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의요구권(거부권)3 국민의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 없다 아내 지키려고 행사라는 재의요구권...치사하다 거부권만 25번,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폭력만 행사해...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래 2023년 4월 4일 양곡관리법개정안 거부권행사를 시작으로 2년 3개월만에 모두 25건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11년 8개월 재임 중 45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노태우 7건, 노무현 4건, 이명박 1건, 박근혜 2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법의 배치 서열이 의미하는 것은...우리 헌법은 헌법 공포문인 서문(序文)에서 시작해 제 1장 총.. 2024. 12. 2. 평화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없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무다“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다. 헌법 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한민국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의 취임선서와 헌법 4조와 제66조가 명시한 헌법을 수호자로서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역대 대통령의 통일 정책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 2024. 6. 14. 삼권분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임기를 3년을 남겨 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행사는 대통령인지 제왕인지 헷갈리게 한다. 박정희를 따라 배워서 그럴까. 윤 대통령의 권력행사 스타일은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 위에 군림해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한다. 박정희는 18년 집권기간 동안 헌법을 3차례 개헌하고, 전체 10번의 계엄령 중 4차례나 선포했다. 뿐만아니라 긴급조치권을 아홉 차례나 행사하다 마지막 7차 개헌(유신헌법) 때는 아예 헌법 부칙에 지방의회 구성을 통일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못박아 대한‘민국’을 말만 민주국가인 ‘제국’으로 바꿔놓았다.■ 박정희의 긴급조치를 닮은 윤석열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박..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