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허무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22 이해찬대표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2)
  2. 2016.04.06 4.13 총선, 누굴 찍어야 하지...? (11)
정치/정치2019.04.22 06:33


“앞으로 대통령 10번은 더 당선시키겠다”

“20년을 억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해찬대표의 집권론은 대선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이해찬대표의 말을 들으면 ‘지지는 민주당인 우리가 할테니 유권자들은 박수나 치라’는 소리로 들린다.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어떻게 집권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던 유신시절도 아닌데 이런 망언에 가까운 소리를 쏟아 낼 수 있을까? 민주주의란 ‘시민은 선택하는 자, 정당은 선택받는 자’라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6월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잘하고 있다’도 응답해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일이 있다. 그런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3월 한국갤럽 기준으로 직무 긍정률 43%로 반 토막이 났다. 20년 집권 대통령을 10번 당선시키겠다던 이해찬 대표의 소망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도 2018년 53. 7%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대통령지지율과 함께 35%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해찬 대표가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막말(?)을 쏟아 냈을까? 독재정권 시절, ‘비판적 지지’가 유행 했던 때가 있다. 지지면 지지요, 반대면 반대지, 비판적 지지란 무슨 뜻일까? 형용모순의 이 용어는 ‘지지는 하지만 진심으로 지지할 상대가 없어 차악을 선택’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보수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율이 낮은 지지자 대신 지지하지는 않지만 당선될 사람을 밀어준다"는 뜻으로 비판적 지지를 해 최악을 막았던 지지를 말한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유권자들이 곤혹한 처지에 놓였다. 비판적 지지자들의 문재인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에 실망한 나머지 지지율이 떨어져 비판을 하고 싶어도 비판을 맘놓고 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을 하자니 적폐세력을 몸통인 자유한국당이 어부지리로 유리해 질 것 같고, 침묵하자니 문재인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치에 실망을 감추기 어려워하는 딜레마(Dilemma)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판적 지지조차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정치허무주의에 빠지거나 혹은 ‘될 대로 되라’는 식이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행위다. 오늘날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나 강자는 갑질은 정치실패가 만든 결과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정치는 정치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망나니짓이다. 30년도 더 지난 주권자시대를 열기 위한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고 해도 반대하고, 범죄자를 두둔 지지하거나 찌라시언론과 패거리가 되어 유권자들의 눈을 감기거나 왜곡보도 일색이다. 잘못을 저지르면 당명이나 로고를 바꾸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바꾸겠다고 큰 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언제....’다.

문재인정부에는 촛불이 없다. 정치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요,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다.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이 왜 반 토막이 났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적폐세력에 휘둘리고 자본에 휘둘리고 수구세력과 한 통속이 된 언론의 농간에 정부가 실종됐기 때문이 아닌가?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민영화, 영리화, 노동유연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전교조조차 법외노조로 방치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입국장 면세점 도입… 도 모자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을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데 어떤 서민들이 지지하겠는가? 비판적 지지를 우군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20년 집권...? 민주주주의 사전에 그런 단어가 있기나 한가? 분열과 갈등이 없는 나라,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나라, 국민 한 분 한분도 저의 국민,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도 그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이웃의 아픔 외면하지 않고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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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4.06 06:57


그놈이 그놈인데 투표는 뭐 하러 해!”

후보자 출세시켜주는데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지?”



<이미지 출처 : 모바노>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치허문주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왜 안 그럴까? 진골이 되려는 사람들... 표를 구걸할 때는 숨넘어가는 소릴 하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이 되는 사람들... 4년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다 선거 때가 되면 슬그머니 지역구에 내려와 온갖 공치사를 하며 주민들에게 악수나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비난이 헛말은 아니다. 이런 인간(?)들이 미워서 기권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즐기며 하루를 보내면 좋을까?


선거를 며칠 앞둔 지역의 아침 출근시간은 날리다. 스피커 볼륨을 최고로 높이 틀어놓고 며칠만 있으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 오는데 그들의 아픔이나 추모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빨간 유니폼을 입을 사람들... 어디서 그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4거리가 빨간꽃으로 피어 있다. 춤추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자동차에 대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선 풍경도 아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 인사를 하면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더 깊숙이 고개 숙이고 더 큰 소리로 로고송을 틀어 놓으면 표가 굴러 들어오는가? 저 많은 선거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당선 되고 나면 투자한 걸 찾기 위해 엉뚱한데 한눈을 팔지는 않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다.


