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8.29 06:52


남북한 간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

내가 유치원생들 놀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북한보다 무려 44배나 많은 국방예산으로도 맨날 자주국방 타령을 하는 정부의 모습에 짜증이 나서 하는 말이다. 해군은 비슷하지만 육군은 80%우세, 공군은 106%우세하다는 게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2015년 미국군사력 지수’의 지적이다. 그런데 만약 '남북간에 전쟁이 일어나 1:1로 싸우면 남한이 진다'는 헤리티지재단의 분석이다. 더더구나 화가 나는 이유는 이런 군사력으로 독자적인 전쟁에 자신이 없어 전쟁이 나면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이데일리>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다. 북한은 이 실험으로 500를 비행할 수 있는 수중사출 기술과 비행기술까지 확보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군의 SLBM 수준은 경우 300㎞ 정도다. 첫 시험 발사 실험에 수심 10에 있던 잠수함에서 물 밖으로 솟아올라 약 30를 비행한 다음 공중 폭발해 23조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2차 실험 때에서도 SLBM이 물 밖으로 솟아올라 점화하기는 성공했지만 10고도에서 공중 폭발하고 만 것이다. 비행거리가 불과 수에 정도의 수준이다.

북한은 이번 SLBM 시험발사는 지금까지 최대 난제로 꼽고 있던 '콜드 론치'라는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은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수면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론치(Cold Launch)'기술 실험으로 Δ미사일의 추진 및 유도 실험 Δ 원거리 발사 실험이 성공함으로서 실전 배치가 눈앞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육지에서 최대 2400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왜 그렇게 민감한지 알 만하지 않은가?  

북한의 한해 군사비는 대략 10억달러 내외다. 이에 반해 남한의 올해 국방예산은 401395억원이다. 북한군이 보유한 무기 중의 상당수는 박물관 수준 정도라는데 44배가 넘는 401395억원의 예산으로 북한의 신무기 개발에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면 짜증이 난다. 북한의 10달러 예산으로 핵무기개발이나 미사일발사 성공 소식에 정부가 한다는 대책이라고는 경우 긴급대책회의가 전부다.

리베이트만 안 받아도 국방예산 20% 삭감해도 된다한겨레신문에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이 쓴 칼럼에 나오는 글이다. 경향신문 사설에는 최첨단이라는 해군 주력 구축함이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되는 486컴퓨터를 장착한 사실이 드러나는가 하면 최신 이지스함의 어뢰기만탄이 바닷물에 부식돼 어뢰 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비롯해 해군의 고속함, 호위함 사업 비리 사건,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 편취, 육군 K-11 복합형소총 납품비리 사건,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비리 등 구린내가 진동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쏘아 올리는 등 군사대결로 치닫게 한 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공로(?)가 크다. 김대중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10. 4 남북정상회담 선언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면 북한이 SLBM을 쏘아올리고 미사일발사 실험을 계속할까?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는데 세계 최대 군사강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시도 때도 없이 군사훈련을 벌이면 북한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어쩌고 하는 말은 단골손님이다. 보수적인 언론은 북한을 일컬어 절망적으로 빈곤(desperately poor)한 나라’, ‘밥도 못 먹고 불도 못 켤 지경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나라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인 미국과 군사력 6위인 남한이 상호방위조약으로 지키고 있는데 절망적으로 빈곤한 북한'이 먼저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은 처음부터 적이 아니다.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한 동족이요, 헌법에 버젓이 남과 북이 대한민국 영토다. 힘이 없어 중국과 일본에 당하면서 살아왔지만 평화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 온 동족이다. 지금도 남북에는 피를 나눈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데 무슨 원한으로 부모가 자식을 형제간에 총뿌리를 맞대고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을 하는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립의 길로 가고 있는가, 평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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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28 07:10


재하 :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거죠?

 

육군 사령관 : 개전 하루만에 군인은 20,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구요.

 

피해액은 최소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입니다. 현재면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도 뭐, 한미 연합군이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길 순 있겠죠.

 

근데 그 쪽도 가만 있진 않을거기 때문에.. 남북이 둘 다 6, 70년대 수준으로 떨어질 거구요. 마흔살 이하 남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족의 공멸이죠.

