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희망 교원(지도력부족 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나머지 공부)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속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를 반대하자는게 아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평가 제도는 상대평가, 20%, 40%, 30%, 10%를 두고 이중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교원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1일 공개수업을 평가방법으로 도입했지만 자질을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부적격 교원은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단 하루 한 시간의 보여주기 수업으로 자기 자녀를 맡겨 놓은 담임선생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줘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된 것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 제도의 핵심내용이다. 교원성과급제도는 기업의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교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5년 문민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한마디로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줘서 교사들의 업무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전교조를 비롯한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초차 반대하는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육위기의 책임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며 도입한 제도다.


교원평가를 도입한지 19년이 지났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정권 19년을 거치면서 교원의 95.4%%가 반대하는 교원평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S급교사, A급교사, B급교사.... 이렇게 3단계로 구분, S등급에게는 469만원대, A등급은 392만원대, B등급은 334만원대...를 차등지급하는 교원 성과급. 말이 좋아 S, A, B급이지, 사실은 A, B, C급이다. C급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고 S, A, B로 바꿨지만 C급 평가를 받은 교사나 C급 교사에게 자녀를 맡긴 학부모의 기분은 어떨까?


우리아이는 어떤 등급선생님에게 배우고 있을까? S급교사인가? A급교사인가, 아니면 B급교사인가? 교육부가 차등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교원성과급이란 교직사회 내부의 경쟁을 유도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외재적 보상을 통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거나 교원의 사기진작이 됐다는 얘기는 들어 본 일이 없다.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교사는 S급 교사가 되고 또 어떤 교사는 B급 교사가 되는가? ‘억울하면 열심히 노력해 S급을 받으면 되지 않은가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S, A, B급은 비율이 정해져 있어 B, C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경쟁사회에서 평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원의 자질은 학생들의 시험성적이나 외판사원의 영업실적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학생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인기전략으로 쇼맨십을 하는 교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자는 10, 혹은 2~30년 후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못하는 선생님이 있다.


100번 양보해 교육이 황폐화된 원인이 교원의 자질부족 때문이라면 돈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면 교원의 자질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나는가?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교사 331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83.7%가 성과급 지급 지침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94.5%'성과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오죽하면 교총에서조차 '성과급제가 도입 취지에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94%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육 적폐 1순위가 바로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가 도입된 지 19.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교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는가? 경쟁력이 향상되고 무너진 교육이 살아났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상식이 상식이 되고 당연한 것이 당연한 그런 나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으며 다름이 틀림으로 배척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교육주체는 물론이고 보수교원단체조차 반대하는 성과급제도를 고수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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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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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2020.07.2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부모 입장에서 관련 설문지를 받을 때 난감합니다. 주체는 학생인데 학부모에게도 이런 조사를 실시하는지 편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들까지 줄세우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2020.07.24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부모들에게 담임을평가하라면 아이를 맡겨 놓은 부모입장에서 객과적인 비판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고집하는 교육부와 대통령 이해가 안됩니다.

      2020.07.24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짜 성과급제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성적으로만 평가해서 교사들한테 성과급제로 주니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아닌 그저 성적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늘어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2020.07.24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훌륭한 교사는 2~30년 혹은 3~40년이 지난 후 은사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하는데 .... 공개수업 한번으로 평가해 S급, A급 B급으로 나눠 돈으로 교사들 자본짐 짓밟는 성과급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20.07.24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만족스럽게 가르치고 있는지가 핵심인데 엉뚱한 평가를 하는게 문제네요.

    2020.07.24 0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험문제를 얼마나 쪽집게처럼 풀어주는가가 우수교원이 현실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것도 교장이 하고 있는 근무평가제르 두고요...

      2020.07.24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선생님 아리아리!

    교사를 점수계랑화의 성과급 제도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철밥통인 교사들이 안주 하며 노력하지 않고
    안일한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2020.07.24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는 이미 교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감이...그런데 이런 평가를 두고 이중으로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교원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답니다.

      2020.07.24 17:41 신고 [ ADDR : EDIT/ DEL ]
  6. 잘보고갑니다 . 어김없이 찾아온 금요일 이네요 ~ 😆 비오는데, 점심 맛있게 드세요

    2020.07.24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물폭탄에'''이제 자연을 파괴한 인간의 오만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2020.07.24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7. 평가의 기준을 오로지 성적만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자를 그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2020.07.24 1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존의 근무평가제가 있거든요. 평가를 이중으로 그것도 돈으로 외판사원의 근무성적처럼 ... 교육의 성과는 그런 가시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습니까?

