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이 끝이 보지 않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실천은 손도대지 못하다 고국사태가 불거지자 꺼낸 카드가 ‘정시확대’ 카드다. ‘정시확대’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교사뿐만 아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시 비율 확대 방침은 미래교육 관점에서 부적절한 정책이므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시제도 개편에 앞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과 특권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정시확대방침은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재사회화 과정이다. 그런데 세상은 지식사회에서 정보화사회 그리고 제 4차산업사회로 급변하고 있는데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시키겠다는 교육이 정시확대교육이다. 정시확대는 학교를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기술자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역사퇴행교육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공교육정상화에 역행하는 파행적인 입시교육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공정성을 회복하겠다는 이유로 지식주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16차례 크고 작은 변천을 거쳐 왔다. 대학별 단독 시험기를 시작으로 대입 국가고사, 대입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대입 시험 종류와 전형요소 반영방법 등 큰 틀이 바뀐 것만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는 수능(修能-대학입학 수학능력고사)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적이 된 현실에서는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입시개혁은 전국 340개 대학에 대입 전형 종류만 무려 3600여개를 만들기도 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작년보다 7.0%(1만9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6만3000원(3.7%↑), 중학생 31만2000원(7.1%↑), 고등학생 32만1000원(12.8%↑)이었다. 중·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조사 이래 처음으로 30만원을 넘었다. 초등학생은 월평균 1인당 31만9000원(3.9%↑), 중학생은 44만8000원(3.7%↑), 고등학생은 54만9000원(7.6%↑)이 들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9만원 전남 15만7000원...으로 차이가 났다. 소득별로 보면 월소득 700만원 이상 45만5000원, 200만원 미만은 9만3000원....으로 사교육비가 무려 5배로 고소득층 가정일수록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83.6%로 가장 높았고, 200만원 미만 가구 자녀의 사교육 비율은 43.1%로 가장 낮았다.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고등학교가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 되었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교가 과학고나 외고를 비롯한 특수목적고조차 SKY입학생 수로 일류여부를 가리는 서열화는 대학서열화 때문이다. 대학서열을 두고 학종이 불공정하니까 정시확대로 고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학종의 불공정으로 합격여부가 가려젔다는 것은 지금까지 감독관청이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이 공정성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가 있어 정시확대로 가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다. 학종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비율을 높이면 공교육이 정상화 되는가? 문제의 핵심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는 것을 외면한 채 학종과 정시비율을 조정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가? 학종은 대학이 학생을 가려 뽑는 불공정문제요, 정시확대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불평등 심화시키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공교육파괴정책이다.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가?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야 할 알파고시대에 왜 학교를 입시문제를 풀이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공교육정화 없이 어떻게 공정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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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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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라서 그러는건 어닐터...
    ㅠ.ㅠ
    공교육 살리기 힘겨운가 보옵니다. 쩝...

    2019.11.07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교육 없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1.07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시 확대를 찬성하는 댓글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시 확대되면 말씀처럼 공교육이 다시 파행되고 아이들은 문제 정답 찍는 기계가 될 게 뻔한데 왜 과거로 회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수시가 공정성의 시비에서 발생한 만큼 이것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2019.11.07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시가 확대되는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수시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면이 많이 드러난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무슨제도라도 정답이 있는것은 아닌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ㅠ.ㅠ 정말 답답한 교육현실입니다.....ㅠ.ㅠ

    2019.11.07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원칙적으로는 정시확대에 반대합니다.
    게다가 너무도 즉흥적인 대통령 한마디에....
    다만 공교육 정상화만큼 보통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기회의 공정성입니다.
    태어날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의 한쪽 귀퉁이에서 발버둥쳐야하는 현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도 정시확대도 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담당자의 양심에 맡겨둘 수도 없고....정말 답이 없을까요?

    2019.11.07 1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존 수시는 부자를 위한 상위대학 급행코스이고
    정시는 그나마 빈자를 위한 마지막 신분상승 사다리라고 하더군요.
    학벌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부유한 가정의 학생은 과외 등으로 내신 잘 만들어서 시작부터 유리하게 진행합니다.
    그나마 정시로 그간의 뒤쳐짐을 만회하여왔는데.... 정시의 확대가 공교육 죽이기라니...
    공교육은 어차피 시대적 흐름상 죽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2019.11.08 02: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10.07 04:32


