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9. 11. 6. 05:40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사진출처 : 시사우리신문>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해 정원을 줄였다. 현재는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 전체의원은 300명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2019년 현재 5천만명 인구의 20대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이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100만 명이 넘는 정부조직, 400조에 달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의원이 늘어나면 세비부담 증가로 인한 손실보다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우선 혈세가 아깝다는 정서다.

뉴질랜드는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7천258명(인구 447만1천명·의원 120명)이고, 독일은 13만7천299명(인구 8천210만5천명·하원 의원 598명)이다. OCED 국가들은 평균 6만 2000명당 국회의원 1인으로 전체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31위로 최하위권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802석이 되어야 맞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초대 국회의 9만5954명에서 점점 늘어 20대 국회에서는 17만2천명에 달하고 있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며 민주 화 이후 치러진 13대 국회에 비해 3만명이나 늘어났다.

<국회의원 수 줄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색깔을 칠하는 세력들이 있다. 경제문제를 놓고도 효율, 경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성장이 먼저라는 사람이 있고 골고루 잘살면 생산율이 높아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분배가 우선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정부형태를 놓고도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큰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를 좋아 하는 사람들, 경쟁이나 효율 그리고 작은 정부가 좋다는 사람들은 경제논리로 무한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정당한 경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자본의 논리, 신자유주의경제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국회의원 수 논쟁을 보면 과거 이명박정부가 주장하던 작은 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던 줄푸세 생각이 난다. 작은 정부라고 하면 놀고먹는 공무원이 많은데 숫자를 줄일수록 좋다는게 이명박의 주장이었다. 박근혜도 세금을 줄이는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순진한 유권자들은 작은 정부나 줄푸세가 좋은 정책이라고 그들을 지지해 대통령에 당선 됐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 그리고 작은 정부라는 포장은 자본의 다른 얼굴이다. 범법자가 판을 치는 세상에 경찰을 줄이면 안전한 세상이 되는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작은 정부는 자본의 무한질주를 허용하자는 규제를 풀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세금을 줄이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들이 환영하는 정책 아닌가?

이명박정부나 박근혜정부는 시합전에 승부가 결정난 이런 게임을 작은정부니 줄푸세로 포장해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양극화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산다. 국회의원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 등 월정급여와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모두 합치면 올해 연기준 지급액은 1억5176만원으로 1인의 월평균 1100만원으로 월급쟁이 평균 소득의 3.75배 이상, 최저임금노동자의 6.52배 이상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차량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선박, 항공, 철도 등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가 하면 그들이 받는 세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다. 공무원 연금은 5년간 동결하면서 자기네들이 받는 세비는 해마다 인상해 지난해 보다 2.6% 올랐다.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고 다녀도 이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한다. 의원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 7명을 두고 해외에 나갈 때 공항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의원을 현재와 같은 특권계급으로 만들어 주권자들 위에 군림하는 수를 늘리는 것을 찬성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진 특권과 세비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봉사자로서 국회의원 수는 당연히 늘려야 한다. 독일 연방하원의 숫자는 약 600명 정도로 인구 약 13만 명에 1명꼴인데 반해, 우리는 약 17만 명당 1명으로 독일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만약 우리가 독일의 기준에 맞추고자 한다면, 먼저 의원 정수를 최소한 70명 이상 확대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대폭 늘리는 조정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에서는 주권자를 졸로 아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물갈이 하는... 주권행사만 제대로 한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행복추구권을 누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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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 수보다 제대로 일을 하는게 중요하죠^^

    2019.11.06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일인당 국민소득 5배, 북유럽 국가는 3배라고 하는데요. 당이 아니라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많아도 아깝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한 사실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겠죠.

    2019.11.06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당연히 국회의원은 늘려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개를 탈피한 이후에라야 가능합니다.

    2019.11.06 1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늘리는데 찬성입니다. 대신 특권은 대폭 줄여야죠. 근데 주위에선 제 주장을 말할 용기가 안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커서 꺼냈다간 공공의적이 되기 일쑤라서요.