      2020.07.24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8. 벌써 토요일 주말이네요 ~
    행복한 주말되세요
    좋은 포스트 잘보고
    하트남기고 갑니다 ~~♡

    2020.07.25 1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무리 외쳐도...안되는걸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건만..만능..b 인생 많아요.ㅠ.ㅠ

    2020.07.2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촛불대통령이라면 전교조 법외노조문제 교원 성과급제문제 해결 않고 있네요.

      2020.07.26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사2013. 2. 25. 07:00


 

 

 

 

 학교에 온 공문이 하루 30여건 "잡무 처리 틈틈이 수업해요"

 

서울 소재 A고등학교는 올 들어 지난 4월30일까지 4개월 동안 4,810건의 공문을 처리했다.

 

근무일이 83일이니까 하루에 57건을 처리한 셈이다. 이대로라면 A학교는 올 한 해 1만 4,000건이 넘는 공문을 처리해야 한다. 공문폭탄이다.

 

 

오마이뉴스에 28년의 경력교사가 쓴 ‘공문처리, 교감이 전담하면 왜 안 되나’는 글의 일부다.

 

학교가 이 정도라면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하긴 학교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보다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하고 출세하는 곳이 된지는 오래지만 공문처리 하느라 아이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도 그렇지. 하루에 30건씩 쏟아지는 공문... 이건 학교가 아니라 행정관청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든다.

 

2010년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공문서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소재 초등학교가 연간 받는 공문은 한 학교당 8,296건이었다.

중학교는 학교당 7,670건이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8,9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같은 공문 건수를 1년 365일 중 공휴일(법정휴일 기준 통상 118일)을 제한 247일로 나누면 학교당 적게는 31건에서 많게는 36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꼴이다.

올해는 학교폭력과 주5일제 토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공문이 더 늘었다.(오마이뉴스)

 

이 정도면 ‘학생들 자습시켜놓고 공문 처리한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느닷없이 공문 예길 꺼내는 이유는 강원도가 올 3월부터는 도내 모든 학교 교사들에게는 공문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교무행정사’를 배치한다고 소식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2월,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교원업무정상화 종합계획을 발표, 올해부터 강원도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은 공문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문해방 원년’을 선포했다.

‘저는 수많은 교육 개혁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착근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원인을 꼽으라면, 가장 큰 것이 교원의 과중한 행정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 업무의 본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하고, 진심을 담아 사랑하는 것일테죠.

 

그런데 수많은 정책들이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태로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 결과, 정책 의도와 다르게 교사를 아이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라는 글 중 일부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지역인 경기도에도 ‘공문 없는 날’이라는 게 있다. 그러나 이 공문 없는 날은 ‘공문 없는 날’ 하루만 공문이 없어지는 대신 다음날 다시 전날의 공문을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공문처리를 하루 연기하는 효과정도다. 그러나 강원도는 아예 교사들이 공문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업무경감 내용을 조금만 더 보자.

 

 

△담임교사에게 행정업무 부과 금지

△매주 수요일 '교육청 주관 회의 없는 날' 운영

△소액 지출 사업의 경우 위임전결 확대 시행 △교육계획서 포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안 생략

△단위학교 272개 영역 업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 기준안 제시를 통한 명확한 업무 분장’을 실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를 교육활동 중심 체제로 만들기 위해,

 △공문서 유통 감축 및 질 향상

△통계시스템 활용도를 높여 교육청의 일선학교 자료 요구사례 경감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인증제로 단위학교 계약 업무 감축

△필수 장부 목록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종이장부 폐기 등, 일선 교사들이 평소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관행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놓았다.

 

이러한 내용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공문서 처리 현황 조사

△위임전결규정 이행 비율 조사

△모니터링단 운영

△교원업무경감 만족도 조사

△교원업무 정상화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게 강원도의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의 내용이다.

 

공교육정상화를 비롯한 학교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학교폭력문제까지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안 될 리 없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한다고 부산을 떨었던 일이 벌써 수년이 흘렀다. 그런데 이러한 교원평가로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됐다고 믿어도 좋을까?

 

교사들의 자질향상한다고 평가 하기 전에 공문부터 줄여 주면 어떨까?

