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나라'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6.22 역대 대통령 점수 한 번 매겨 볼까요? ..(하) (16)
  2. 2018.02.09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3)
민주주의2020. 6. 2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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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3 이승만 F, 4대 윤보선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7개월 재임으로 평가 보류, 5~9대 박정희대통령 F. 10대 최규하대통령도 10개월 재임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1~12대 전두환 F, 13대 노태우 F, 14대 김영삼 D0, 15대 김대중 B-, 16대 노무현 B0, 17대 이명박 D-, 18대 박근혜 F... 제가 평가한 역대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전사모, 노사모...분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직에 재임 시절 점수를 그렇게 냉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최대한 후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직대통령에게 F점을 준 이유는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미 역사가 평가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A는 아니더라도 B0이 최고냐고요? 글쎄요. 그들의 공약 이행이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그것도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 통일문제나 굴욕적인 대미관계 그리고 국가보안법문제, 입시교육문제, 사립학교문제와 같은 절실한 문제들을 하나같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게 B를 준 이유는 통일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 노력한 점을 인정한 셈이고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과 대통령으로써 좋은 사람은 다릅니다. 노무현대통령... 그는 인간적으로 평가하라면 역대대통령 중에 가장 좋은 분이지요. 직무수행에 있어서도 권위적 정치문화의 극복이나 지방 분권, 검찰의 개혁과 사법부 독립, 과거사 청산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자로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4대 개혁입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든 과오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유신의 잔재와 김영삼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교육문제는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B라는 점수도 지나치게 후한 평가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한 이유...>

제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의 점수를 후하게 준 이유는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없어 상대적인 점수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자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학자들 중에 그런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업적평가를 하겠다는 의지도 체계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식인들의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경쟁, 효율, 성장이라는 성장지상주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학자님들은 왜 대통령의 평가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현직까지 합해 모두 12명입니다. 유권자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내걸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거쳐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퇴임 후 공약 이행평가를 하고 주권자들이 다음 선거를 하는데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평가결과를 두고 여야가 차기 집권을 위해 토론하는 건강한 문화가 조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탄핵을 받아 쫒겨난 대통령의 정부에 국무총리를 지냈던 사람이 정권이 바뀐 정국에 야당대표가 되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직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아직 임기가 2년정도 남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르지만 1700만 촛불국민들이 세운 대통령도 남북관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문제를 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동족보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북한과 대화를 하는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취임 3년이 지나도록 탈북단체가 악의적인 내용의 삐라를 보내고 있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을까요? 임기 후에 그를 평가하겠지만 베를린선언과 4,27선언으로 세계에 약속한 한반도평화며 국민에게 약속한 나라를 나라답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호세 무히카 대통령같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는 2013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현대사회는 가치에 반해서 움직이고 수단에 관계없이 단지 부자일 때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면서 인류는 시장경제를 신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취임한 그는 대통령궁을 노숙자 쉼터로 내주고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근교의 아내 소유 농장에 거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에 기재된 전 재산은 농기구 몇 개, 트랙터, 1987년산 폭스바겐 비틀 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리는 왜 12명의 대통령 중에서 그런 대통령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까요? 주권자인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는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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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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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는 훌륭한 지도자를 게속 만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0.06.22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우리에게도 호세 무히카 같은 지도자가 올 날이 있을까요?
    예전 애민 정신이 가득햇던 세종, 정조같은 지도자가 오기를 꿈꿔봅니다.

    2020.06.22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권을 꿈꾸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이 없는가 봅니다.

      2020.06.22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3. 월요일인데 날씨가 무척 덥다고 하니 수분 섭취 많이 많이 하셔요 ^^%

    2020.06.22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옳은 말씀 입니다.

    2020.06.22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데, 우리가 훌륭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20.06.22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의식이 문제지요 우리는 아직 전근대적인 문화 유교적인 잔재가 생활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의식을 회복하는 깋이 시급합니다.

      2020.06.22 13:48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2020.06.22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꼴보기 싫은 얼굴들도,,, 여럿 보이네요.
    앞으로는 더 나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2020.06.22 15: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약을 걸고 잘 이행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0.06.23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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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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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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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선서 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2018.02.09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허허..... 답답하네요.

    2018.02.09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2018.02.09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