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8.31 시비(是非)를 걸면 나쁜 놈, 그런가? (3)
  2. 2017.08.25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8)
정치/사는 이야기2017. 8. 31. 08:04


다른 나라 말도 그렇겠지만 우리 말 중에는 부정적인 의미의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염치(廉恥)라는 낱말은 청렴할 렴(), 부끄러울 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의와 체면을 앎과 같은 긍정적의 의미다. 그런데 염치라는 말은 본래의 뜻과는 다르게 염치없는 사람혹은 후안무치의 뜻으로 많이 쓰리고 있다.

시비(是非)라는 말도 그렇다. 시비(是非)는 한자로 옳을 시((), 아닐 비()자다. ‘옳고 그름을 뜻하는 이런 시비가 시비(是非)를 걸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로 쓰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 혹은 시시비비왈가왈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맹자가 말한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지단(智之端)"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이 지혜의 실마리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이 될 때가 문제다.


말이 본래의 뜻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만할 의도로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후 온갖 거짓말로 주권자들을 기만하다가 끝내는 민주공화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비민주적이고 반공화적인 정권이 갖다 붙인 가증한 이름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만든 정당도 민주정의당이다. ‘12·12’로 권력을 도둑질한 자가 민주는 무엇이며 정의는 또 뭔가? 그런 핏줄을 이어서일까?

이들의 후예 한나라당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자 그들이 평소 가장 싫어하던 빨강 색깔로 바꿔 옛날의 영광을 다시 누르려고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꿨다. 순진한 국민들은 그들의 정치쇼에 속아 넘어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가 탄생하게 된다. 예상했던 대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비극을 만들어 냈다가 촛불혁명을 맞아 우두머리인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감옥에 갔지만 그들과 한통속이었던 정치인들은 뻔뻔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타났다. 그들이 누리겠다는 자유란 어떤 자유이며 그들의 바른은 어떤 바름일까?

살다보면 젊은이들이 공공의 적이 되는 노인들을 자주 본다. 광우병 사태며 촛불집회와 같은 시위가 있으면 약국의 감초처럼 어김없이 등장하는 노인들이다. 이들을 보면 나잇값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적인 구조는 쇠퇴하지만 정신은 멀쩡하다, 그게 정상이다. 그런데 이런 노인들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낀게 있을텐데, 어떻게 시비(是非)를 가리지 못할까?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자왈, 오십유오이지우학)하고

三十而立(삼십이립)하고, 四十而不惑(사십이불혹)하고

五十而知天命(오십이지천명)하고, 六十而耳順(육십이이순)하고,

七十而從心所欲(칠십이종심소욕)하되 不踰矩(불유구).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志學), 30에 확고히 섰고(而立), 40에 의혹되지 않았고(不惑), 50에 천명을 알았고(知天命), 60에 귀가 순해졌고(耳順), 70에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從心)’는 뜻이다. 공자같은 성인들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속인들이야 어떻게 성인군자처럼 살겠는가 만은 나이 들어 나잇값 하고 산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1989년 전교조사태가 불거지면서 나는 당시 명덕학원이라는 사학에서 근무하다 학원비리를 지적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하늘같은 이사장이 만나자고 해 마주 앉았지만 이사장의 뜻은 완고했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이 학교에서 탈퇴각서 한 장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5명이 한꺼번에 학교에서 쫓겨났다.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들로 1600여명이 해직됐고 1994년 신규채용형식으로 복직하면서 5년간의 어떤 보상도 연금조차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 있다.

무릎 꿇고 살면 편할 텐데, 나이가 들어 지역에서 과거를 울궈먹으며 대접받으며 살면 편할텐데... 나도 그런 타산을 할 줄 모르는 바보는 아니다. 그런데 천성이 고약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상대방이 누군들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달 720, 교육청에서 학교자치조례 토론회 사회자가 8.15를 광복적이 아닌 건국절이라고 했다. 이번 방과후 학교 조례제정 때에도 다른 시동에는 법적근거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11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정상화 되면 지자체가 맡든가 마을교육공동체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데 교육감이 방과후 학교가 강사들을 만나 공교육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에 예의 그 못된 성격(?)이 발동했다.

조례가 공포된지 2개월이 지났는데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시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꿀먹은 벙어리였다. 전교조 세종지부 소속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몇몇이 발을 동동 굴렀다. 내게 자문 요청이 왔다. 몇몇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고 세종지부 지도부와 미주 앉았다. 물론 세종지부가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을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지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고 싸울 의지도 없어 보였다. 


온갖 생각이 다들었다. 일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분석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집회를 하고... 이게 시민단체의 대응방식이요, 통례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나도록 침묵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답답해 몇몇 시민단체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 방과후 학교의 조례에 대해 설명하고 폐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돌아 온 답은 억장이 무너지는 존경하는 어른으로써..’ 였다. 어떤 단체 대표는 내 블로그의 글을 보고 교육감과의 유착 같은 느낌이 들어 불편하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방과후 학교 조례가 제정과정은 이렇다. 박영송의원이 세종시교육청과의 조례안 협의과정을 중심으로 2016317일 초안작성 검토과정을 거쳐 201745일 교육청관계자와의 간담회, 52, 입법예고 627, 본회의를 통과해 세종시 교육감이 공포했다.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공포됐다는 문제도 그렇지만 절차상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연히 거쳐야할 여론 수렴과정이나 공청회조차 일방적으로 하고 통과시켰다. 문제의 심각성을 안 초등의 몇몇 선생님들만 박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나이가 들어 지역 어른(?)으로 존경받고 침묵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시민단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 미움 받고 살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한 길이었기에 해직과 구속 수배....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 왔다. 그 고난의 길이 역경이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방과후 학교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 잘못된  조례를 폐지하자는 말이다. 뒤늦게 전교조 세종지부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함께해 참 다행스럽다. 방과후 조례효력발생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대책위원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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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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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같은 분이 계셔서 그나마 개선되지 않나 싶습니다