    2019.11.06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4. 04:30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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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 15. 06:25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의 하나가 “선생은 공부나 가르쳐라”는 말이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하고....’ 그러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데모나 하고...’ 정말 그럴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사회에 나오면 왜 열등생이 되는가? 선생은 교과서만 가르칠 동안 왜곡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열심히 암기만 시키면 훌륭한 선생인가? 추곡 수매가가 얼마를 책정하든,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하든, 세율이 얼마가 되던, 정치는 정치인들께 맡겨 놓으면 살만한 세상이 되는가?



304명의 학생들이 가만있으라는 말만 듣지 않았다면....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악법이라고 말하는 주권자들이 다수였다면... 여성들이 순종하는 것만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졌더라면... 오늘날 같은 성추행, 성폭력이 사회문제가 될까? 노동자들도 사람이라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권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판검사도 있다는 것을 진즉 알았다면 오늘날처럼 양극화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게 아닌가?


우리헌법 전문 본문 130조 부칙 어디를 봐도 ‘성별, 나이,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취로 차별받는다’는 조항이 없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인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전통이니 관습은 법보다 하위 가치다. 정치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헌법 제 10조) 필요한 것이요, 법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이나 성별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이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 받는다는 조항은 없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주권자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주권자인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고 태어났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나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정치가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정치의 목적이 ‘희소가치의 배분’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 왜 경제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가? 정치란 소수 특권층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주권자들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쪽방촌에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도, 태안화력발전소 24살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용균도, 75m 굴뚝에서 426일 동안 고공투쟁을 벌인 노동자도 정치부재가 만든 결과다. 청소년의 삶을 앗아간 파행적인 교육도 미투운동도 정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못배우고 못났기 때문에 천대 받아도 좋다는 운명론은 기득권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배반하며 살고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의 말이다. 자신의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지난 19대 대선 총유권자 수는 4247만910명이다. 19대 대선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 주겠다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은 고작 6.17%에 불과하다. 나머지 7~80%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계급과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는 결과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지하겠다는 정당의 지지율이 1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 결과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고 싶은게 인지상정이다. 노동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노동은 가능한 한 적게 하고 싶다. 그것이 계급성이다. 노동자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신문을 보고 교육을 통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배우면 노동자의식이 길러질까? 삼성 장학생이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있을까? 기득권자들이 판검사가 되면 자본이 불법파업 소송에 노동자편을 들어줄까?


정치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하는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라는 통계 수치 속에 반영한 것도 자신의 의사표현도 정치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도 정치다.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한 개를 사는 것도 정치행위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행위도 정치다. 상품에는 세금이 붙으니까 세율을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요, 버스나 지하철은 휘발유나 전기가 세금과 무관하지 않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도, 공납금을 납부하는 행위도 모두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공부나 가르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어떻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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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이 곧 정치이다...
    맞는 말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19.01.15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 일이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함께 성장 할텐데, 많은 노력이 팔요할 것 같습니다^^

    2019.01.15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그래도 창구가 좀 있는편입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2019.01.1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구요.

    2019.01.15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맞는말씀이에요
    학생이 공부 잘한다고 돈잘버는건 아니죠

    2019.01.15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 일상이 정치와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몹쓸 정치인들이 자꾸만 정치혐오를 부추기는군요

