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04.05 07:00


 

 

‘교육과정 자율학교’라고 아세요?

 

일반계고등학교 중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대학입시과목 중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일류대학 진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다. 그렇다면 국영수 실력만 좋으면 사회생활에도 유능한 직장인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화려한 스펙을 쌓은 유명인사들이 왜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삶을 살아 왔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영수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시비를 가지고 건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시류에 편성하거나 혹은 권력의 편에 서서 탈세며 부동산 투기며 병력 기피며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머리는 좋지만 양심은 실종된 기형적인 인간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대접받고 살도록 만든 제도가 오늘날 부패공화국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도대체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낼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형을 양성한다. 알다시피 고교교육은 크게 실업계와 인문계로 분류하고 인문계는 다시 2학년이 되면서 인문계열(문과)과 자연계열(이과)로 나눠 진학에 대비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만들어 놓은 인문계와 자연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과학 분야는 극히 과학의 일부만 공부한다. 자연과정을 선택한 학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의 법칙성은 모르고 인문학적 지식만 가진 사람이 통합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인문학적 지식은 많아도 자연과학은 문외한이라면 그런 수준으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 복잡한 사회에서 편향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자연계의 지식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가칭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을 모두 배우지 않고 1~2가지 영역만 선택하여 배우도록 한다.

 

그것도 통합사회 전부를 배우지 않고,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과목으로 세분화된 과목 중 1~2가지만 배운다.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에 이렇게 부분만 공부한 사람이 통합적인 사고나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계를 공부하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섭렵하지만 학교에서는 4가지 영역 중 2가지 정도의 영역만 배워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진학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인문과정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과목을 모두 학습하였다. 자연과정에서도 공통 사회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였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인문과 자연과정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정치경제 과목을 의무적으로 학습해야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성인이 된 후 이공계 출신 CEO가 경제 과목도 배우지 않고 CEO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아닌 이공계로 분리 한 이런 교육체제가 과연 합당한가?

 

과거에는 대학 진학시 문과와 이과의 교차 지원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학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1/3 혹은 1/2 정도는 고교 인문과정에서 인문사회과목만 많이 이수하고 과학 과목들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론 발달한 탈산업 사회에 절름발이 지식으로 어떻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편향된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과 함께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의 기본은 학습해야 옳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일반계고 중에서 특정 지역의 자사고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국영수 비중이 전체의 68%에 이르는 학교도 있다. 이런 수준으로 대학에 진학해 전공과목만 이수한다면 어떤 모습의 지식인이 될 것인가?

 

고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문과 학생들에게 지리/일반사회 (일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과목을 포괄하고 있음), 혹은 지리/일반사회/역사/윤리를 중 선택하게 하고 이과학생들에게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는 바꿔야 한다.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학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

 

- 이 기사는 진보교육연구소회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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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지역에선 ‘명문고’라고 불렸던 학교.

‘이 학교에 한 38명 중 3명만 공부하고 있다면 믿어질까? 아니,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서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게 학교의 모습이다.’」(4월 4일, 경향신문).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엎드려 눈을 감고 잠을 잔다’는 보도는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그렇게 잠만 잔다면 선생님들이 힘드어 할 이유도 없다. 핸드폰을 꺼내 책상 속에 감춰놓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는 아이, 거울을 꺼내 얼굴을 만지고 잇는 아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옆짝군과 소근거리며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아이, 분위기가 겨우 잡혀 수업을 진행하려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며 수업분위기를 깨는 아이....

 

경향신문에 아침신문 톱기사에 나온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라는 기사는 진부한 얘기다. 난장판(?)이 된 교실에 순진한 교사들은 한자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선생님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엉뚱한 질문을 해 속을 뒤집어 놓거나 웃고 까불고 떠들고.... 이게 오늘날 교실 모습이다.