    2017.08.31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런 일이 있었군요. 공수래님 말씀처럼, 선생님의 가르침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겁니다. ^^*

    2017.08.31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판기능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속좁은 인간들이 문제죠. 맘쓰지 마세요. 병나실라 걱정되네요

    2017.08.31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다른 지역에 오래전부터 있던 시민단체가 거의 없었다. 세종시가 탄생할 즈음에는 전교조 세종지회와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거의 전부였다. 이를 보다 못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세종교육시민회의라는 관변단체(관이 주도해 만들었으니 관변단체 맞다)를 만들고 뒤를 이어 참교육학부모회니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들이 줄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다. 두 분은 전교조와 참여연대 참학이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하는 일이 없으니 찾아와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회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를 보면서 나는 늘 마음속으로 걱정을 했다. ‘이건 아닌데...’ 이러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도 있는데...‘

집행과 비판단체가 밀착하면 견제나 비판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시장이나 교육감은 시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이요, 시민단체는 시민의 편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는 일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다. 그런데 시장과 교육감이 흉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가 되면 시정이나 교육이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돌아가게 될까? 제대로 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 편에서 또 교사나 학부모들 편에서 아픈 곳을 쓰다듬어 주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항상 열려있는 시, 열려 있는 교육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면서도 나는 혼자서 혹은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곤 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단체와 저렇게 친해도 되나?’ 물론 시민단체가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인간관계 때문에 적당히 눈감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터질게 터졌다. 방과후 학교가 그렇다.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를 발의해 통과시킨 것은 지난 627일이었다. 다른 시도 같았으면 여론수렴과정에서부터 난리(?)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한지 두달이 가까워 오는데도 전교조 세종지부 초등위원회 몇몇 선생님들만 동분서주하다가 며칠 전, 겨우 전교조 세종지부가 특위를 꾸렸다는 소식이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우여곡절도 많았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단체는 직접 자기 단체의 일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와 같은 단체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통과되기 전부터 시끌시끌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그 누구도 문제제기 조차 하지 않았다. 전교조세종지부 소속 초등 몇몇 선생님들만 몸이 달아 동분서주 했지만 아무도 귀기우려 주지 않았다. 두 달이 지나는 동안 초등선생님 몇몇만 방영송의원을 찾아 항의 방문하고 전교조세종지부장을 만나 따지고 토론하고... 교육감을 만나 항의할 준비를 하고...


"방과후학교 조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모두에게 유익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영송의원이 조례가 통과된 후 기자들에게 한 소감이다. 그가 정말 몰라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을까? 그가 한 일이 우리교육을 얼마나 황폐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을까? 전술했다시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파괴의 주범이다. 수강료가 싸고 학교에서 하니까... 거기다 돌봄까지... 당연히 학부모와 강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방과후 학교가 미쳐 감당하지 못한 학생들의 예체능부분의 특기를 살리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들의 어려움을 들어준 역할까지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후 학교 도입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 양극화 해소, 그리고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부분적으로 맞다. 그런데 방과후 학교를 조금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방과후 학교가 교과중심으로 공교육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학생들을 아침부터 부모가 퇴근시간까지 잡아 놓고 있는 감옥 아닌 감옥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붙잡아 놓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 것부터가 폭력이다. 그냥 뛰어 놀수 있도록 안전만 관리해주면 된다. 충분히 놀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큰 교육이다. 그런데 왜 그 어린 것들을 왜 교실에 가둬놓느냐고요? 야외에 데리고 나간다고..? ‘마땅히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없다? 그 일을 왜 학교가 해야 하느냐고요? 다른 지자체에는 마을교육공동체니 로컬에듀와 같은 사업으로 지자체가 맡고 있는데... 헌법 제 31조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박영송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사실이기를 바란다. 전국에서 최초로 민주당소속 시장, 진보교육감이 한 업적(?)치고는 최악의 업적인 방가후 학교 조례는 폐기하는 게 맞다.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시키겠다는 망신스러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두고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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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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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회할일을 왜 했을까요?
    조례를 만들고 통과하기전 충분한 의견과 검토를 해야 합니다

    2017.08.2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걱정들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충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폐지를 위한 소송 절차만 남았습니다.

      2017.08.25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2. 방학에도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입니다.
    ㅠ.ㅠ

    2017.08.25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지자체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안전지도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을교육공동체나 로컬 에듀가 답입니다.

      2017.08.25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3. 모든 햑생이 해야 합니까?
    원하는 학생만 한다면 결국 부자들은 다 빠져나가겠네요?
    부모의 직장생활을 위해 학생을 담보로 한 제도인 것 같네요.

    2017.08.25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가 원칙을 버리고 재벌이나 표를 의식한다면 바른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학원을 학교에 갖다 앉혀 놓은 이런 정책은 유치수준을 넘어 황당합니다. 지자체가 맡아야지요. 돌봄이니 마을교육공동체가...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를 만든 세종시가 답답해서 쓴 글입니다.

      2017.08.26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4.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강사들과의 자리에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했다니 어이상실입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단체들을 만나야하는 상황이라도 그렇지 그런 상식밖의 언행을 하다니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폐기시켜야합니다.

    2017.08.27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가 막히네요. 몰라서가 아닐텐데... 내일 항의 방문 후 입장이 나오겠지요. 기달 ㅕ보겠습니다.

      2017.08.28 18:4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