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10.12 대한민국의 주인은 한국인가 미국인가? (14)
  2. 2018.07.30 그들은 왜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했을까? (7)
정치/정치2018.10.12 07:00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won't)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do nothing)“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했다가 정정하고 사과한 후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응이다. 트럼프가 말한 원문을 보면 “Well,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Yes.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이다. ‘approval’을 세 번이나 강조했다. 문제는 ‘approval’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인이 달라지는 처지가 됐다.


<사진출처 : KBS>


문제의 발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에서 비롯됐다. 강경화장관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의원들이 북한의 사과 없이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관계부처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사과함으로서 일단락은 됐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트럼프대통령의 우리의 승인(approval) 발언의 기저에는 ‘5.24조치라는 폭탄이 숨어 있다. 5.24조치란 이명박정권시절인 지난 2010326일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내놓은 우리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로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 불허, 금강산 및 개성을 제외한 방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 차단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반적인 조치다. 천안함사건이 북한의 소행인가의 여부는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15선언과 10,4선언을 사실상 무효화시킨 폭탄 조처다.

문재인정부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분위기로 정전협정의 폐기와 평화협정체결분위기에 심기가 불편해진 트럼프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이번 approval 발언은 세 번이나 강조한 것으로 보아 실언이 아닌 의도적인지 발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부분적 제재 완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런 현실을 두고 우방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교적 표현인 협의(consultation)’동의(agreement)’도 아닌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은 식민지 종주국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주권침해다.

정전협정폐기를 미국이 관여하는 것부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6.25전쟁은 남북간의 전쟁인 동시에 미국과 유엔군이 맞붙은 국제전이었다. 1953727일 서명한 유엔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라는 이 정전협정문에는 김일성, 펑더화이(彭德懷), 그리고 마크 W 클라크 3인의 이름만 있을 뿐 한국 대표의 서명은 없다. 정전협정문에는 분명히 미군이 아닌 유엔군 사령관이다.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本日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미국 태평양 방면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1945. 9. 9). 정전협정 폐기권한조차 없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승전국으로 한반도에 진출하면서 선언한 이 포고문은 아직도 유효한가? 공식적으로는 유엔의 결의에 따라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 1948815일 이승만정부가 수립됨으로써 미군은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옳다. 그런데 미국은 정부수립 후에도 남한에 주둔해 전시작전권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슨 뜻인가?

1948년 정부수립후에 있었던 여순항쟁과 4,3제주항쟁을 비롯해 한반도의 참혹한 비극은 미국이 개입돼 있다. 정부가 수립됐으면 점령군으로 미군은 물러가야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은 이렇게 대한민국정부의 점령군(occupying force)로서 사실상 섭정(?)을 해온 사실이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왜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중국처럼 북한에서 완전 철수해 우방국으로서 관계를 유지해야 옳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군정기가 끝난 후에도 공식적으로 철수한 기록이 없다.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31,177억의 국방예산으로 세계 군사력 7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 18위의 북한군이 두려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야 안심하겠다며 해마다 미군주둔비로 한 해 5조원 이상(2015)을 부담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출범 후 남북평화의 대장정에 미국은 왜 감 놔라 배 놔라하는가? 제재를 하면서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북미협정을 이행하라는 것은 공정한가? 유엔의 대표도 아닌 미국이 한반도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권한은 누가 준 것인가?

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 내용을 샅샅이 보고(?)하고 허락 받아야 하는가? 한반도의 주인은 미국인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트럼프의 ‘approval’ 발언을 듣는 국민들은 참담하고 자존심 상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남한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인가 아니면 승인(approval)을 받는 식민지 종주국인가? 주권을 가진 나라라면 당당하게 주권을 침해한 트럼프의 막말에 대한 공식적은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는가? 미국의 눈치나 보고 사드를 배치해 전시작전권을 미군에 맡겨놓고 연간 5조원의 예산을 미군주둔비로 쏟아 부어야 하는가? 주권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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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8.07.30 06:27


'점령군우상철거! 세계비핵화! 미군추방하라!'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적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와 기독교평화목자단 안명준 목사가 지난 27일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이런 현수막을 내걸고 맥아더 동상에 화형식을 올렸다. 그들은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격문에서 이 땅 분단의 원흉이며 전쟁 우상인 맥아더와 미군기지 유령을 몰아내야 한다며 미국은 동맹도 혈맹도 아닌 점령군이요, 우리를 지배하려는 전쟁 수탈 제국주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 이적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대표와 안명준 목사가 27일 새벽 인천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맥아더 화형식'을 결행하고 있다.     출처 사람일보,