조국수호, 윤석열퇴진, 검찰개혁, 적폐청산, 언론개혁...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이다. 200만명~ 300만명이 서초동 검찰청 앞의 거리를 가득 메운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구호를 외치며 한마음이 됐을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의 과잉수사에 분노해...? 아니면 태극기부대의 억지를 보다 못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애국심이 발동해서...? 모인 사람들일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조국사태는 한마디로 정치실종이 만든 결과다. 조국사태가 보수와 진보, 애국과 매국, 민중과 수구세력간의 대결양상인 내전사태(?)로까지 비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문재인대통령의 조국을 법무부장관추천에서 부터다. 조국은 자신이 추천한 윤석열에게 검찰수사사상 유래가 없는 수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국장관이 과연 주권자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이루어낼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가 진정으로 의지와 철학이 있었다면 민정수석 재임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은 스스로 권력이 되어 민중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한계를 보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조국의 장관후보자로서 적격성여부를 가리는 청문회가 국정농단세력과 조국수호 여당이 맞부딪혀 보여줘서 안 될 자유한국당의 정체성까지 노출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오기(傲氣)가 발동,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자 이번에는 검찰이 기득권 수호라는 칼을 뽑은 것이다.

무한권력의 검찰을 더 이상 둘 수 없다...? 조국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일본인인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친일의 후예들과 정신대를 매춘이라고 막말하는 교수들, 종교인인지 정치꾼인지 알 수 없는 무리들의 태극기부대와 이대로 질 수 없다는 애국심(?)이 국민들을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끌어냈던 것이다. 처음에는 세 싸움으로 시작한 촛불부대와 태극기부대는 언론개혁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기 시작하면 사상 유래없는 제 2의 촛불집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증법의 기본법칙에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있다.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법칙, 양질 전화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 그것이다. 형의상학의 세계관에는 질적변화라는 게 없다. 형이상학의 세계관에는 변화란 외부의 힘에 의해 위치가 변하는게 전부다. 그러나 변증법에는 물이 영도가 되면 얼음으로 또 섭씨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변화는 변화를 양질전화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대입하면 조국사태는 양적인 변화가 쌓여 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양질전화의 법칙이 현상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촛불이 어느날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또 과잉수사를 보고 갑자기 분노해 2~300만명이 모인다는 것은 부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오랜 세월 자유한국당의 표리부동한 국정농단, 그리고 안하무인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찌라시 언론의 기득권지키기, 사이비 종교인들의 타락과 무지...에 대한 쌓었던 분노가 무르익어 '조국사태로, 촛불이라는 형식을 빌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주권자들이 하나가 됐다. 그 힘은 문재인정권을 탄생시켰으나 그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는 역부족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실현도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철학도 의지도 없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느것하나 제대로 실현되는게 없다. 그가 만들겠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물건너 갔다는 실망감이 국민들을 광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를 몰아 낸 4·19 혁명도 6월항쟁의 승리도 국정농단세력을 축출한 촛불혁명도 승리의 결과도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다. 선거 때만 등장하는 비판적 지지가 그랬고 될 사람을 밀어주는 선심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조국장관은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주권자들의 절규요, 문재인정부의 한계에 대한 분노다. 언제까지 우리는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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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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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국 장관의 문제 보다는 검찰의 문제가 더 커기에 그렇습니다.

    2019.10.07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올바른 빈주주의가 바로 서는 우리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19.10.07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해맹산의 말이 허튼 구호가 아니였길 기대해 봅니다.

    2019.10.07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혜안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2019.10.07 10: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국 반대였는데 권력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과 언론, 자한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니...

    2019.10.07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9.10.07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10.02 06:04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물리력 행사에 대한 고소·고발 건과 관련,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면서 한 말이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가? 그런데 공안검사출신 황교안대표의 입에서 나온 이 말에 왜 쓴 웃음이 나올까? 누워 침 뱉기라더니 그들은 지난세월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장본인이 아닌가? 그들이 저지른 폭력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한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가해자였던 그가 할 말인가?



권력이란 ‘타인이 내 말에 따르게 만드는 힘’ 혹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힘’이라고 정의한다. 권위가 권력과 다른 점은 권력은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강제력’이지만 권위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다. 갑질이 권력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권위다. 권력과 폭력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정당하게 행사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 된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자만 가진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하지 못하게 행사함으로 주권자들은 폭력을 당하며 살아 온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두려워할 만한 것은 말(可畏者言也)’이라고 했지만 ‘조국사태’가 진보세력을 갈라놓고 있다. 검찰개혁을 놓고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에서부터 ‘조국정도 털면 세상에서 먼지 안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왜 그가 저지른 불법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무슨 소린가? 이번 기회를 놓지만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영영 물 건너갈지도 모른다...’ 이런 논쟁은 결국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비회대 자신의 생각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다.