 

수업시작종이 쳤지만 운동장이며 매점, 혹은 복도에서 하던 장난을 그대로 계속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며 사흘이 멀다고 결석해 출석부가 결석부가 된 학교. 경향신문의 보도에 다르면 ‘결석하는 학생이 한 반에 3~4명씩 되고, 학교에 다닌 지 한 달 만에 자퇴하거나, 다시 복학하는 학생들이 많아 1년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보도하고 있다.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책임으로 따진다면야 당연히 교육부가 수월성을 추구한다며 ‘특목고-자사고-일반계고-실업계’식으로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이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교원평가’를 시작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이야 대학서열화에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돼 사교육 시장이 파고들어 선행학습이며 무슨 고액과외며 하면서 학교수업을 제대로 못하게 만든 원인도 한 몫을 했다.

 

난장판이 된 학교에 아이들은 왜 학교에 다니며, 학부모들은 왜 이런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까? 학부모들 중에는 학교가 이 정도일 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설사 알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학교 오면 지옥 같다”느니 “졸업장 따러 학교 간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를 자퇴해 대학입학검정고시를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 조사(2011·3·1~2012·2·29 기준)에 따르면 해외유학·이민을 뺀 학업중단 학생은 5만916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초·중·고교 재학생 1000명 중 9명(0.85%)꼴이다. 학업 중단자는 고교생이 3만3057명(1.7%)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 1만5337명(0.8%), 초등학생 1만771명(0.34%) 순이다.

 

대안은 없을까?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해 수많은 교육단체나 학자들이 분석한 교육위기의 원인이 대학서열화에 있다며 근본문제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근본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도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금지법수준이다. 물론 선행학습도 문제지만 그런 지엽적인 해결책으로는 만성적인 환부를 치유하기는 수술하기는 어림도 없다.

 

시간마다 되풀이 되는 문제풀이, 이런 교실에서 독해력은 물론 기본적인 학습능력도 갖추지 못한 아이들에게 하루 16시간씩 교실에 가둬놓고 끊임없이 문제풀이를 하는 학교에 아이들만 나무랄 수 있을까? 아침 한국일보는 ‘고교 교사 10명 중 9명이 "일반고 위기상황"이라며 온라인여론조사 도구 '서베이몽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인 816명이 '일반고의 위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인반계고등학교가 이지경이 된 이유를 ’이명박 정부 들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자율고·특성화고 등의 확대에 따른 평준화 후퇴가 가져온 부작용‘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단다. 그런데 해법으로 내놓은 게 겨우 선행학습급지법을 만들겠다는 수준이다.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교육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선행학습금지법이 아니라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자사고-특목고-일반계고-실업계고’식으로 서열화된 학교를 두고서는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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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같은 사실... 대입 전형 종류만 3,298개라는 것은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데 대학만 그럴까? 자녀가 중학교에 졸업반인 학부모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자립형 사립고, 영재학교, 자율형 사립고, 대안학교, 일반고, 기숙형 공립고, 개방형 자율고....

 

옛날에는 인문계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그것만 알면 끝이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어느날 갑자기 아들딸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내야 하는지... 시험문제만 풀이하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라도 둔 가정에서는 갑자기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반에서 최상위급으로 성적에 자신 있는 부모들이야 이미 갈 곳이 정해졌겠지만 적성에 맞춰 보내고 싶은 부모들.... 일반 고등학교나 특목고와 같은 대학준비만 하는 고등학교는 가기 싫다는 아이들이라도 있는 집

안에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목고, 자율고로 나눈다.

일반고등학교는 지금까지 보통 고등학교로 통하는 전국 1531개교(2012. 4월 기준)다. 일반고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평준화와 내신과 선발고사를 통해 뽑는 비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가 있다.

 

흔히 특목고로 알려진 학교로는 외국어고(31)와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제고(7), 과학 영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과학고(18), 외고(31개교) 등이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 39개교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29)도 특목고로 분류된다. 외고(전국 31곳)와 국제고(7곳)는 자기 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워진다.