    2019.01.15 13: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늘도 동감하는 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신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라고 보니 내 모든 생활이 정치의 결과인데 너무 모르고 지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분들이 부럽네요^^
    오후부터 갑자기 날씨가 차가워져 움추려드는 저녁입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2019.01.15 1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 12. 4. 07:06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평화의 혁명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 뜨거운 촛불을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촛불을을 한마디로 '분노'로 정의히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요, 평화를 갈구하는 정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진 출처 : 중앙일보, 연합뉴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예외없이 평화의 촛불집회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뒷편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딸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 부부간에 함께 나온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는데... 실정법을 어겼는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사건건 편들어 줘 떡검이니 견찰이라는 욕을 얻어 먹던 검찰까지도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예외였습니다. 주인인 국민들의 편도 정의편도 아니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은 '뇌물 수수죄니 권력남용'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현행범이라고 적시했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바로 정의요, 민주요 주권의식의 정당한 표현입니다. 이번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유달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앗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역사의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주주의를 배우는 이보다 더 귀한 현장 체험학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시민들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나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박근혜를 만든 몸통, 최순실을 몸만든 몸통이 바로 당신네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주의적이고 사악한 주권자기만세력을 규탄하고 기름장어같은 짓을 못하게 항의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며 세종시당사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해체하라!'라고 말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 세월호..... 억울하게 비명에 간 아이들을 기억하자는 국민정서는 노란우산에 이어 기럭달력이 등장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말잘듣는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 국민의 생명고 ㅏ재산을 지켜줘야할 대통령이 7시간동안 실종됐는데 그 비밀을 밝혀 그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을 잊지 말자는 탁상용 달력을 만들어 잊지말자는 노력이 촛불집회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절대로 빠질수도 빠져서도 안 되는 또 하나!! 우리헌법읽기 운동...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 헌법읽기, 전국민 주권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역사의 현장을 담아 놓겠다는 어머니들... 몇천원 하는 과자는 쉽게 손에 쥐어 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는 책. 그 책이 500원의 후원금으로 볼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권리, 국민으로서 누릴 정당한 권리거 무엇인지 읽게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법책을 펼쳐 놓고 있는 곁을 지나치면서 그 책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처럼 정의당도 역시 찬밥입니다. 집회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서 이렇게 아파트 창문에 달아달라고 이런 걸개를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는 불행한 나라..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했다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정당해산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또 쪼개지고 갈라져 다시 일어서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 쯤 국민의 수탈자 새우리당이 해체되고 진짜 중산층을 대변 하는 야당 그리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올까요? 외롭게 투쟁하는 정의당에 박술르 보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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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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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촛불이 우리의 정치 지형을 바꾸고 국가의 모습도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성숙한 촛불이 승리할 것입니다.

    2016.12.04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왜 부끄러움이 우리국민의 몫이어야 할까요? 질기게 싸워 이기고싶어요

    2016.12.04 2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4. 1. 06:58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미지 출처 : visionary Leader's Club>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당에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부재... 자본의 논리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친자본권력은 민초들이 똑똑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까?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양성에 교육부는 늘 뒷짐이다.

 

정치가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에 열광할까? 가난은 자신의 능력이 만든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농업사회에서는 개으름을 부리면 가난해 질 밖에 없다. 그런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그런 말은 참이 아니게 됐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FTA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치는데 농민들이 마술사가 아닌 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을 주면 반대로 다른 계급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그렇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았거나 몰라서다. 어디 세금만 그런가? 정치란 이렇게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희소가치의 배분하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물론 아무리 정보화사회에서라도 일확천금을 누리고 투자를 하다 패가망신을 하거나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해 가난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없다는 말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큰소리친 게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드리'정책이나 박근혜정권의 줄푸세정책은 재벌들에게 법인세인하, 취득세인하, 종부세 폐지..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제 신문도 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겉으로는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언론은 중립적인 신문처럼 위장하고 재벌을 두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정당이란 어떤 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요,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도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요새정치연합도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위장하고 있다서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정당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 줄 정당도 언론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가난이란 아직도 자신만의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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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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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니까, 이들의 돈을 빼가면 목돈이 되지요. 지금 도처에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교과서 값도 전에 비해서 근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ㅠ.ㅠ 곧 대중교통도 오르고요.

