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와 같은 “특권학교”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2015년 지정취소하기로 했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적용을 2016년으로 1년간 유예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부당하게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학교다양화의 이념적 토대는 신자유주의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된 것이 자사고다.

 

이명박정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마이스트고, 자율학교, 기숙형 공립학교, 국제중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양산하면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사고를 비롯한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의 자율성 제고와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자의 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달리 평준화정책을 흔들면서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자사고는 2002년부터 시행한 고교평준화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게 도입의 이유다. 기존의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적인 교육을 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3배의 등록금을 내게 하는 대신, 다양한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서열화체제를 그대로 두고 시작하는 그 어떤 정책이 그렇듯이 자사고도 예외가 아니었다. 영재학교를 포한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서열화의 해체 없이 추진하는 그 어떤 정책도 기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우리교육의 현주소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해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겠다는 자사고는 대학서열화 앞에 무릎을 꿇고 입시명문학교조차 좌절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지원자가 줄어들어 운영자체가 곤란한 학교까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악순환 앞에 일반고까지 황폐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서울 일반고 214개교의 2012학년도 수능성적을 조사한 결과 무려 70개교에서 재학생의 3분의1 이상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3개 영역에서 4년제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최하위 등급인 7~9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재학생 40% 이상이 7~9등급인 학교가 34개교, 심지어 50%가 넘는 학교도 4개교나 됐다.

 

고교당야화정책이 도입되기 전, 인문계고와 실업계고는 대학서열화로 실업계고등학교는 인문계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됐다. 고교다양화정책으로 특목고를 비롯한 영재고, 자사고, 자율형학교가 등장하자 일반계고등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전락했다.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간 이런 학교들이 학교교육목적과는 다르게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협동조합 국민 TV>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요,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길이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이 일반계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대명제를 실천에 옮겨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자기자식을 사랑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의 주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교육의 상품화, 서열화는 피교육자 무두가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실현은 뒷전이고 내 자식은 손해 볼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녀사랑으로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를 조장하고 일반계고 슬럼화를 조장하는 자사고는 폐지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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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4.05 07:00


 

 

‘교육과정 자율학교’라고 아세요?

 

일반계고등학교 중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합법적으로 일반학교보다 훨씬 더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은 알고 있을까?

 

대학입시과목 중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일류대학 진학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다. 그렇다면 국영수 실력만 좋으면 사회생활에도 유능한 직장인 훌륭한 CEO가 될 수 있을까?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화려한 스펙을 쌓은 유명인사들이 왜 처신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삶을 살아 왔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영수지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시비를 가지고 건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갖지 못하고 시류에 편성하거나 혹은 권력의 편에 서서 탈세며 부동산 투기며 병력 기피며 온갖 부도덕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머리는 좋지만 양심은 실종된 기형적인 인간이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대접받고 살도록 만든 제도가 오늘날 부패공화국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도대체 학교는 어떤 인간을 길러낼까?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형을 양성한다. 알다시피 고교교육은 크게 실업계와 인문계로 분류하고 인문계는 다시 2학년이 되면서 인문계열(문과)과 자연계열(이과)로 나눠 진학에 대비한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 만들어 놓은 인문계와 자연계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일반계 고등학교 인문과정을 선택한 학생은 과학 분야는 극히 과학의 일부만 공부한다. 자연과정을 선택한 학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의 법칙성은 모르고 인문학적 지식만 가진 사람이 통합사회에 적응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인문학적 지식은 많아도 자연과학은 문외한이라면 그런 수준으로 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 복잡한 사회에서 편향적인 인문학적인 지식이나 자연계의 지식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직업인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가칭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을 모두 배우지 않고 1~2가지 영역만 선택하여 배우도록 한다.