자율고는 소위 자사고(자립형 사립고)로 불리어지는 학교로 학교별 다양한 교육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고(전국 49개교) 와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높혀 전인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형 공립고(전국 116교)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은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으로 나뉘어져 평준화지역은 내신성적 반영으로 비평준화지역은 필기고사를 금지하되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선발한다.

 

자율형 공립고평준화화지역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비평준화지역은 역시 필기시험은 금지하되 학생선발은 학교 자율에 맡겨 두고 있다.

 

자율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핵심 정책이다. 이미 보도를 통해 잘 아려진 사실이지만 자사고 평균 지원율은 1.42다. 전체 49개고 가운데 올해 14개교가 미달이다.

 

 

 

그밖에도 과학 영재 양성(교육부 관할), 연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 수학 심화교육,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국민공통 기본교과가 아닌 각 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교육과정 진행(무학년 졸업학점제, 속진과 심화를 위한 PT, AP제도, 해외 위탁 연수 등)하는 영재학교(3)와 사립 대안학교(23)가 있다.

 

정보가 부족한 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학교에 보낼까?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우리아이 어느 고등학교를 보내야할 지 답답하다. 특목고란 과학이나 예술이나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했지만 특목고가 그런 소질과 특성을 살려 인재를 양성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서울대나 연, 고대를 가기 위한 특수목적을 준비하는 특목고.... 일반계고등학교는 공납금이 분기별 30만원, 연간 120만원 정도지만 자사고 등록금은 1년에 540만원이다. 기숙사비와 특별활동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1300만원정도가 있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다.

 

물론 자사고가 연간 1300만 내고 다닐 수 있는 학교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다고들 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되고 정보가 부족한 학부모는 자녀가 능력이 있어도 진로를 안내해 주기는 역부족이다. 고교 다영화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는 어떤 목적에서 설립된 학교도 결국은 SKY가 교육목표가 될 수밖에 없기에 하는 말이다.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두고 첫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이 교육부장관에 내정됐다.

서남수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 확대 등 고교다양화 정책을 서열화 정책이라며 비판해 온 사람이다. 서남수 내정자가 이명박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실패작인 자사고 및 특목고 확대, 일제고사 전집평가 등 학교서열화 정책에 반대 해 온 이상 신자유주의 정책에 분명한 선을 긋고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 설 수 있을 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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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학교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다. 이런 자율형 사립고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겠다고 해 말썽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26일 자율형사립고 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과 입학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인 자녀로 모집할 수 있는 군인 자녀 학교(한민고) 설립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특례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대통령령을 제정한다는 입법예고 했다.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더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란 ‘재정이 건실하고 건학이념이 뚜렷한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등록금을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학교다.’ 이런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자사고를 군인자녀들을 위해 350억 원의 국고와 국방부 출연 2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해 만들겠다는 것은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폭거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설립하겠다는 게 이명박정부의 공약이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사고가 이번 신입생 모집에서 신입생 미달률이 전국적으로 30%에 이르는 부끄러운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현주소다. MB표 교육정책인 자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학자율화 전형'이라는 대책을 내세워 신입생을 유인하고 있지만 이미 학부모들에게 자사고의 폐해가 널리 알려져 더 이상 신입생을 유치하기 힘들다고 한다.

 

 

일류대학이 고교교육의 목표가 된 현실을 두고서는 그 어떤 아무리 화려한 ‘학생들의 고교선택권 확대’니 ‘교과과정의 자율성으로 고교 교육의 다양성’이니 하는 유인책으로도 실패가 예정되었던 정책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권과 관련해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비추어 보면 부모의 특정 직업을 제한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위헌천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임기를 불과 117일 앞두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하기로 해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판에 내놓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군인들의 자녀를 위해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균등한 교육을 누릴 권리조차 무시하고 부모의 특정 직업을 제한하여 학생을 모집하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군인 자녀들을 위해 국고로 사립학교를 만들겠다는 입법 예고된 자율형사립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원천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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