 

교원들의 자질향상도 평가가 아니라 공문폭탄에서 해방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 감소, 교원들 간의 정보의 소통과 연수제도의 개선 등....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면 자질향상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닐까? 박근혜정부... 온갖 화려한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놓았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를 강원도처럼 교사들을 공문 폭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부터 하는 게 교육 살리기 첫걸음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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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쓸데없는 부담을 줄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 모로 질이 높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3.02.25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정부담이 참으로 문제겠네요..
    아이들 가르치는 실무에 집중할수
    있게 해주어야 겠어요`!

    2013.02.25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해바라기

    교사들에게 행정 업무만 줄여도 한결 났지요.
    달라지는 강원도 교육이 부럽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2013.02.2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4. 결국 돈입니다. 행정직을 충원하면 돈이 듭니다.

    2013.02.25 09:17 [ ADDR : EDIT/ DEL : REPLY ]
  5. 처리해야할 공문이 생각보다 많다는데 놀랍더라구요.
    기왕 들일 돈이라면 실질적인 지출을 했슴 좋겠어요. 새는 돈이 많은 것도 같던데 말입니다.

    2013.02.25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문처리량도 문제이지만,
    계속해서 바껴가는 시스템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수기에 익숙했던 세대의 선생님들은 따라가기만도 벅차지요.
    어떤 글에서 행정업무 전산화 속에 소외되었던 선생님 한 분이
    결국 정신병원에 가면서 40년 교직을 내려놨다는 글을 보고 어찌나 슬프던지.

    2013.02.25 0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이 잡무로 바빠 아이들을 쳐다볼 수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3.02.25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사의 업무비중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좋은 방법이네요.또한 계획이후 꾸준히 유지되기위한 방안도 맘에듭니다.

    2013.02.25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 앞서가는 곳이군요.ㅎㅎ

    잘 보고가요

    2013.02.25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그렇죠.공문에서 벗어나 학생쪽으로 더 가까이 가라는 배려군요.

    2013.02.25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답답이

    교사들의 업무가 줄어든 만큼 그 여력을 학생들에게 올인시켜주면 좋겠어요.. 근무시간내에 수당 받는 것이 아깝지 않게 아이들 학습과 인성교육에 신경써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2013.02.25 15: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지나가다가..

    공식적으로 선포 안 된 거보다야 낫겠지만, 저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겠다 공문 내려 온 거 분명히 봤지만 저희 학교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년과 같이 담임교사에게도 업무 분장 해버렸거든요.

    2013.02.25 15:29 [ ADDR : EDIT/ DEL : REPLY ]
  13. 참교육 님이 칭찬하는(부러워하는) 강원도 교육을 읽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교육의 장점을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 안에 있는 장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다루어야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핀란드나 독일교육이 좋다고 한들 그림의 떡이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실 독일도 그 서류(종이의 전쟁이라고 말함) 행정업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시댁 큰 형님은 독일 김나지움 정치와 역사 교사인데 그 행정을 수업과 함께 처리하고자
    하루 16시간 이상 일주 7일 작업합니다. 1년에 2주 정도 부인과 휴가를 가시려나? (곧 은퇴할 나이 - 거의 40년 교직)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만 핥고 수박을 평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독일은 시스템이 좋아 학생이나 교사들이 모두 행복하게 지낸다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난무한다는 생각입니다. 독일의 교사(초중고) 1/3 은 모두 Burnout에 걸려 심각한 상태입니다.

    2013.02.25 15:5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잡무가 많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강원도 교육이 부러울만 하네요,,,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에서 추천 버튼 꾸욱 눌러드립니다.

    2013.02.25 17:34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렇게나 많은 행정업무를 하는줄은 몰랐었네요;;;

    2013.02.26 02: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공문폭탄이 맞네요..ㅠㅠ
    첨 알았습니다..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점차 요런 좋은 건 좀 전국이 본받길 바랍니다^^

    2013.02.26 19:15 [ ADDR : EDIT/ DEL : REPLY ]
  17. 로망스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슬로건은 맞습니다.
    하루에 온 공문이 30건인데 그공문이 무슨 성격인지 궁금하네요
    그냥 선생님께 참고 공문인지, 아니면 상급기관, 의회기관, 교육기관 불필요한 공문인지 고추장된장 팔아주기, 사생대회, 글짓기대회 참가희망공문''''''''''''''
    성질부터 따져서 행정량을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문의 생산량을 비교해야지
    그리고 초등학교 소규모학교에서 대부분이 담임인데 담임교사외 몇명일까요 교무행정사가 업무를 다처리 할 수있나요

    2013.03.21 22:24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백두산

    선생님을 위한 진정한 교육감입니다. 강원도 민병희교육감님 존경스럽습니다.

    2013.04.06 20: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