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그 말뜻이 달라진다. 불의를 저지른 자, 폭력을 행사한자가 정의를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가? 그들은 정의라는 가면을 썼지만 속내는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현상과 본질을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위선의 탈을 쓴 악마가 정의의 사도라고 믿고 살아 왔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가해자를 구세주로 믿고 짝사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되고 말겠지만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는 주장은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치라’는 말이 들릴리 없다.

사회적 규범이 법전에만 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자신의 수준만큼 보이고 자신의 수준만큼 누리고 산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까? 무지가 무섭지만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막지(莫知)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혼돈의 강을 건너고 있다. 산고를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출산의 기쁨은 맛볼 수 있느냐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건너는 강은 정의를 출산할 수 있을까? 다수결은 항상 옳은가? 소수의 판단보다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은 투표권의 행사에서 수없이 겪어 왔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감동하던 국민들은 세월이 갈수록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중인격자라고 한다. 어디 문재인대통령만 그런가? 자신이 한 짓을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사람들, 유체이탈화법의 주인공들이 천사의 말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불법에 평화적 저항은 무죄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공안검사를 지낸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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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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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뻔뻔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조용하ㅣ 재야에 묻햐 살아갈일인데 말입니다.

    2019.10.0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정말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2019.10.02 1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교육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사들에게 떠넘겨 임금으로 교원들을 서열을 매기는 성과급제까지 내놨다. 결국 대책만 있고 성과는 없이 하루가 다르게 경쟁만 심해지는 교육현실을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있더니 느닷없이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 개선’이라니...? 이런 대책으로 만신창이 된 교육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 하는 곳으로 바뀔까?

유은혜장관이 교육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취임후 예고없이 고 3교실부터 찾아가야 했었다. 아니 유은혜장관도 그런 학교에서 입시과정을 밟아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라 모를리 없다. 교육부장관의 눈에 고3학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모르고 있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 실격자다. 새벽같이 일어나 밤 10시간 넘게 체형에도 맞지 않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시험문제를 풀이하게 하는... 지식을 암기해 정답을 골라내는 문제풀이가 정말 교육인가?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EBS를 통해 모범 강의안(?)까지 만들고... 암기한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이 기막힌 현실. 시합 전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다니...

무너진 교육을 살리는 길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많은 교육자, 교육학자,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답은 간단하다. 교육하는 학교,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지식을 주입해 문제풀이로 서열을 매기는 반교육을 하는 학교를 교육과정대로 이행하는 공교육정상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다. 그렇게 간단히...? 라고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교육과정 따로 교육 따로’인 현실을 교육하는 학교로 바꾸는 공교육정상화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 사교육 마피아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어제 아침 경향시론에 ‘조국사태 이후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시론에도 지적했다. 이런 대책은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들 그리고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내놓았다. 학벌로 공고화된 세상. 그들이 만든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교육문제해결의 열쇠다. 태극기부대, 조국사태, 자사고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무너진 교육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저항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사립이 차지하교 있는 비율은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의 40%(947곳) 그리고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인 나라에서, 3% 내외의 일류대학(?)을 위해 70%의 중산층과 상류층 학생들이 3%를 향한 경쟁에서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하겠는가?



조국장관만 특혜를 본 것이 아니다. 유은혜장관 자신부터가 수호자가 아닌가?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현행 입시제도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은 당연히 교육이 살아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은 무너진 교육으로 이권을 챙기고 기득권자가 되어 입으로는 교육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면서도 특권층에 편입되어 살고 있지 않은가? 입시제도로 만들어진 세상. 일류대학을 나와야 기득권 세력으로 편성돼 ‘우리가 남이냐’며 공교육 정상화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있어야 특권을 누리고 살 수 있는게 그들의 생존원리가 아닌가?

유은혜장관이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혁명을 해도 어려운 교육개혁을 ‘대입 개선안’으로 한치의 앞이 보이지 않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유장관의 개선안은 발표도 하기 전 대부분의 국민들은 ‘실패가 보장된(?) 개혁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 사교육비문제, 기득권세력의 저항... 산넘어 산인 이 거대한 기득권의 저항을 달랑 ’대입개선안’ 하나로 바꾸겠다는 것은 만용이다. 문재인정부의 화려한 교육개혁안은 출범 후 2년반이 지나도록 달랑 국가교육회의 하나 만들어 공론화에 시달리다 ‘식물인간’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유은혜장관이 진정으로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병든 교육의 진단부터 하라. 개혁은 그 후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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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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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개혁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준비해야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백년대계라는말이 맞습니다.

    2019.09.27 0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일 변화하지 않는 게 교육부분입니다.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9.09.27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글을 읽으니 속이 뚤리는 것같습니다.

    부디 정책입안자 들이 귀담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9.27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 생각으로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
    교육 혁명에 대한 열망이 지금과 같은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래봅니다.

