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4.30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이란...? (6)
  2. 2015.02.23 쥐나라 백성은 왜 고양이 대통령을 뽑을까요? (7)
헌법2021. 4.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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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죽어서 사는게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복을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 31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747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1 7천여명의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3200, 2019년에는 13367,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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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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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도 제대로 보장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4.3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제 10조가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04.3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 우, 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 10조 입니다.

      2021.04.30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4.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ㅎ으면 뭘하겠습니까? 박정희 시대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지만 당시의 국민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나 진배 없었습니다.

      2021.04.30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 2. 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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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검은 고양이가 좋다. 아니야, 얼룩 고양이가 더 좋다!”

 

쥐나라에 지도자로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일까요? 쥐나라 백성들은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으려고 발버둥쳐도 쥐들은 쥐가 아니라 고양이를 위해 일할 지도자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쥐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란 오직 검정고양이나 흰고양이를 골라서 잡아먹히는 선택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양이가 쥐들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흰고양이를 뽑아봐야 또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쥐들의 나라에 쥐를 지도자로 뽑을 수 있는 제도, 정당, 법률이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선거제도나 모든 법률이 쥐가 쥐의 대표가 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쥐나라에는 가장 무거운 법이 있는데 이 법이름은 국가보안법입니다. 쥐나라 백성들이 쥐나라 지도자가 쥐를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사실을 쥐들에게 알리려 하면 쥐나라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쥐나라에는 가끔 용기 있는 쥐들이 나와 쥐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고 하면 가차 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 쥐나라에서 쫓겨나거나 처형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더글러스 주지사가 의회에서 연설한 마우스랜드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고양이에게 좋은 법... 그 법이 쥐들에게도 좋을까요? 그런 법을 만들도록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준 쥐들의 삶은 어떨까요? 흰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검은 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나은 세상이 됐던가요? 얼룩고양이를 뽑았더니 더 좋은 세상이 됐던가요? 흰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얼룩고양이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쥐들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쥐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길은 없을까요?

 

고양이들이 만든 법은 쥐들이 다니는 통로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쥐들이 좀 더 천천히 다니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고양이의 실체를 말하는 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만들고 ... 이런 법은 고양이들이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먹이를 얻게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쥐들은 고양이를 환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네 사람들은 쥐보다 더 현명할까요? 어느날 한 마리의 생쥐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생쥐의 정부를 왜 만들지 못합니까...? “우리들은 왜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겁니까? 쥐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쥐를 대표자로 뿝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동한 쥐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4·19혁명을 뒤집어엎은 박정희의 유신정부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민주정의당을 만들어 집권한 전두환은 차라리 여기서 거론하지 맙시다. 그런데 이명박의 747정책,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졌습니까? 그들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혹시 쥐구멍을 더 크게 그리고 쥐들이 더 천천히 다니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서양의 민주주의는 우리체질에 맞기 때문에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던 박정희는 민주주의국가를 만들었습니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박근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던 역대 대통령 중 단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대통령 중 누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쥐들의 나라에 고양이가 아닌 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종북쥐(?)의 말을 왜 쥐들은 믿지 않는 걸까요?

 

2013년 수출액 5,596억불로 무역수지 흑자 441억불, 국민소득 26,205달러로 세계 10위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에 왜 노숙자가 넘쳐나고, 전체 가구의 40%가 집없는 사람이요, 가계부채가 무려 1000조나 됐을까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09만명(임금노동자의 11.4%),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무려 500만명이 육박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습관을 개선하고 균형 있는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자고 시작한 무상급식을 공짜밥 먹일 수 없다는 나라가 복지국가를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국민소득 3만불이 가까운 경제대국에서 33분마다 1명이, 연간 14427(전체 사망자의 28.5%)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만 벌리면 애국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말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검은 고양이일까요? 흰고양이 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고양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1% 귀족(고양이)이 아닌 99% 서민(생쥐)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는 정녕 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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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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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쥐를 뽑아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고양이가 되나봅니다.ㅎ
    잘 보고 갑니다.^^~

    2015.02.23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정권 탄생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미국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종부세 올린다고 분노하는 일도 보았습니다.

    2015.02.2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답답한 마음입니다
    꼭 체한것 같습니다
    이 체증이 얼마나 되어야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2015.02.23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설 명절은 잘 지내셨는지요?
    시작되는 한주도 건강한 일상으로 이어지시기를...

    2015.02.23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쥐나라이든 고양이 나라이든, 아직 저는 나이만 먹었지 '수신' 중이라 '천하' 일에는 손 놓고 있습니다. ^.^

    2015.02.23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1%의 가진 자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99%는 또 다시 그들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02.23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거의 끝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체제를 바궈야 해요.

    2015.02.23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