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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법외노조6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일인가?(상) 1)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2)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3)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4) 신문반 민속반 등의 특활반을 이끄는 교사5)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6)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7) 학급문집 학급신문을 내고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악을 쓰면서 가르치는 교사8)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9) 생활 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0) 작원회의에서 원리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11)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12) 자기자리 청소 잘하는 교사13) 학부모 상담을 자주 하는 교사14) 사고친 학생을 정학이나 퇴학 등 징계를 반대하는 교사15)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문교부가 일선 교육청에 보낸 공문 -198.. 2018. 11. 30.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하고 4,19정신계승...?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대)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 2018. 8. 30.
다른 시도는 무혐의, 대구는 징계... 누가 정의야! 대구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새 교육감 취임 하루 만인 7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울산지부소속 초·중등 교사 605명 중 퇴직 또는 시·도간 전출 교원 16명을 제외한 589명 전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취소했다.강은희 교육감은 다른 11개시도 교육감이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서도 ‘성실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사본을 대구지부에 송부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선거 전후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특위 간사를 했던 경력과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라 피해할머니에게 보상금 수령을 요구했던 전력.. 2018. 7. 11.
전교조 죽이기, 강성호선생의 북침설도 재판거래다 “법관들이 사법행정권자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김명수대법원장이 15일,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담화문 중에 나온 말이다. 그는 이 성명서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느니 “사법부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또다시 침해' 당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명서를 보면 마치 박근혜전 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법부는 이번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벌어진 ‘재판거래’ 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절, 그들이 저지.. 2018. 6. 16.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 2018. 6. 9.
적폐청산 가능할까? 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와 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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