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7.25 05:11


자유당, 민주자유당, 자유민주연합, 자유선진당, 자유한국당... 현재 대한민국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자유가 붙은 옛 이름이다. 그들이 왜 자유를 당명에 까지 꼭 넣고 싶어할까? 자유를 좋아 하는 단체들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다. 자유총연맹, 자유청년연합,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자유수호변호사 모임,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과 같은 단체 이름도 자유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이들은 단체 이름에 자유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주의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한다.

▲ <출처 " 한겨레 21>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때 나는 자유

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람들은 맨날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들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 자신을 속이고서.“

김남주 시인의 ‘자유’다. 인혁당사건, 남민전사건, 민청학련사건... 유신을 반대하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아 감옥살이를 하던 김남주시인 같은 사람이야 자유를 이렇게 목말라 그리워했지만 이승만처럼 종신독재를 꾀하다가 4.19혁명으로 무너진 정당 이름이 왜 ‘자유당’이었을까? 이승만을 추종하던 관변단체들도 하나같이 자유를 선호했다.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부터 반공 이데올로기 전파의 첨병 노릇으로 악명을 떨쳐온 관변단체 한국자유총연맹’에도, 1990년 학살자 노태우와 변절자 김영삼, 그리고 유신본당 김종필 등이 밀실에서 야합하여 만든 당명에도 자유를 붙인 ‘민주자유당’이다. 1995년에 김종필이 유신 잔당들을 긁어모아 급조한 정당 이름도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아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 극우정당 이름도 ‘미국자유당’이고, 19세기 말에 군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략 전쟁을 주도한 정당도 ‘자유당’이다. 반공주의나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하는 자들, 우파정치인들도 이렇게 이름에 자유로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자본가들의 연합단체인 전경련 공식사이트 이름이 ‘자유광장’이다. 1996년에 전경련이 설립하여 친자본, 반노동 이념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벌이게 한 단체는 ‘자유기업센터’이고, 박근혜정권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채택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다가 대중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 경제연구소도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자유경제원’이다.

중농주의경제학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경제활동의 자유를 갈구하던 아담스미스가 ‘자유무역’을 추종하겠다는 의미일까? 자본가들이 이렇게 ‘자유’니 ‘규제철폐’를 갈구하는 이유는 김남주 시인이 갈구하던 ‘만인을 위한 자유가 아니었다. 자본가계급은 타인의 잉여노동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타인이 생산한 결과물을 통째로 취득하고 축적할 수 있는 자유, 그렇게 소유한 물질적 수단으로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자유, 케인즈의 큰정부를 비판하고 사실상의 자유방임주의로 회귀하자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원하는 자유, 그러한 지배력을 대대손손 세습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자들이 원하는 자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자유와 평등을 기본가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런데 평등을 말하면 빨간 딲지를 붙이고 종북타령을 외치는 수구세력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도 모든 국민이 아니요, 그들만의 존엄성이다. 자유도 모든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친일과 독재, 유신과 학살 그리고 자본가들이 맘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평등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김남주시인의 표현처럼 ‘겉으로는 자유여, 형제여, 동포여! 외쳐대면서도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는... 그런자들이 외치는 자유로 어떻게 모든 국민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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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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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지요.ㅠ.ㅠ

    2019.07.2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교로운게 아닌 의도적으로 자유를 다 붙이는군요. 처음 알았어요.ㅜㅜ

    2019.07.2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그들이 하나같이 자유라는 단어를 공유할까 궁금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만의 자유네요.

    2019.07.25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2019.07.25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수구세력이 말하는 자유에는 민중이 없습니다. 돈과 힘을 가진 자만의 자유 - 즉 방종인 것이지요.

    2019.07.25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2.26 06:58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

 

통합진보당해산결정판결을 두고 박근혜대통령과 정홍원국무총리의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민주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됐을까?

 

 

 

1948년 수립된 이승만 정권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사람들이 있다. 뉴라이트계 사람들뿐만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8.15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교과서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에도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로 규정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수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표현하면서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단정한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공산주의...? 과연 그럴까? 민주주의는 말 속에는 자유민주주의도 있지만 박정희가 주장했던 한국적민주주의도 있고 유럽선진국들처럼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고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 국가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어디서 나온 말일까?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눈 닦고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다. 이와 비슷한 단어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가 됐을까?

 

<이미지 출처 : 네이트>

 

민주주의란 데모크라시(demo-cracy)의 역어(譯語)로 그 어원은 그리스어의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라는 말의 민중이라는 뜻의 데모스(demos)와 지배라는 뜻의 크라티아(kratia) 민중의 지배가 결합된 말이다. 민중이 지배한 정치, 그것이 곧 민주주의다. 그 후 18세가 루소의 사상과 프랑스혁명을 거치면서 자유라는 가치가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자유와 능력이 강조된 자유방임적인 요소가 가미되고 19세기 들어서면서 마르크스의의 평등사상과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정착하게 된다. 민주주의란 이렇게 역사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상을 함축하는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의 말이다.

 

수구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란 근대 시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Liberal'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경제체제, 즉 시장주의의 'Free'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경제이념인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자유를 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미래한국>

 

민주주의 국가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으로 만들어 진 체제다. 여기서 자유를 강조하는 뉴라이트계통의 학자나 수구세력들이 즐겨 쓰는 자유민주주의로, 평등이나 복지를 우선개념으로 하면 유럽선진국처럼 사회민주주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자유라는 개념을, 유럽의 선진국들은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뉴라이트 계통의 학자나 이명박, 박근혜정부, 그리고 수구세력들은 평등이나 복지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를 강조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는 일제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들의 식민지개발론이 숨어 있다. 최근 통합진보당해산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세력과 신자유쥬의자 그리고 시장경제를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주의국가다. 마피아들이 지배하는 분단의 땅 대한민국에는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적불명의 유령을 불러와 영국집권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독점자본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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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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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라는 말을 완전 자의적,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정 자유의 의미를 모르는
    자유-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2014.12.26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그네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 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2014.12.2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두 권의 책을 꼭 봐야 합니다.
    하나는 상달 무페의 <민주주의의 역설>과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입니다.
    두 책을 보면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근간을 이룹니다.
    단순히 리버럴들의 이상을 표현하는 것에서 국가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 민주주의를 시장경제에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연재했다가 멈춘 '인류근현대사 비판'에서 자세히 다루어두었습니다.
    체력이 회복되고 허리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다시 연재할 생각입니다.
    이미 많이 써둔 상태라 추가적인 집필과 퇴고만 거치면 됩니다.

    2014.12.26 1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의문스럽습니다. ㅠ.ㅠ

    2014.12.26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무주의 국가 - 라는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2014.12.26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흔하게 들어왔던 말이라서
    아무 생각없이 그러려니 했는데,
    써서는 안되는 말이었군요.

    2014.12.27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 굳이 다른 글자를 갖다 붙인 자체가 벌써부터 흑심이 숨겨져있는 행태였겠죠. 유신헌법이 만들어질 때 도입된 개념이니 오죽할까 싶군요.

    2014.12.27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한민국은 수구의, 재벌에 의한, 그네를 위한 국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14.12.29 1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