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다 잡힌 가장(家長), 과일과 야채, 분유와 생수 등 음식이나 생필품을 훔치려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들어갔다가 잡힌 생계형 범죄자들(MBC)...' 나향욱 전 교육기획관의 파면결정이 부당하는 판결 소식을 듣고 나는 왜 이 아침 이런 사람들이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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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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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거늘...
    공감되지 않는 판결입니다

    2017.09.3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법부 곳곳도 적폐입니다.
    이명박근혜정권 9년 동안 적폐가 쌓였습니다.

    2017.09.30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에게 평드애야하는 법...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다.ㅠ.ㅠ

    2017.09.30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상식에 벗어난 판결이 어디 한두번이어야지요.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 했는데...

    ㅜㅜ

    2017.09.30 2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10.17 06:53


숨만 부지런히 쉬면 산다.”

아주 오래 전에 유행하던 농담이다. 죽는 사람이 숨만 제대로 쉬면 죽지 않는데 게을러서 죽는다는 얘기다. 이런 코미디같은 얘기를 그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두고 한다면 농담으로 들릴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서울대 박사요.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정교수로 서울대학교암병원 뇌종양센터의 전공의다. 백선하교수 얘기다.

이렇게 화려한 학, 경력의 소유자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죽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했다. 서울대학을 나와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다. 이런 사람이 설사 양심을 속이고 정치적인 사망소견서를 냈을까 믿겨지지 않지만 최근 그가 낸 백남기 농민의 사망소견서’가 그랬.

백선하교수가 낸 백남기 농민의 사망의 원인은 병사 즉 심폐정지라고 기록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당연히 심장정지, 호흡정지가 아닌가? 의학의 ABC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다 안다. 숨만 부지런히 쉬면 죽지 않는다는 농담과 다를 게 무엇인가? 이런 사람이 청소년들의 로망인 서울대 출신이라니.. 서울대 출신 동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서울대(총장 성낙인)2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윤식 서울대 명예교수(80), 서정화 서울대 총동창회장(83), 제정구 의원, 황동규 서울대 명예교수(78) 등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내 민주주의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정치 지도자로 14대 대통령에 취임해 군부독재 뒤 첫 문민정부 시대를 시작했으며 사회 각 분야 개혁을 추진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2016. 1013일 한국대학신문

김영삼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기여...? 개혁을 추진한 업적...? ’김영삼 대통령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던 암담했던 유신과 군사정권시절. 대통령에 눈이 어두워 국민들을 배신했던 배신자다.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이 만든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만든 통일민주당 3당이 합당해 만든 정당이 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자유당이다. 김영삼은 민자당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지만 유신정권 학살정권을 정당화시켜준 오명을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김영삼전대통령의 공적이 전무하다고 주장이 아니다. 그는 집권 초기 개혁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과 금융 실명제 등을 법제화하여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고, 5·16 군사 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공로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김영삼은 변절자다. 김대중전대통령과함께 암울하던 유신정권시절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며 처절하게 싸워온 공로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임기 말 김일성조문파동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되고 아들 김현철 비리와 IMF 구제 금융 사건 등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던 사람이다.

 "암기만 시킨 교육이 서울대를 망쳤고, 그것이 대한민국도 망쳤다"

풀꽃도 꽃이다소설을 펴낸 조정래작가의 말이다. 서울대학이 길러낸 인사와 그들이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폄훼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류대학(?)의 편중된 사회진출은 벌문화를 만들고 그로 인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부정적인 효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고위공무원의 48.8%SKY출신이요, 최근 6년간 외무고시 합격자 출신자 비율이 81.1%,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명인 50.5%SKY 출신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대한민국은 보통 사람, 성실히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놨을까? 서울대 출신 백선하, 김영삼 때문만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국회인사청문회에 등장하는 그 화려한 스펙을 앞세운 서울대학을 비롯한 소위 일류대학교 출신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만들어 가는 세상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지식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고비마다 학자, 정치인, 교육자, 언론인, 예술가 종교인들까지....