 

MBC드라마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얘기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더킹투하츠'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치고 전쟁에서 멀쩡하게 살아남을 도시가 있을까?

   

한반도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남침 이데올로기는 정권의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나 지지기반이 취약한 권력이 상습적으로 써 먹던 수법이다. ‘북괴는 호시탐탐... 어쩌고 자부국방이 어쩌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부추기거나 학생들을 동원해 시도 때도 없이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예외 없이 웅변대회니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고 북괴의 호전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반도 남침위기설을 꺼낸 이가 누굴까? 독재자들은 자신의 지지기반의 취약함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늘 북한의 호전성이나 국민들에게 남침 위협으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수법(?)을 활용해 왔다. 강도가 조금씩 달라졌거나 수법이 변했을 뿐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아직도 유효하다. 분단국가에서 전쟁위기설만큼 기득권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보다 더 효과적인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이땅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을까? 전체 184개 나라들 중에서 북한은 경제 순위가 103위다. 보수적인 신문이 보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300만명이 넘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그 참상이 지금도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다는데... 세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는 2557천만달러로 북한의 81천만달러의 32배다. 한국과 북한의 경제력 차이는 GNI, 즉 국민총소득 기준으로 39배 차이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는 19배의 격차가 있다는 통계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을 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대한민국에는 현재 21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앞으로 11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다. 해안 곳곳에 원전이 빽빽하게 들어서 빈틈이 없다.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쟁이 터지면 핵발전소와 핵무기가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포격으로 핵발전소 한기에 균열이라도 생기면 한반도는 끝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 땅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는 폭탄이 아닐까? 이런 걸 모두 덮어두고서라도 발전소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나라 전체가 폭탄 덩어리인데 한 대에 1210억원을 호가 하는 차기전투기(F-X)사업에 73418억원의 예산을 투입, 구입할 가치가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자주 국방 외친지 언젠데 아직도 자주국방 타령인가? 

 

박근혜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대화국면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남북통일에 적극적이던 북한은 오히려 여유만만이다. 어떻게 거꾸로 된 느낌이다. 왜 이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박근혜정부도 지지기반이 약한 독재정권처럼 위기관리나 국면전환용 카르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대화 제의가 통일에 대한 민족애나 이산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다면 지난 박정희나 노태우정권처럼 '내국인 급박용 카드'라는 오해를 받지는 않을까? 

 

통일을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민족에 대한 범죄행위다. 지난 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원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7.5%가 늘어난 38조 3,691억원이다. 분단 유지비로 지출되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복지에 씌여 진다면.... 동족이 주적이 되어 서로가 총뿌리는 겨누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

 

 통일을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 당하는 이상한 나라. 남북간 신뢰프로세스를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체제비판 삐라 살포를 하면서 가능한 일일까? '모든 통일은 선이다!' 장준하선생님의 말이다. 남북간의 대립과 전쟁은 공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필요한 한반도 위기설이나 대국민 협박용 남침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동족을 적으로 내몰면서 어떻게 통일 운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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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04 07:00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세계 첨단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사가 북을 자극해 대립과 반목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행사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이라며 "전례 없는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며 비난일색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질수록 좋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현역 52만 2천 여명, 예비군 304만 여명, 세계전차 7위에 랭크된 K1A1전차 484대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며 배치만 되면 세계1위 전차가 될 흑표 393대를 양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세계 2위 자주포 K-9 썬더 320 여대, 88식 전차 1,030 대, 구룡 다연장로켓 300 여대, M270 MLRS 100 여대 (미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발사 차량), 보병전투차량 K200 2400대(현재 제식 장갑차), BMP-3 70대, K21: 1000 여대, 주력헬기 500MD - 정찰과 공격용헬기 기본형 200대, 토우미사일 장착형 50대 보유, AH-1(코브라 헬기) - 전차의 천적인 공격용헬기 75대 보유, 세계 4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50기 등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권을 자국이 아닌 외국군에 의존하려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군사작전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강국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말이 되면 한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미간 합의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목표 발표 당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가 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권을 외국에 맡겨야 하는가? 전시에 자국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좌우할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도 긍지도 없는 껍데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회수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군사대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주권국가로서의 도리다.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요구해 올 반대급부에 국민을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