맥아더를 비롯한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은 극과 극이다. 아직도 미국은 우리를 공산주의로부터 막아 준 혈맹이요 수호천사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이들처럼 분단전쟁의 최종 책임자로 식민지 종주국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두 사람은 목사 신분이다. 그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실정법에 위반돼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현직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정도를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왜 이들이 맥아더가 조선반도를 신탁통치로 둘로 나누고 맥아더는 나머지 이남을 강점한 점령군이라며 동상화형식을 올렸을까?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 1. 모르고 사는 사람(무지한 사람). 2. 잘 못 알고 있는 사람(마취된 사람). 3. 알고 있으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까 하며 사는 사람(개량적인 지식인). 4.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정의로운 사람)...이 있다. 미 극동군사령관 맥아더는 포고령 제1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고 발표했지만 5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가 해방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분명히 점령군(The occupying forces)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것이다. 방을 맞은 주권자로서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만세를 부르고 환영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항해야 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 '취급받는 이상한 나라>

신탁통치 기획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에 성공한 미국은 남한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왔는가? 박세길이 쓴 다시 한국현대사 1,2,3’에서 미국이 남한에서 한 일을 적나라하게 만날 수 있다. 10,1 대구항쟁, 제주민중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해방 후 25전쟁, 5.16 쿠데타, 광주민중항쟁...에서 오늘날 사드배치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고비마다 미국과 무관한 사건이 없을 정도다. 일본의 패전으로 미군이 38이남에 진주하면서 맥아더가 발표한 포고문에는 분명히 38이남의 조선을 점령한다고 선언했다.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한 것이다. 유엔군은 우리정부 수립 후 소련과 함께 물러났지만 미군은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반도에 28천명이 주둔해 있다.

20103월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대구 10월사건 관련 진실규명결정서에서 대구 10·1 항쟁은 "식량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미군정이 친일관리를 고용하고 토지개혁을 지연하며 식량 공출 정책을 강압적으로 시행하자 불만을 가진 민간인과 일부 좌익 세력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맞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대구 10,1항쟁은 민간인 15000명 희생됐지만 제주 43과 달리 아직도 역사 속에 묻혀 있다. 갑오농민전쟁, 3.1운동과 더불어 '3대 민중항쟁'으로 알려진 대구 10,1항쟁을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을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미군은 북위 38도에 분단선을 그어 총을 들고 경계를 섰다.


우리는 일제강점이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는 알만고 알고 있다. 그런데 그런 일본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은커녕 ·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까지 맺고 있는 우방국가가 되어 있다. 또한 정령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미군은 공산호로부터 지켜준 혈맹으로 스호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지만 만에 하나 일본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을 인정한다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한반도가 분단되었을까? 6.25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을까? 미군정 3년간 미군정기간동안 한반도에서 한 일은 우리민족을 위해 노력 했을까? 그들은 왜 친일세력에게 면죄부를 주었을까? 194610. 1 대구항쟁을 비롯한 제주민중항쟁 등 수많은 사건은 미군정과 무관한가?

정전협정 53주년을 맞아 인천에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화형식을 올리고 나의 동포와 자주통일 운동 동지들에게 드리는 격문 -정전 협정 65주년에 부쳐에서 점령군 맥아더를 심판한 인명진, 이적 두 사람의 목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우리사회에는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사람과 마취된 국민을 깨우치려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다. 이미 진보적인 언론 매체들을 통해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수호신이다. 해방 73년 역사의 고비마다 군사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에 섭정(攝政)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수호신이 맞기는 한 것일까?

놀라게도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사령관에개 맡겨지는 것이다. 지난 727일 판문점에서 남북간에 두 정상이 만나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선포했지만 왜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또 불가침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좌파, 종북이 되는 현실.... 겉으로는 수호천사처럼 행동하면서 약소국에 접근해 이익을 챙기는 나라.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예속시키는 나라 미국은 아직도 우리에게 천사의 나라인가? 이적, 안명준 두 목사는 실정법에 따라 처벌 받겠지만 이들의 목소리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부끄럽지 않은 자주국가로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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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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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