일제강점기는 일제에 복무하고 독재정권에서는 독재에 복무하고 유신시대는 유신정권찬양과 광주학살 정권에서는 브레인역할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전두환대통령 조찬기도회처럼 종교인의 변절, 철새정치인, 지식인, 시인을 비롯한 연예인...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지조니 신의를 초개같이 버렸다. 그러면서도 거룩하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애국과 정의를 입에 달고 다닌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애국으로 포장했지만 그들은 헌법을 어기고 혹은 학벌로 혹은 재벌과 손잡고 공모자가 되어 애국자로 포장해 나라를 농간해 왔다. 부끄러운 지식인들이여 이제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라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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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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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수는 교수답고 판사는 판사답고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경찰은 경찰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아이들을 아이들다움을
    잃어버린 사회의 단면입니다.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는지 따지기 이전에
    뭔가 대대적인 변화 없이는 <-다움>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듯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16.10.17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교육의 목적이 그렇지요.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것.... 그런데 정작 중요한 공부는 제쳐두고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6.10.17 20:50 신고 [ ADDR : EDIT/ DEL ]
  2. 공부를 잘하기전에,시험을 잘 보기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백선하는 인간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대로 벌판의 벼를 지키는 허수아비일뿐입니다

    2016.10.17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람답게 사는 걸...
    인간답게 사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배운 사람이...ㅠ.ㅠ

    2016.10.17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지막 시 구절이 가슴에 와 닿네요

    2016.10.17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양이 없는 학위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는 있을지언정 지성인은 없습니다.
    학벌사회.... 반드시 파괴해야 합니다.

    2016.10.17 1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돈과권력만이 판치는 세상 우리힘으로
    바꿉시다

    2016.10.17 1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야 하는데 교육은 이기적인 인간을 길런 놓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내 일이 아니면 외면하는...

      2016.10.17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임용고시에 합격해 발령받은 교사들을 보면 다시 쳐다보게 된다. 그 어려운 관문을 용케도 통과해 발령을 받았다니...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교사가 되기 위해 교대에 진학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능등급 1~2등급 초반 수준의 성적(예체능까지 포함)으로 500점 만점 기준으로 490점 정도는 받아야 한다. 이런 경쟁을 뚫고 입학해 졸업한다고 해도 임용고시라는 또 다른 관문이 남아 있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가 아닌 또 하나의 고시... 임용고시를 통과하려면 경쟁률이 평균 21이다. 공부의 신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난다.

<한국과 핀란드의 교사 양성 과정 비교>

 

한국

핀란드

이수 학점

140 학점

 


300 학점

(학사 180 + 석사 120)


수업 시간

2100 시간

8000 시간

실습 기간

1개월~2개월

 

6개월~ 9개월

 

임용시험

있음

없음

교사 과정 입학 절차

1. 내신수능시험

2. 논술면접

 

→ 교대 입학

(전국에 10)

1. 내신수능시험

 

2. 교육학 서술형 시험

(공고된 입학시험도서’ 에 기반)

 

3. 학교와 동일한 상황을 설정해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의사소통 능력 평가

 

4. 면접



 

→ 대학의 교사양성과정에 입학

(단과대학 개념전국에 8개 )