 

그것도 통합사회 전부를 배우지 않고,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과목으로 세분화된 과목 중 1~2가지만 배운다. 융합의 시대, 통섭의 시대에 이렇게 부분만 공부한 사람이 통합적인 사고나 능력 있는 사회인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자연계열 학생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자연계를 공부하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섭렵하지만 학교에서는 4가지 영역 중 2가지 정도의 영역만 배워서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 제대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진학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인문과정에서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I 과목을 모두 학습하였다. 자연과정에서도 공통 사회 과목들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였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인문과 자연과정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정치경제 과목을 의무적으로 학습해야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성인이 된 후 이공계 출신 CEO가 경제 과목도 배우지 않고 CEO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아닌 이공계로 분리 한 이런 교육체제가 과연 합당한가?

 

과거에는 대학 진학시 문과와 이과의 교차 지원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대학 이공계로 진학하는 학생들 중 1/3 혹은 1/2 정도는 고교 인문과정에서 인문사회과목만 많이 이수하고 과학 과목들은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오늘날과 같은 고도론 발달한 탈산업 사회에 절름발이 지식으로 어떻게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편향된 지식을 배울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통합사회(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통합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통합역사(한국사, 세계사), 통합도덕(도덕, 철학) 4가지 영역과 함께 과학에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의 기본은 학습해야 옳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일반계고 중에서 특정 지역의 자사고 교육과정 편제표에서 국영수 비중이 전체의 68%에 이르는 학교도 있다. 이런 수준으로 대학에 진학해 전공과목만 이수한다면 어떤 모습의 지식인이 될 것인가?

 

고교에서 문과와 이과로 나누고 문과 학생들에게 지리/일반사회 (일반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과목을 포괄하고 있음), 혹은 지리/일반사회/역사/윤리를 중 선택하게 하고 이과학생들에게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는 선택교육과정 체제는 바꿔야 한다. 절름발이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통학사회에 적응할 건강한 인간을 양성할 것인가?

 

- 이 기사는 진보교육연구소회지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등학교 안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답안지와 성적을 조작한 학교, 의도적으로 시험 감독을 소홀하게 해 ‘컨닝을 방치’한 학교가 성적 우수 고교라니....!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마다 전국 단일 평가를 실시한다. 이름 하여 전국단위 일제고사다. 이 일제고사를 근거로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명단’에 성적을 조작한 학교, 컨닝을 방치해 성적을 올린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3개교인 사실이 밝혀져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00대 성적 우수고 중에 성적조작이나 감독소홀로 컨닝한 학교가 3개교 뿐일까?


100대 성적우수고 가운데 성적조작이나 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한 학교가 3개교뿐인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지난 해 충북 제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6명이 시험 부정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교원 6명이 징계 의결 요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인 ‘답안지 조작과 성적 조작’ 등이 벌어진 혐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적 우수고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교과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고2 학생이 중3 때 본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추적하여 고등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여부로 매긴 순위표다. 100대 우수고교란 ‘초6, 중3, 고2 전체 190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중3 5개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교과별 향상도에 따라 서열에 따란 선정한 학교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8개 고교 중 학교 향상도 우수 고교로 선정된 100곳 중에는 사립고가 65%로 공립(35%)보다 비율이 높고 자율형공립고(9.5%), 자율형사립고(9.3%), 일반고(6.7%), 특목고(4.8%) 순으로 많다고 발표했다.

우수고에 포함되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해 우수학교로 선정됐거나 의도적으로 시험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는 성적우수고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시험 향상도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의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유인요소 때문에 학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교과부가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란 교육청과 학교, 개인간의 서열화를 통한 비교육적인 경쟁만 조장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학교에 들어간 ‘잘 가르치는 학교’는 자율고>일반고>특목고 순”으로 나타나 최근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가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가 만든 자율고(자율형사립고)를 1등으로 내세우기 위해 눈속임 통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원 미달 사태 빚은 정부가 만든 자율고가 성적 우수학고라니...?


