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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02 박근혜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24)
정치2014. 7. 2. 06:30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미지 출처 : JTBC>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지키지도 못할 거짓말 개혁을...! (관련글 ;  공약 줄줄이 파기,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국사교육을 강화하자고 했다. 그 말에 누가 반대하겠는가?

 

고등학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올 때부터 낌새가 이상했다. 한국사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하자는 주장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런 분위기를 띄워 만든 작품이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든 교학사교과서다. 학교에서 뉴라이트교과서 채택이 없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국정교과서제다. 국가가 필요한 역사지식만 골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교과서뿐만 아니다. 일본총리인지 한국총리인지 모를 친일 인사를 지명해 국무총리로 시키려 했다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자진사퇴’라는 형식을 밟아 물러났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1년5개월 만에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셈이다. 낯 뜨거운 일이다. ‘국정공백을 좌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는 사람을 주저앉히지 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언론과 제도의 잘못이라며 인사청문회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자신들이 야당시절에 만든 인사청문회제도를....

 

전교조에 대한 한풀이는 또 어떤가? 합법 노조 15년, 25년간 지켜온 전교조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사학민주화, 교육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걸어 온 전교조를 어느날 갑자기 법외노조라는 극약처방을 통보했다. 당연히 대통령의 시녀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수구세력과 법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대통령이 죽이려던 전교조는 진보교육감 13명 중 8명이 전교조 출신을 국민들이 선택했다. 박근혜가 얼마나 민심을 모르고 있다는 게 증명 된 셈이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위원 일몰제조차 폐지해 교육을 견제할 교육위원이 사라지게 만들어 놓았다.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자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제다. 그러다 진보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 중 13명이 당선되자 위기를 느껴 꺼낸 카드가 교육감임명제다. 민주주의니 교육 자치니 그런 건 관심 밖의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독선은 안하무인격이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꽃이라는 주민자치도 교육자치도 안중에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여당이 밀어주고 수구언론이 뒷받침해 준다. ‘가스통할배’들까지 있으니 여론 따위에는 겁낼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끔가다 사과라는 쇼를 하기도 했지만 박근혜대통령 수첩에는 사과라는 말은 없다.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수명이 끝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원전을 재가동하고 그것도 모자라 현재 2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7기를 더 건설하고 앞으로 6기를 더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눈에는 후쿠시마원전사고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경제특구에서 허용하겠다고 시작한 교육시장 개방은 이제 공공연히 민영화를 말하고 의료니 철도는 말로는 자회사니 뭐니 하지만 사실은 민영화를 위한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까지 법인이라는 민영화를 한 것도 모자라 국가 기간산업까지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노동부장관 후보자며,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나랏일 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뭘까?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사람에 나라의 교육을 맡기겠다는 것은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하는 일에 제동을 걸고 전교조 죽이기에 적임자로 본 박근혜대통령의 시각이다. 교육을 살릴 생각은 않고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물색해 개인적인 한풀이를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성장도 좋고 국익도 좋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기나 할까?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는 불신와 적대감을 쌓고 철도와 의료, 교육까지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 세상, 재벌과 외국자본의 천국을 만들고 있다. 사사건건 국민정서와는 반대되는 일을 벌여 국민들의 정서를 혼란시키는 대통령.... 박대통령이 만드는 세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일까? 1390명의 최상위층이 국가예산에 버금가는 270조원의 자산을 독점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자라 세금을 줄여 재벌들의 천국을 만들겠단다. 3년 반이나 남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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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든 것들을 내탓이 아니라 네탓이라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7.02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그네가 원하는 나라 수구기득권이 영원히 수구기득권으로 영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2014.07.0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마음대로 되지않는게 정치 인가보네요..ㅠㅠ

    2014.07.02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ㅡ,.ㅡ;;

    그 분이 바라는것은 자기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적고, 그 말대로 시행하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옛날옛적 아버지의 꿈인 듯 하죠...

    ...........그러나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었습니다.

    2014.07.02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했던 민주당은 왜 박근혜 앞에서는 조용한지.
    박근혜는 탄핵시켜 마땅합니다. 아직도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화가나고 부끄럽습니다.

    2014.07.02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고놈의 1,390명만 털면 우리 나라 잘 사는 나라 되겠네요. ^.^
    요즘 관공서보고 느끼는 점이 많아요.
    벌써 복지부동의 일반화가 되었네요.
    몇 개월만에 다시 만나 본 사람들이 이젠 전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네요.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관점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자기네들 잣대로만 하려고 하니 원!~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세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때에는 정말 힘을 합하여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2014.07.02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멍청한 국민들이 저지른 만행이지요

    2014.07.02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모든 것을 자기 식대로 해야만이 안심이 되고 직성이 풀리는 정치들은
    절대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비판의 소리들만 거세질 뿐입니다.

    과거 여소야대 시절에 자신들이 행한 인사 검증은 생각지도 못하면서
    이제와 똑같은 잣대로 야당들이 검증을 하고있는 인사에 대해

    이제는 인사무용론까지 들먹이며
    그래서 하는 수없이 정홍원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다고 하니
    인물이 없어도그렇지 세계적으로도 망신감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7.02 15:02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영화 일루시움 보면 딱 답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일루시움'과 가난한 '지구'로 대비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2014.07.02 15: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대통령의 거짓말이야말로 범죄가 아닐까요?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 하는데
    늘 유야무야지요.

    2014.07.02 19:3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생님!!
    구독목록이 사라져 찾아 뵙기가 녹녹치 않네요.
    하여 이제 즐겨찾기 해놓고 틈틈히 찾아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요..^^

    2014.07.02 21: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포기하면 편해요.

    솔까 이번 대통령은 놀아나는 대통령이라서 끌끌.