TV에서 방영되는 후보자 토론회도 김이 새기는 마찬가지다. 지지자들이나 후보자 가족들,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김빠진 맥주 같은 이야기를 입을 벌리고 앉아 쳐다보고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정책은 없고 상대방의 흠집내기나 하는 저질 말싸움판에 누가 앉아서 감동을 받겠는가?


지역 선거판은 어떻게 돌아갈까? 세종시의 경우 5명의 후보자가 출마 했다. 새누리당 박종준,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국민의 당 구성모, 민중연합당 여미진, 무소속 이해찬 등이다. 여당의 기본표 35%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야당 단일후보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야 싸움이 되는 선거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야당의 분열로 세누리당이 앉아서 껌을 줍게 생겼다. 선거에 떨어지고 싶어 나오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세종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당 선거전략이 그렇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와 함께 25~26일 이 지역에 거주 하는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 포인트), 박 후보(32.7%)가 이 의원(28.8%)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는 7.3%,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는 4.9% 지지도를 얻었다.(뉴시스)


여론조사 결과, 박종준 후보는 35.4% 지지도로, 26.9%의 이해찬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문흥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1%, 구성모 국민의당 후보는 5.6%, 여미전 민중연합당 후보는 0.5%였다. 이 후보를 포함해 더민주 등 야당 후보 4명이 나서면서, 야권 표 분산 효과가 두드러진 셈이다.(리서치 미디어스)


선거를 앞두고 믿지 못할게 여론조사다. 후보진영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선거운동까지 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선거 캠프에서 보면 승산이 없다면 선거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기 때문에 각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에너지다. 그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 뻔히지는 선거에도 후보자는 승리를 자신하는게 선거 아닌가?


선생님 만나서 얘기라도 해 봅니다. 이대로 새누리당이 당선 되는 걸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회를 받았다. 마음속으로야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답이 없으니 속만 끓이고 있던 차다. 내게 전화를 한 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예기를 꺼냈을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을 비롯해 시민운동을 하는 몇몇분이 만났다. 답이 없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구경꾼이 될 수 없기에...  


먼저 이해찬 후보의 캠프 사람들을 만났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당연히 문흥수후보가 사퇴해주기를 바랬다. 문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박종준과 겨루려면 지지도가 높은 이해찬후보로 통합하는게 순리겠지만 문흥수후보가 누군가? 우리나라 제 1야당 공천을 받은 사람 아닌가? 이해찬을 4선의원이지만 더민주당에서 컷오프당한 탈당자가 아닌가? 


그래도 만나보기는 해야지... 어렵데 1시간 30분을 기다려 조용한 찾집세서 만났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해찬 부보가 아닌 문흥수로 단일화해주기를 바랐다. 왜 아니겠는가? 문흥수후보는 낙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자기로 단일화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여당과 겨뤄 2등을 했다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일까? 자신이 새누리당 박후보와 겨뤄 승산이 없다는 걸 모를리 없겠는데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어찌 세종시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지금도 공영방송에는 정규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노동법개혁의 골든 타임을 노래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가해자 편이 된다. 현실과 머리가 따로 노는... 존재를 배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 압승=노동자들의 참혹한 삶'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런게 안보이는 청맹과니가 된다.




<이미지 출처 : 페이스북>


새누리당 압승은 '노동법 개악, 의료 민영화, 철도니 교육민영화...는 물론 세월호 진상조사도 물건너갈 게 뻔하다. 전교조 죽이기와 진보단체 입에 재갈물리기.. 이정도로 끝나겠는가? 4.3 희생자 재심사와 SNS 통제와 종북 속아내기...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안정국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한박자 늦게 분노한다.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여당같은 야당이 판을 치는 선거에 변수란 없다.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낙선하겠다고 출마한 정당이 있는한 어떻게 그 결과를 예상 못하겠는가? 오죽하면 자기당의 후보자를 낸 지역구에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에게 선전을 바란는다'는 지지 메세지까지 보낼까? 내편인 적이 있고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종편을 비롯한 언론이 노골적인 선거운동하는데 어떻게 선거에 지겠는가? 경기 전에 승패가 가려지는 경기를 어떻게 공명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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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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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