교과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이다. 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중요한 책무라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까?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서열을 매겨 100대 우수고를 발표하고 있어 점수 올리기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평가는 하나만마다. 일제고사 의무시행대상 학교로 일반고(종합고 포함)는 물론 특성화고까지 포함해 똑같은 시험지로 치른 일제고사. 과목별 향상도도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등급인지... 교과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취급 받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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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과장면허증, 병원장 면허증이 따로 없다. 그런데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할까? 의사뿐만 아니다. 검사도 부장검사 차장검사 자격증이 따로 없어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학교는 왜 교사 자격증이 아니라 교감자격증, 교장자격증을 따로 있어야 할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에 목매는 교사들. 교사를 승진의 노예로 만드는 승진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교원의 승진 구조를 보면 '교감-교장'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장학사-교감-교장(장학관)'으로 승진하는 이원 구조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이 되고 무능한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풍토에서 교장은 교사의 하늘이다. 교사의 인사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사운영권, 예산 수립 및 집행권과 같은 권력을 집행하는 학교의 주인이 교장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는 교장이 되면 인격까지도 교장이 된다.


학교는 학생이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학교도 있고 천명이 넘는 학교도 있다. 작은 학교는 유능하지 못한 교장이, 큰 학교는 유능한 교장이 경영하는가? 능력(?)이 있으면 큰 학교 교장뿐 아니라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장학관이나 시군교육장으로 혹은 폼 나는(?) 교육청 부설 기관의 장이 되기도 한다. 유능한 교사는 교장장학사로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승진이 곧 교사의 능력이 된다.

평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는 길은 하늘에 별 따기다. 승진을 위해서는 근무평정·경력·연구점수·연수실적 등 4개의 항목을 더한 200점과 농어촌학교 근무 등을 통한 가산점을 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의 직속 상관인 교장과 교감이 매기는 근무평정(100점)에 좌우된다.


담임 역할도, 보직 교사 업무도, 연구수업 실적도, 심지어 연수시간조차도 승진을 위한 점수로 환산된다. 이런 모든 점수를 다 채워도 학교장이 매기는 근무평정 점수가 나쁘면 교장승진은 백년하청이다. 소수점 단위로 따져가며 순위를 매기는 승진 점수 모으기는 수험생들의 수능점수 경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승진을 위해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는 승진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1995년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국가의 교육 개혁안’이다. 이 개혁안에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이유는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승진임용을 위한 교장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승진경쟁과열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다. 교장 공모제는 공모 자격에 따라 크게
초빙형·내부형·개방형으로 분류된다.

초빙형
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내부형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원을,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과 관계없이 교육계 밖의 인사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기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임명제에 비해 리더십을 갖춘 교장을 선발해 학교를 개혁하고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둔감한 일선 교육 현장에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에서 도입한 교장 공모제가 최근 교장자리를 놓고 꼴 볼견을 연출되고 있다. 교과부는 2009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장이 정년퇴직 등으로 물러나 결원이 생긴 학교의 15%에서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자율학교에서만 교장 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결원 교장의 2%만 내부형 공모제로 뽑겠다는 것은 교장공모제 포기에 다름 아니다.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살리고 싶다면 당연히 초빙형이 아닌 내부형이나 개방형을 확대 하는 게 옳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아예 외국의 사례처럼 교수직과 행정직을 따로 양성하면 된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과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직사회 동료교사들이 선출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점수 모으기를 위해 해바라기성 체질이 된 사람을 교장으로 뽑아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개혁할 수 있는가? 교육자라는 외피를 쓰고 맘은 콩밭에 있는 사람을 교장으로 뽑겠다는 것은 교육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교장은 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가? 교사들의 꿈이 교장인 학교에는 교육은 없고 승진을 꿈꾸는 교사들의 경쟁장이 될 뿐이다. 점수모으기보다 교육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풍토조성을 위해 교장이 권한을 줄이고 봉사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고질화된 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려면 내부형 또는 개방형공모제를 확대해 학교도 살리고 교육 비리도 척결해야 한다. 위기의 교육을 두고 승진을 위한 밥그릇 싸움.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