    2019.09.27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글 잘 보고 공감 누르고 갑니다~

    2019.09.27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9.25 04:28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절대로 조국이 아니면 안된다”

“조국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가”

“‘조국은 죽어도 안 된다’고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걸 보니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검찰개혁 하겠다는 대통령도 끝까지 맞갋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이 장관 따위야 눈에 보이겠어?”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조국 얘기로 시작해 조국 얘기로 끝난다. 종편이며 찌라시언론은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하루를 보낸다. 대통령의 법무부장관후보 추천으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조국 죽이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는 자질검증이 아니라 후보자는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보수언론과 태극기부대와 극우종교단체들까지 나서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한판 승부에 나섰다. 장외투쟁에 이력이 난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까지 팽개치고 삭발투쟁으로 길거리에 나섰다.

조국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수구언론들은 자유한국당에 박자를 맞추려는듯 언론으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온갖 추측기사며 가짜뉴스까지 쏟아내기를 불사했다. 급기야 조국사태는 장관으로서 자질 검증이 아니라 가족의 비리와 자녀들의 표창장 논란, 품앗이 인턴, 부인의 비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급기야는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을 기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연출도 불사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검찰은 장관의 가택을 11시간동안 수색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농단을 주역인 양승태는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가택수색을 기각하면서 조국장관의 딸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협의를 밝히기 위해 11시간동안 짜장면까지 시켜먹으면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검찰의 수사는 형평성에 맞는가? 4조 5천억원의 비자금과 이재용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애버랜드 불법전환사채 그리고 대선자금지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4시간 30분동안 현장확보 자료 노트북 1개에 담을 후 철수했지만, 조국법무부장관의 표창장 위조, 인턴증명서 위조, 사모펀드 의혹을 밝히겠다고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55분까지 무려 11시간을 박스2개를 자료를 뒤저 간 검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검사스럽다’는 말이 있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는 뜻의 신조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대통령과 평검사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이 검사와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지칭해 '검사스럽다'고 표현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한축인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 해서 ‘우꾸라지라는 말이 유행했는가 하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섰던 초원복집 사건의 주인공 김기춘은 어떻게 수사했는가? 검찰을 일컬어 국민들은 왜 ‘떡검이니 섹검, 검새스럽다...는 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검찰이다. 그런 검찰이 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가?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검찰에 박수를 보내야할 검찰에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를 검찰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형평성을 잃은 검찰수색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가택수색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저항이며 헌법을 유린한 주권자에 대한 도전이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듦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면서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수행에 왜 칼을 뽑고 나서는가? 이런식으로 어떻게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적법절차 준수, 승복하는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찰이 취임하면서 하는 이런 선서를 검찰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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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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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 제 밥그릇 안 뺏기려 거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반드시 이루어야 공정 사회로 갈수 있습니다.

    2019.09.25 05: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상 바꾸기 정말 힘든 일이구나...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09.25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검사도 취임할 때 선서를 하는군요.

    아무리 좋은 선서의 문구도 그것의 의미를 헛으로 받아들인다면 도루묵이 되겠네요.

    선서의 내용처럼 초심으로 검사들이 되돌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9.09.2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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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5 13: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9.17 05:33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를 외치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휠체어를 끌고 나온 장애인, 노인 학생...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또 지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1700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첫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할 때의 마음 다짐, 결의...를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일은 보나마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외유(?)를 하다 첫마음을 잃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경유가 종종 있다. 촛불의 함성 그 다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 1700만 촛불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아 세운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국정초기 지지율이 역대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84%였다. 이런 지지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이 그의 취임사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염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 참여해 쓴 책이 있다. 2018년 9월 4일 밥북출판사가 펴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목차.hwp이 바로 그 책이다. 무려 381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촛불국민의 염원은 김용옥, 백기완, 박석운님을 비롯한 촛불 시민 약 300여명의 시민기록위원과 무려 70명의 자문위원, 3백여 후원위원 등이 만든 작품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300여명의 목소리가 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전문가, 문인들의 글은 많았지만, 수백명 시민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촛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실로 촛불혁명 주역들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생생한 목소리, 요구와 제안, 새로운 비전 등이 담겨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영하의 혹한을 녹이던 함성을 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고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되는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촛불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기만 힌다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정치인들, 찌라시 언론들,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 변절한 종교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살다 힘들면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태극기부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촛불정부를 흔들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대를 되돌아가겠다는 무리들, 태극기부대와 사이비 언론 타락한 종교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놀음에 휘둘려야 하는가? 혹한의 추위를 녹이던 그 열기, 300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다시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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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2019.09.1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