    2015.04.01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득권의 자기 생활 유지하는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 보입니다

    2015.04.0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위정자의 철학이 올곧기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투로 쓰는까 세수가 엉뚱한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그리고 새누리가 집권하는 동안 낭비된 세수만 생각하면
    저것들 다 무인도로 추방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2015.04.0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만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아귀다툼 속에 힘없고 백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15.04.01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득권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포풀리즘'으로 매도하죠.

    2015.04.01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난은 불공평한 경쟁을 구축한 체제의 산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건희나 정몽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모이고 피해는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체제가 가난을 양산하고 대물림하게 만듭니다.

    2015.04.0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투표의 권리를 주었다고 민주주의를 모두 준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가 후세에 가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15.04.01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3. 27. 07:01


홍준표경남도지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13년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혜택을 차단하더니 이번에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 등 66000명을 제외한 219000명이 4월부터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창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사람이 홍준표지사다. 는 왜 지난시절 어렵게 살아왔으면서 가난한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할까?

<이미지 출처 : CBS 노컷뉴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지지세력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왜 경남의 학부모들은 그를 도지사로 선출했을까? 홍준표를 지지해 그가 경남도정의 수장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대표를 이렇게 피눈물도 없는 사람을 선출해놓고 이제 와서 무상급식중단 항의와 등교거부라는 집단행동까지 번지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 한겨레 신문사가 실시한 서울 빈곤층의 정치성향 조사에서는 소득계층 중 상층에 속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높고 하층에 속할수록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존립기반이라고 생각되어온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그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 누리지 못한다. 정치의식이 없는 주민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 가난한 사람이 부자편을 드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자들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말로는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박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아니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수구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지금은 종북세력이라는 오명을 받고 해체와 분열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통합진보당이니 정의당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새정연이지만 서민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말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6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지난 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8,180달러'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31,155,808'이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 연간 '12' 정도는 벌어야 평균이란 말인데, 이만큼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중산층... 사실이 이러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70퍼센트에 달한다. 실제 한국의 중산층은 4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소득이라는 숫자놀음에 속히고 중산층이라는 허위의식에 속고 사는 이 땅의 시민들은 학교에서조차 자신의 정체성조차 밝혀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가난하고 못배웠으니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운명론에 빠져 죽지 못해 연명하는 노동이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다 우리지역 발전과 유명인사를 키운다는 갸륵한 지역사랑까지 가미된 의식을 갖고 산다. 새누리당 텃밭이 된 경상도가 그 증거다. 실제로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욕하면 적응하기 힘든다. 택시를 타고 가다 새누리당 비판하다가 중간에 내팽개쳐진 승객도 있다.

 

가면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사기극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한다. 신문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문과 같은 언론은 사시(社是)우리는 부자들을 지지하는 신문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말로는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을 옹호하고 부자정권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경남에서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약자의 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 한번 가르치지 않는 학교,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중산증을 위한 정당이라고 거짓말하는 정당, 재벌과 집권당의 홍보지가 된 찌라시 언론들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부자편이다. 수구세력의 집중포화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서민들도 나도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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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도 부자편이니...ㅜ.ㅜ

    2015.03.27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찍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언론을 장악한 기득권세력이 여론을 왜곡합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2015.03.2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다음번에는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ㅡ.ㅡ;

    2015.03.2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인당 국민소득,
    저 비현실적 경제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
    위정자들의 치적을 위한 허울뿐인 것을..
    도대체 가진자들이 얼마를 해쳐먹었기에 가정당 국민소득이 1인당으로 둔갑한 걸까요.
    불평등이 너무 지나쳐 돌아가시기 일보직전입니다.

    2015.03.2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악순환이란 표현이 딱 맞겠네요. 자신들이 뽑은 지사가 개판을 쳐도 선거 때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당과 그 사람을 뽑아주는 우리네 정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먹고사니즘에 치인 서민들에게 어쩌면 정치란 사치로 다가올지모릅니다. 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구인데도 말이죠 ㅠㅠ

    2015.03.27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난한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려면 진보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2015.03.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5.03.27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