참고자료: ‘핀란드의 교사양성 및 연수제도 현황과 시사점’, 정도상, 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3학년도부터 지역가산점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영어능력 가산점 등은 모두 폐지됐지만 아직도 한국사능력시험3급 이상의 자격증까지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직사명감과 기초지식 이외에도 공동체적 인성을 별도 평가 받아야 한다. 실제로 서울교대의 경우 지난해 A4용지 1장 분량의 제시문을 읽고 나서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해 자신의 가치관까지 테스트 받아야 한다. 이런 인고(?)의 과정을 거쳐 발령을 받은 교사들... 그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을 뽑아 교사를 만들었는데 왜 학교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사육이다. 일 년에 자살하는 학생이 550명 정도, 매일 1.5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그런데도 국회도 정부도 관심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과연 교육이고 대한민국이 과연 나라인가?”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가 국회 교육희망포럼, '풀꽃도 꽃이다'라는 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1년에 40조가 꿈틀대는 거대한 교육 시장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된 손자들이 대책 없이 휩쓸리는 것을 보며, 3년간 집중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학교와 사교육 현장을 찾아가 관련 종사자를 취재해 집필한 풀꽃도 꽃이다라는 소설. 이 소설은 재미로 쓴 픽션이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립고등학교 국어교사 강교민을 중심으로, 경쟁교육, 사교육비 문제 등 현재 교육 시스템 아래에서 교육주체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은 이 소설은 오늘의 우리교육의 현실이 이념 소설로 인기를 높은 조정래 작가가 교육문제를 다룬 것은 우리교육의 현실이 이념문제 못지않은 위기상화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니었을까?

교육위기는 교사들이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부가 교육을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교육을 살리기 위해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한 교육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학교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교육살리기 노력에 정면으로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지급하자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2831명에게 지급한 50만원씩 지급한 취소하라고 통보한 사실과 흡사하다.

교육위기가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긴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교원평가도 모자라 교원능력평가제를 도입해 동료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철없는제자(?)에게까지 종합평가하도록 했다. 그래도 학교가 달라지지 않자 이번에는 성과급제를 도입해 일 잘하는 교사들에게 임금을 S·A·B의 세 등급으로 차등화하는 방안까지 시행하고 있다. 최고로 똑똑한 교사, 그것도 성과급까지 지급해 가며 시행하고 있는 학교살리기 정책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딴지일보에 SickAlien이라는 분이 쓴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 -교대는 바보를 길러낸다는 글의 일부다. 이 글에는 젊은 교사들은 똑똑하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그는 '사실 젊은 교사들이 똑똑하다는 의견의 근거는 교대, 사대 입학 커트라인이 높아진 것과 임용고사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것뿐이다. 높은 학업 성취도가 지적 능력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으나 필연적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교육은 똑똑한 교사가 하는게 아니라 룰륭한 교사가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교사를 길러 국정교과서나 다름 없는 교과서만 외우도록 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인가?

삶을 안내하지도 못하고 현실도 모르는 청맹과니를 기르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우민화다. 판단력과 분별력을 기르지 못하고 민주의식도 시민의식도 없는 사람을 길러 어떻게 건강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정해진 교과서가 없다. 교과서를 통한 수업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교사가 같은 내용일지라도 수업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가 바탕이 되어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학생들의 발달 단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간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게 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우민화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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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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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사 직업을 가진 분들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해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과는 관계 없는
    잡무 처리라고 하더라구요.
    교사 생활도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2016.08.09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르치는 일보다 공문이 우선인 학교지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출세하는... 학교는 교육이 없습니다. 오직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문제풀이.. 그래서 몇명을 더 유명상급학교에 진학시켰는가에 따라 평가를 받는...학원이지요.

      2016.08.09 16:08 신고 [ ADDR : EDIT/ DEL ]
  2.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례만 봐도 이 정부는 황국 식민지교육에
    진배 없습니다
    뭣이 중헌지 모르는 집단들입니다

    2016.08.09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과 권력에 점령당한 학교그래도 교육법애는 당당하게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

      2016.08.09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죽은 교육이 우민화를 부릅니다.
    정말 걱정이네요.
    교육이 마지막 희망인데....

    2016.08.09 1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감합니다...
    똑똑한 교사들을 똑똑한 교육에 활용을 해야 하는데...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교육만 하라고 하니...
    참...속이 탈 노릇입니다....

    2016.08.10 01: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결과가 지금에 이른 건 아닐까 싶습니다.
    의료도 상품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ㅠㅠ

    2016.08.10 13: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교육선진국은 공공재로 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은 교육을상품ㅇ,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게 7차 교육과정이지요.
      짐통더위... 잘 견디시나요? 닉네임을 클릭하면 왜 블로그에 연결이 안되지요?

      2016.08.10 17:3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