    그보단 지금 2030투표율이나 기타등등을 보면 3.5년 후 라고 딱히 걱정이 안되는건 아닌데 말입죠.

    2014.07.02 22:56 [ ADDR : EDIT/ DEL : REPLY ]
  14. 참 풀기 어려운가 보네요. 쩝!

    2014.07.03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경제만 살려준다면 뉴라이트건 독재자건 그 자식이건... 뽑고 찬앙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미 천민자본주의가 만연하는 사회같습니다. 민족적 정체성이나 역사의식은 저어기 안드로메다에서나 찾을법합니다.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빛나는 그분은 광화문 광장에 총살되어 거꾸로 매달려있어야 하고, 어떤이의 자식 분은 평생사죄하며 봉사하고 살아가는게 맞겠죠. 뭐 자기 부의 행동에대한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니까요. 정상적인 나라라면 광주폭동이란 단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야 합니다. 나치가 현재 독일의 욕 이듯이...지금의 20 30대가 사회의 주축이 될때까진 사회는 변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들중에도 친일파 잔당을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진정으로 청정한 사회가 되려면 백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혁명이후 다시 황제가 들어선 프랑스처럼... 한국은 아직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티스토리 계정이 없어서 익명으로 글쓰고 갑니다. 그래도 정의는 남아있는듯 합니다.

    2014.07.03 06:25 [ ADDR : EDIT/ DEL : REPLY ]
  16. 뇌물은 논두렁으로 샷!!

    참...어이없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군!!
    전교조가 과연 똑바른 교육을 실천하는 놈들로 보냐???
    내 아버지도 한때 교사였지만 작금의 전교조 보면서 한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교사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
    교사는 지식을 전수 해줘야 하지 자신의 사상을 전수 시켜주는 자가 아니란 말이다!!!
    위에 좌익을 옹호하는 인간들 종종 보이는데!!!!
    좌익이건 우익이건 뭐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것은 남의 말도 들어줄수있는 정신이 필요한데 작금의 좌익 우익은 자신의 말만 늘여놓을뿐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게 문제지!!!
    댁도 똑같은 사람이고!!!
    왜 당신은 살인청부한 새정연의 의원 이야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냐???
    살인교사 이전에 이권청탁에의한 뇌물수수까지 하고 거기에 살인교사까지 한 놈을 말이다!!!
    물론 새누리당에도 개같은 인간이 있고 새정연에도 개같은 인간이 있고 각종 진보 정당에도 쓰레기인간이 있지!!!
    다른 말은 안하겠다!!!
    다 똑같은 쓰레기들인데 한쪽만 욕하는 당신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글 남기고 간다!!!

    2014.07.03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거 쓸 시간에 당신 자식들 교육이나 신경 쓰시오. 자식들에게 제일 큰 본보기이자 교육은 부모이니.

      2014.08.04 00:10 [ ADDR : EDIT/ DEL ]
  17. 갈수록 이나라를 떠나고싶은 사람이 저뿐일까요?
    ㅠㅠ

    2014.08.16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제 카스에 퍼가도 되나요?

    2014.08.16 21:56 [ ADDR : EDIT/ DEL : REPLY ]
  19. 김경희 상업적인 목적만 아니라면요.

    2014.08.16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교총과 전교조 다른 점..관련글까지 다 읽고 댓글 달다가 잘못 눌러 날리고는 쓰린 맘으로 여기 왔네요. 시인이 이렇게 한 쪽에 치우친 편협한 이론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음에 놀랍니다. 공약을 이행 않는 건 정치인들 밥먹 듯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보다는 박근혜 공약 이행률 한참 더 높다는 통계도 있는데..아세요? 정치비판 노골적으로 하시려면 좀 알고 하시면 좋겠고 다른 대통령들은 어땠나 좀 들여다 보시고..아니면 밤 새워 시 좀 쓰세요.

    2014.08.17 04:26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리고 김용택님..국민들 진보교육감 좋아서 선택한 거 몇 안 돱니다. 진보와 보수의 속성 댜결에서 세상 바뀐 거 모르는 보수교육감후보들 분열의 결과일 뿐이고 그 결과 교사 학부모 학생 힘들고 피곤하죠. 학교는 망가지고...

      2014.08.17 04:34 [ ADDR : EDIT/ DEL ]
    • 다시 읽어보다가 열 받아서 첨가합니다.
      촛불 켜놓고 시 쓰면서 원전타령 하셔야 맞습니다. 한 쪽만 보는 시인들의 꽉 막힌 사고..개발과 문명 경제발전이 있어서 그대가 섬진강 노래할 여유가 있은 것이고 사람들이 시를 일고 김용택을 알아 준 겁니다. 저도 군서독재의 이념 주입과 박정희 유신치하에서 아이들 도시락 검사 서정쇄신 분기보고 유신이념 구현에 시달린 사람이지만 김용택..우물 안 개구리 생각 나네요. 섬진강지킴이로만 살든지 아님 입 다무심이 나을 듯 합니다.

      2014.08.17 05:02 [ ADDR : EDIT/ DEL ]
  21. 박정희(다가키 마사오)는...독립군을 소탕하러 110번이나 출정하여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다가키 마사오는 청와대에 일본장교복을 걸어놓고일본장교 출신임에 자부심을 가졌다.박정희(다가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대를 이어가며 일본한테 충성을하기에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럽다.박근혜 대통령님 주변에는 친일파 인물들만 있어서대한민국이 일본의속국임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이고있다.대한민국은 일본의속국으로 일본이 전쟁을일으키면,남성들은 총알받이로, 여성들은 일본남성들의 성 노리개로 사는게일본의 노비로써 하늘의 뜻인줄 아시오~

    2014.08.17 08:4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